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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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관 세 청 ]

❶판치는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관세청의 합작품?

전체 물량의 상당량이 태국․필리핀에 수출…수입국 “한국산 믿지 못한다” 불만가중

국제적 망신, 신뢰추락, 관세포탈 등 문제 산적, 정상수출업체 손 놓고 하소연

❷한심한 관세청…수억원대 골프회원권 고액재산가도

□재산 한푼 없다□결손처분

❸정유사들, 할당관세로 1,042억 관세포탈!!

할당관세 편법 과다 환급, 감사원 3차례 적발에도 ‘모르쇠’

‘모른 척 눈감아 주었나’ 의혹 증폭…반복되는 행정 착오인가, 봐주기인가?

❹인터넷밀수 6여년 만에 100배 육박

04년 42억에서 지난 8월말 3,969억 원으로 폭증…관세청 단속 한계

❺포상금이 관세청직원 쌈짓돈?

상품권․시계구매 등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

보 도 자 료

2009.10.08

□판치는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관세청의 합작품?

전체 물량의 상당량이 태국․필리핀에 수출…수입국 “한국산 믿지 못한다” 불만가중

국제적 망신, 신뢰추락, 관세포탈 등 문제 산적, 정상수출업체 손 놓고 하소연

⑴기초사실

한국산 돈육(부산물 포함)이 불법․탈법으로 수출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다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제품이 불법․탈법(밀수출)으로 수출되는 과정에 관세청이 불법수출업자와 짜고 통관을 시켜주는 등 밀수출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 같은 수출방식이 판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경쟁력 추락으로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⑵실태와 문제점

2005~2009년 8월까지 필리핀에 대한 돈육 등 육류 및 가공제품 수출현황에 따르면 수의과학검역원이 검역을 해준 실적은 1,959만Kg인 반면, 수출통관된 실적은 2,552만Kg으로, 수출검역 허가없이 불법․탈법의 경로를 통해 수출된 실적은 592만Kg으로 전체의 23.2%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음.

<표1> 연도별 필리핀 수출현황

년도

수출통관실적

한국수의과학검역원

검역승인수출실적

비검사불법수출량

밀수출비율

2005

4,949,957Kg

3,531,725Kg

1,418,232Kg

2006

4,719,880Kg

3,572,280Kg

1,147,600Kg

2007

4,688,320Kg

3,949,360Kg

738,960Kg

2008

5,874,980Kg

4,931,990Kg

942,990Kg

2009/8월말

5,288,540Kg

3,613,355Kg

1,675,185Kg

계

25,521,677Kg

19,598,710Kg

5,922,967Kg

23.2%

(자료:무역협회자료, 수의과학검역원자료 재구성)

또한 동일한 제품의 태국에 대한 수출현황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된 돈육 등 물량은 762만Kg이지만  실제 통관된 실적은 1,043만Kg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승인 없이 불법으로 수출된 물량은 281만Kg로 전체의 26.9%가 이같이 밀수출방식으로 해외에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밀수출 물량은 매월 40피트 콘테이너 7대분량이 검역 없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

<표2>연도별 태국 수출현황

년도

수출통관실적

한국수의과학검역원

검역승인수출실적

비검사불법수출량

밀수출비율

2005

685,100Kg

574,100Kg

111,000Kg

2006

2,583,970Kg

1,069,190Kg

1,514,780Kg

2007

2,186,290Kg

1,178,760Kg

1,007,530Kg

2008

2,373,230Kg

2,281,230Kg

92,000Kg

2009/8월말

2,609,484Kg

2,522,856Kg

86,628Kg

계

10,438,074Kg

7,626,136Kg

2,811,938Kg

26.9%

(자료:무역협회자료, 수의과학검역원자료 재구성, 관세청의 제출자료부실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대체함)

태국․필리핀에 수출되는 돈육 등 육류의 수출 절차는 해당 수입 국가가 도축장과 가공장을 수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사한 뒤, 한국 내 자국(수입국)기준 요건에 맞는 도축장과 가공장을 지정하여, 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인증하여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업체 이것에 의해 수출을 할 수 있게 됨.

