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9년 10월 6일(火)

국토해양부

1. 공사감독관은 소황제(?)

- 설계보다 좋은 차 요구,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 차액은 시공사부담

- 개인차량으로 이용도 모자라 공사감독차량 법규위반 범칙금ㆍ과태료 시공사에 전가 의혹도

- 하라는 공사감독은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

2.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청렴도 바닥

- 국토해양부ㆍ주택공사 공공기관 청렴도 꼴지

- 기타 산하기관들도 최하위권

- 국민들의 신뢰 확보 시급

3. 신혼부부가 살지 못하는 신혼부부주택

-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률 33.8%에 불과

- 제도시행 1년 동안 정책 혼란만 가중

4. 신이내린 공기업, 징계자 처벌도 신의 가호가!

- 국토해양부와 각 산하기관, 징계자 솜방망이 처벌 극에 달해

- 공기업 금품ㆍ향응수수도 역시 ‘메이저’

공사감독관은 소황제(?)

설계보다 좋은 차 요구,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 차액은 시공사가 부담

공사감독차량, 개인차량으로 이용도 모자라 법규위반 범칙금ㆍ과태료 시공사에 전가의혹도

하라는 공사감독은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은(한나라당, 거제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의 차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

고속도로 노선	공사기간	시공사	설계현황	시행현황	차종
			배기량 (cc)	배기량 (cc)
00- 00	02.12~11. 6	00건설	2300	2500	테라칸
				2500	쏘렌토
	02.12~11. 6	00건설	2300	2500	쏘렌토
				2500	쏘렌토
00- 00	04.7~09.12	00건설	2300	2990	테라칸
				2990	테라칸
00- 00	02.12~10.12	00건설	2300	2900	테라칸
	03.08~12.12	00건설	2300	2500	쏘렌토

• 또한,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이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조차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제출한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으나, 윤영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ㆍ과태료 부과건수가 282건인 것으로 밝혀져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 총 87대 중 26대의 차량만이 도로공사 제출자료와 경찰청 자료가 일치

ㆍ목포-광양노선 1공구 (테라칸) 차량은 총41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

ㆍ목포-광양노선 3공구 (쏘렌토) 차량 역시 18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

• 또한 공사현장마다 비치된 공사감독차량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이나 밤늦은 시각, 현충일과 휴일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ㆍ양재~기흥 건설구간의 공사차량이 2007년 10월 24일 밤10시 13분 43초 속도위반으로 충남부여에서 적발

ㆍ춘천~동홍천 건설구간의 공사차량이 2005년 12월 31일 12시 16분 59초 올림픽대로 공항방향암사병목 지점에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

ㆍ2009년에도 운행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새벽과 밤늦은 시간 교통법규 위반 적발이 허다함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은 이 외에도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는 등 수도 없는 불법 관행을 저질러 시공사측에서는 이제 공사감독관을 소황제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청렴도 바닥

국토해양부ㆍ주택공사 공공기관 청렴도 꼴지

기타 산하기관들도 최하위권

국민들의 신뢰 확보 시급

•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국토해양부의 청렴도는 18개 