이 인증된 공장에서 처리된 돈육 등 육류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수출검역증을 반드시 받은 뒤에 수출하도록 양국(수출국=한국, 수입국=태국, 필리핀 등 국가)간 협정을 통해 규정된 것임.

따라서 돈육(부산물 포함)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수출검역증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관체청에 수출검역증사본 제출 후 통관절차를 거쳐 선적되어야 함. 검역증없이 통관은 불가함.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⑶문제의 제기

①문제는 검역증도 없이 대량의 돈육 등이 밀반출된다는데 있음. 이럴 경우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수출되기 때문에 불법․탈법으로 수출된 제품은 수입국에서 부과해야 하는 관세 60%(현지 수입관세, 신고의무화)를 내지 않고 탈세. (태국의 경우)

②이에 따라, 태국의 경우 태국축산개발청이 지난 2008년 5월 12일 한국의 농식품부 김창섭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공문서 내용요약(공문서 첫장 참조)=한국산 돼지부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태국 검역관들이 2008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축 및 가공장의 실사를 한 후,

돼지도축장 5곳과 돈육 가공장 5곳을 승인하며 각 관련 EST(수출공장등록)번호와 함께 인증된 공장의 리스트를 첨부,

특히 모든 제품에 대해선 선적분마다 수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매 2년마다 실사를 거쳐 재인증하며,

무엇보다 첨부문서에 검역조건(14가지 종류, 공문서 참조)을 충족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첨부된 인증작업장 리스트에는 업체명, 주소, EST번호와 함께 실사 결과를 뜻하는"PASS“라고 적혀있음.

이 공문에 밝혔듯이 태국 당국에는 인증된 공장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명시하고 있음. 그 원인은 불법 탈법으로 대량의 돈육 등이 태국으로 밀수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특히 관세를 포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의 돈육 밀수출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임.<첨부 : 태국 도축장 및 가공장 인증공문 사본 4페이지>

이같이 수입국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상급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도 2009년 9월 23일 국내산 돈육 및 부산물의 필리핀과 태국불법수출을 차단해 달라는 공문을 관세청장 앞으로 공식(문서번호 한육수협 09-09-09)발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불법수출물량에 대해 통관을 시켜주고 있으며,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정된 곳에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생산된 돈육에 대해 수출검역증을 무차별 발급해주고 있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표3>돈육 및 돈육부산물 부정수출(밀수출 포함) 적발현황(백만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3

933

1

1,007

1

2,017

한편, 관세청은 돈육 및 돈육부산물의 부정수출 적발에 대해 지난해 10억원, 올해 20억원 상당의 실적으로 자료(본의원)를 제출을 했으나, 2005년, 2006년에는 단 한건도 없으며, 이후에도 소액에 그친 통계자료를 볼 때, 이것이야 말로 믿기조차 어려운 것 아닌가?

실제 불법 수출액은 이보다 3~5배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임.

⑷질의요지

☞관세청의 담당공무원의 도움이 없거나, 결탁 없이는 통관자체가 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태국으로 대량수출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관세청은 왜 이런 밀수출을 방조하는가?

☞이제라도 모든 불법수출을 조사한 뒤 자세히 밝히고, 차후에 불법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밀수입 업체명단을 관련 상대국의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하지 않는가?

☞관세청은 2009년 9월 23일자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는가?

☞공문을 받았다면 내부적으로 공식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필리핀과 태국에 대해 불법․탈법수출로 인하여 기존 두 시장의 관련 품목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 바이어들이 한국과의 정식거래를 접고, 가격이 훨씬 싼 밀수품(한국산)에 눈을 돌리고 있음.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하여 다른 경쟁국(제3국)으로 거래를 최근 바꾸고 있으며, 어떤 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이른바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은 물론, 관세청이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⑸대안

①불법․탈법 수출은 국가적 신뢰도나 신용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관세청 스스로 불법에 편승하는 공무원을 색출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인식에 관세청이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임.

②이에 필리핀과 태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검역증을 획득한 수출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③그와 더불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발행 수출입통관편람의 수출입요령에 의하면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관련되는 품목번호(HSK) 0203과 0206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품목번호 0209의 수출의 경우 가축예방법이 빠져있어 일부 일선세관직원과 불법수출업체에 남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인지, 이 품목의 수정이 시급함.

국제적으로 돼지비계(pat)나 가금(닭·오리 종류)의 비계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수출검역증 요구가 일반적이며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0209도 수출의 경우 가축예방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④관세청의 전산시스템과 수의과학검역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수출검역인증이 있을시 만, 자동으로 통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구축도 필요.

□한심한 관세청…수억원대 골프회원권 고액재산가도

“재산 한 푼 없다” 결손처분

⑴기초사실

관세청의 부실 체납관리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국고손실을 보는 등 관세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남.

⑵실태

관세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단순 판단, 그 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결손처분 현황’에 따르면, 결손처분액은 2005년 604억원, 2006년 886억원, 2007년 920억원, 2008년 748억원, 2009년 8월 현재 310억원 등 5년여동안 총 3,468억원으로 집계.

<표1>연도별 결손처분현황(세관별전체) (단위 : 억원)

구분

총징수

결정액

체납

이월액

신규

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계

현금

결손

고지

취소

2005

335,300

3,390

1,890

1,662

859

604

201

3,618

2006

377,123

3,618

2,045

1,847

731

886

230

3,816

2007

413,785

3,816

1,512

2,123

917

920

286

3,205

2008

553,474

3,205

1,922

2,387

1,287

748

352

2,740

2009.8

339,842

2,740

1,696

1,739

1,086

310

343

2,683

그러나 관세청의 결손처분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는 채,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추가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 100억원 상당을 그대로 방치, 막대한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2009.4.20~5.13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관세청은 관세법 제 4조1항, 제44조 및 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 체납관리와 체납금 결손처분 등의 권한을 쥐고 있음.

이에 관세법 제26조 제1항과 위 조항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과 제61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담보가 없거나 징수한 관세와 내국세 등이 부족한 경우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보내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해 국세에 충당토록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관세 등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면서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전산망 자료만 조회하고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자동차보유 현황’이나 조달청 조달계약 내용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는 관세행정 착오를 반복.

①골프회원권 소유자까지 결손처분?=관세청의 결손처분업무가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옥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40)에 대해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며 11억39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실제 1억98백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감사원 적발)

②또한 12억 6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서영석씨(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4-2)에 대해 재산 부재로 체납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람은 가액 3천1백만원이 넘는 고급대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관세행정으로 체납 및 결손 처분자 195명(체납 및 결손처분 건수 1,537건, 체납 및 결손처분 금액 83억7천만원)에게 166억 6천만원 상당의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2>연도별 세관별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결손처분 비율

‘07.9.28.부터 관세청의 체납관리는 중․남부 광역권관리제 운영에 따라 체납액 비율과 결손처분 비율은 서울(서울․인천공항․인천)․부산(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비율임.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

인천

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합계

2005

총징수

결정액

42,303

34,571

81,717

78,387

64,249

34,073

335,300

체납액

1,056

208

1,284

936

42

92

3,618

비율

2.5

0.6

1.6

1.2

0.1

0.3

1.1

결손처분

82

11

351

146

4

10

604

비율

0.2

0.0

0.4

0.2

0.0

0.0

0.2

2006

총징수

결정액

46,577

38,339

89,567

92,575

72,011

38,055

377,123

체납액

1,055

406

1,403

903

28

21

3,816

비율

2.3

1.1

1.6

1.0

0.0

0.1

1.0

결손처분

206

23

401

200

16

40

886

비율

0.4

0.1

0.4

0.2

0.0

0.1

0.2

2007

총징수

결정액

50,137

41,551

100,099

103,027

76,678

42,293

413,785

체납액

2,194

1,011

3,205

비율

1.1

0.4

0.8

결손처분

473

447

920

비율

0.2

0.2

0.2

2008

총징수

결정액

67,096

49,668

126,439

130,162

110,796

69,313

553,474

체납액

1,872

868

2,740

비율

0.8

0.3

0.5

결손처분

612

136

748

비율

0.2

0.0

0.1

2009

8월말

총징수

결정액

41,682

32,064

74,238

80,376

71,151

40,331

339,842

체납액

1,965

718

2,683

비율

1.3

0.4

0.8

결손처분

246

64

310

비율

0.2

0.0

0.1

☞관세청은 국토해양부나 조달청의 전산망을 이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 결손처분한 이유가 뭔가?

☞이미 결손처분해준 체납자에 대한 관세 등 국세를 어떻게 환수할 계획인가?

☞또한 체납환수를 위한 근거법이 무엇인가?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선 국세청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결손처분 비율이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이 유독 높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⑷대안

①체납자에 대해 관세법 제 26조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61조, 제8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②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를 통해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세로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세청 등과 전산망을 연계시켜 징수효율성에 힘써야 할 것임.

□국세청의 경우 세원관리와 체납정리 업무를 연계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권과 골프회원권 보유 자료를 수집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4.2%에 이르고 있는 바, 관세청도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임.

<표3>연도별 국세청의 가산금 수납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

(C/A)

수납률

(%)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04

572,094

572,094

1,493,639

517,118

90.4

34.6

476,194

500,327

’05

584,509

584,509

1,646,517

582,946

99.7

35.4

538,843

524,728

’06

646,358

646,358

1,743,081

663,869

102.7

38.1

504,776

574,436

’07

685,057

685,057

1,622,124

702,472

102.5

43.3

463,611

456,041

‘08

752,193

752,193

1,673,261

740,021

98.4%

44.2

452,767

480,473

<참고자료1>체납자의 재산 확인 현황(2009.3.31기준)(금액단위: 원)

구분

체납자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재산 현황

재산가액

체납

이옥순

6

1,139,147,340

골프회원권

198,000,000

강미순

1

747,590

골프회원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집합대지

368,007,500

장형철

1

352,770

골프회원권, 연간소득

114,700,000

강순철

1

349,780

골프회원권, 연간소득

111,900,000

(주)우노제강

14

173,057,970

조달계약

25,999,140

(주)에코로바

2

103,243,090

조달계약

11,367,000

(주)카이시스

7

34,406,060

조달계약

4,301,000

(주)대동기재

9

21,144,340

조달계약

645,000,000

안규익

28

6,763,010

경기도 고양시 일신서구 탄현동 집합대지 1480

92,000,000

국명호

12

5,332,120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185-3

25,254,000

서영석

91

1,260,874,920

자동차

31,923,637

소봉기 외 178명

1,209

3,606,601,700

연간소득 외

14,335,926,146

소계

1,381

6,352,020,690

-

15,964,378,423

결손

처분

정병석

1

459,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합대지 1134-6

93,000,000

이규해

1

273,26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집합대지 746

195,249,600

홍철훈

50

975,292,010

자동차

24,766,364

김대현

19

27,713,830

소득금액

22,320,000

홍락원

7

9,181,150

소득금액

14,520,000

소계

78

1,012,920,090

-

349,855,960

합계

1,537

8,377,860,870

-

16,664,090,347

□정유사들, 할당관세로 1,042억 관세포탈!

할당관세 편법 과다 환급, 감사원 3차례 적발에도 ‘모르쇠’

‘관세청, 모른 척 눈감아 주었나’ 의혹 증폭…반복되는 행정 착오인가, 봐주기인가?

(1)기초사실

관세청의 업무전문성 부재 및 관세행정의 부실까지 겹쳐, 관세분야 세금의 과소징수로 엉뚱한 곳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행정비 추가투입 등으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2)현황과 실태의 심각성

①정유회사의 관세포탈행위 적발사례(주요 내용)

S-OIL 등 정유업체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교모하게 이용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관세를 추가로 낸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 173억원, 2008년3월 791억원, 2009년 4월 87억7천만원 등 총 1,042억7천만원에 달함.

<표1>감사원의 정유사 할당관세 추징세액 현황

관세누락 뒤

추징당한 일자

추징액

사유

비고

2003.10

173억원

편법신고

감사원추가징수시정

2008.3

791억원

“  ”

“      ”

2009.4

87억7천만원

“  ”

“      ”

계

1042억7천만원

(배영식의원 자료 재구성)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낮게 낸다는데 문제가 있음. 과거와 같은 환산방식으로 할당관세를 납부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활용, 3번이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O S-Oil 주식회사 등 5개의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시,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에 대해 공제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누락시킴.

O 대한석유협회가 할당관세(2008.3.31 대한석유협회 공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추천요령)에 대해  S-Oil 주식회사 등 5개의 정유사들에 대하여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 공제를 하지 않고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과정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관세포탈 현상이 빚어진 것.

정유사별 할당관세 추천 원유량을 보면 총 S-Oil 1,619,704배럴, SK울산 3,377,931배럴, GS칼텍스 2,547,052배럴, 현대오일뱅크 931,202배럴, SK인천 378,182배럴 등 총 8,854,071배럴에 달함.

O 이는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교묘하게 활용해, 관세납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에서 비롯.

O 그러나 실제, 「원유정제공정」에서 연료가스(Fuel Gas), 황 등의 부산물이 발생, 이 중 연료가스의 경우, 자가소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 때,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만큼을 공제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출했어야 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은「관세법」제38조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할 때에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만큼을 공제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다만 업체들이 과다하게 산정하여 제출한 ‘정유사별 할당관세 추천 원유량(석유협회추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눈감아 주다 적발.

(3)문제점

①할당관세 차액 발생과 그 이유 및 계산법을 관세청은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됨.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원유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함.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원유량=내수용 나프타 공급물량×자율소요량>

그와 더불어 자율소요량은, 환특법 등의 규정에 의해,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해야 함.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1회계연도에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

-단위소요량: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量)

-부산물이 있는 경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 (1-부산물 공제비율)

이 때,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품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됨.

<표2>연료가스 자가소비로 인한 경제적 이득금액(2002~2006년 실적기준)

업 체 명

발생물량 (㎘)

판매금액 (a)

0.5% 저유황 B-C유 판매단가 : 313.655 원/ℓ(정유사 5년 평균)

연료가스 열량가 : 12,153 ㎉/㎏, B-C유 열량가 : 9,900 ㎉/㎏

연료가스 판매단가 : 12,153÷9,900×313.655=385.053 원/ℓ

판매금액 = 연료가스 발생물량 × 연료가스 판매단가(385.035 원/ℓ)

자료 : 정유사의 2007년 12월 관세청 제출 자료 재구성

시설 투자액 (b)

차액 (a-b)

S-Oil

3,221,102

1조 2,402억 원

1,505억 원

1조 897억 원

SK울산

3,328,755

1조 2,816억 원

1,141억 원

1조 1,675억 원

GS칼텍스

2,463,824

9,486억 원

937억 원

8,549억 원

현대오일뱅크

1,166,295

4,490억 원

666억 원

3,824억 원

SK인천

400,325

1,541억 원

565억 원

976억 원

계(5년)

10,580,301

4조 735억 원

4,814억 원

3조 5,921억 원

연간

2,116,060

8,147억 원

7,184억 원

②실제 「원유정제공정」에서 연료가스(Fuel Gas), 황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연료가스의 경우는 채집시설로 모아서 석유 열 분해 시, 다시 연료로 사용됨으로,  "연료가스 자가소비로 인한 경제적 이득금액"과 같이 발생하는 물량은 연간 계 2,116,060ℓ(5개정유사 5년(02~06) 평균 기준, 5개 정유사 합계)에 이르고, 경제적 이득금액은 연간 계 7,184억 원 정도에 달함.

<표3>정유사별 관세 부당 감면 금액 합계표(금액단위 : 백만 원)

구분

S-Oil

SK울산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

합계

관세

1,064

2,178

1,843

630

248

5,963

부가가치세

106

218

184

63

25

596

가산세

234

479

405

139

54

1,311

합계

1,404

2,875

2,432

832

327

7,870

(자료:감사원)

③따라서 원유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와 달리 원유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 원유량은, 위에서 언급한 부산물이 있는 경우의 식을 통해 산출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임.

(4)질의요지

① S-Oil 주식회사 등 5개의 정유사들은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 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숨겨 2004년 1월부터 2008년 5월에 까지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왔음.

☞ S-Oil 정유사들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이 석유부과금을 환급받으면서 연료가스에 대한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소요량을 과다산정, 부과금 791억상당을 과다환급받아 2008년3월 감사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②자율소요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 (1-부산물 공제비율)라고 하는 식에 의해 산출됨. 따라서 정당 원유소요량은 당초 원유소요량보다 부산물 공제비율만큼 작아질 수 밖 에 없고, 정당할당관세물량은  당초할당관세물량보다 당연히 줄어들게 됨.

☞이러한 간단한 산출방식을 왜 활용하지 않았나 ?

☞정유사들의 관세포탈을 묵인해주고 있지 않는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환산에 대한 매뉴얼이나 전문가 존재에 대한 여부는 어떠한가?

☞부산물 공제 누락에 관한 관세청의 미지근한 태도로 인해 또다시 2009년 감사에서 적발됨. 이것은 관세청의 반복적인 행정착오인가, 아니면 봐주기인가.

(5)대안

정유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과다환급금에 대해 173억 원을 2003년 10월 2일 추징당하고도 이후 2번이나 지속, 반속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당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인터넷밀수 6여년 만에 100배 육박

‘04년 42억에서 지난8월말 3,969억원으로 폭증…관세청 단속 한계

⑴기초사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우편을 이용한 밀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관세청의 조직과 전문성 등의 문제로 단속에 한계점을 노출.

⑵현황과 문제점

관세청의 인터넷 밀수적발현황에 따르면 2003년 42억원(47건), 2006년 1,309억원(254건)으로 ‘03년대비 31배로 증가한데 이어, 2009년 9월말 현재 3,969억원으로 무려 94배나 폭발적으로 늘었음.

품목별로는 시계와 가방, 의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밀수액과 건수가 폭증한 것은 각종 밀수관련 전문 사이트나 개인카페를 비롯해 블로그 등에서 밀수거래 비즈니스가 급증한데서 비롯되고 있음.

<표1> 연도별 인터넷 밀수 적발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8월

‘03년 대비

‘09년 증감(%)

건 수

47

76

127

254

520

452

354

653

금 액

42

495

544

1,309

975

2,052

3,969

9,350

<표2> 연도별, 품목별 인터넷 밀수적발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8월

구성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직물류

28

83

91

634

215

410

153

446

123

539

26

14

시계류

14

36

48

221

47

94

36

377

33

718

7

18

가방류

22

23

74

256

93

102

76

384

69

706

14

18

신발류

26

63

33

41

57

66

48

141

60

111

13

3

화장품

5

2

5

10

15

2

13

26

16

26

3

1

기  타

62

337

96

147

243

301

248

678

176

1,869

37

46

합   계

157

544

347

1,309

670

975

574

2,052

477

3,969

100

100

한편,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밀수적발실적은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되었고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음.

국제특급우편물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4년 6,473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2,993억원으로 감소했고 2006년도엔 소폭 증가하던 것이 2008년 5,60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음.

이러한 현상은 밀수품이 과거 귀금속 등 특정제품이었던 것에 반해, 근년들어 의류 등 신변잡화품으로 일상생활용품으로 확대, 생활전반에 걸쳐 밀수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

이는 인터넷 밀수가 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국민 홍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인터넷밀수 적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으며, 아직 큰 문제로 자체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관세청은 지난 5월 16명으로「사이버밀수적발전담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는데, 수십 만개에 달하는 사이트에 대해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을 뿐더러 통관, 보세창고 등의 분야에 별도조직 및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적발 및 고발 등의 업무에 한계점을 노출.

<표3> 최근 3년간 인터넷 밀수 검거 현황(단위:명)

구      분

‘07

‘08

‘09.8월

여      성

113

84

70

남      성

407

368

284

합      계

520

452

354

여성비율(%)

22

19

20

<표4>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08

'09. 8

'04년 대비

'08년 증감

건수

125

133

181

187

230

140

84

금액

6,473

2,993

3,365

2,712

5,608

3,253

-13

* ‘04년 이전 국제우편 밀수적발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표7> ‘국제우편물’을 통한 품종별 밀수적발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

5

194

9

164

2

5

1

66

의료광학

8

335

9

204

6

1,184

4

35

의류직물

7

1,003

5

61

19

402

8

252

6

86

시계

4

16

9

421

3

24

1

0.1

가전제품

5

153

2

171

7

257

4

87

2

27

기계기구

6

367

6

1,999

4

179

10

1,637

4

608

완구문구

2

4

2

41

6

140

1

14

신변잡화

2

115

1

3

9

19

3

12

3

7

가방신발

5

75

8

87

13

125

4

15

4

376

비아그라

102

415

129

123

125

110

160

151

99

101

기타

17

336

34

737

33

954

57

2,101

49

1,933

계

157

2,993

200

3,365

230

2,712

263

5,608

174

3,253

* 1개 사건에 수 개의 품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품목별 건수와 사건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⑶질의요지

①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사이버조사 전담조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관세청장은 인터넷밀수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 이외에 어떤 방안을 구상중인가?

☞대규모 사이버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지 않는가?

☞밀수품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터넷밀수 검거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

⑷대안

①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모든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외주를 주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 특히 대국민 홍보를 펼쳐, 모르고 수입하는 과정에 자칫 밀수로 적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②무차별적인 단속보다 대국민 홍보로 사이버를 통한 불법 밀수를 점차 줄여가야 할 것임.

□특히 밀수업자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단속 패턴을 파악하고 피해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❺포상금이 관세청 직원 쌈지돈?

상품권․시계구매 등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⑴기초사실

관세청의 밀수신고 포상금이 자체공무원의 격려금이나 본래 목적 이외의 기타 경비로 털어내는 등 국고가 엉뚱한 곳에서 집행되고 있음.

⑵실태 및 문제점

관세청의 연도별 밀수신고 검거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4년 예산 6억9천만원에 집행 5억6천4백만원, 2006년 예산 6억9천만원에 집행 8억4천3백만원, 2008년 예산 8억4천만원에 집행 5억3천4백만원으로 매년 예산대비 집행이 변화를 가져왔음.

반면, 관세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예산 자체가 민간인보다 무려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4년 예산 14억8천4백만원에 집행 16억원, 2006년 예산 18억3천4백만원에 집행 18억9백원, 2007년과 2008년에는 예산 18억3천4백만원에 전액을 집행. 나머지 연도 역시 예산과 집행 내역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연도별 밀수신고검거 포상금예산 및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

밀수신고 포상금(민간인)

밀수검거 포상금(공무원)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04

690

564

1,484

1,603

2005

690

903

1,834

1,771

2006

690

843

1,834

1,809

2007

840

638

1,834

1,834

2008

840

534

1,834

1,834

2009.1~8

740

466

1,834

1,256

사실 이 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밀수와 부정·불공정 무역행위, 외환사범을 단속하고 테러물품과 마약류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임.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2006년을 제외하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반면, 공무원(자체)대상 포상금은 집행액이 예산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곤 함.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포상과 관련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포상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임. 예컨대, 에너지우수절약기관(인천공항세관) 6백만원,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포상금 1천만원, 아리송한 항목의 심사분야(?) 포상금 2천3백90만원, BSC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1천3백만원, 정보분석경진대회 1백70만원 등 이런 항목으로 포상금이 쓰여 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상품권 및 시계 구입비로 4백여만원이 지출되는 등 포상과 관련 없는 부문에 대해서 자금이 지출되고 있음.

특히 자금이 남아돌아 매년 12월에 포상금을 집중 소진하고 있음. 지난해 12월의 경우 26건을 포상, 그 해 전체 61건 중 43%가 마지막 달에 집중 소진하는 등, 남아도는 예산을 모두 사용.

☞관세청은 3년전에도 밀수검거포상금 36억3838만원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들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는가?

☞공로를 인정, 시계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격려차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명분이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는가?

☞공로가 없는 직원들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예산을 연말 한꺼번에 소진시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관세청은 포상금규모로 매년 50~60억원규모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규모는 얼마에 달하는가?(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매년 불과 몇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제출)

⑷대안

관세청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선 파격적으로 보상하되, 그렇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근거, 예산절감에 앞장서야 할 것임.

원자료 출처? 넷에서 검색이 안 됨. 포상금 이름이 부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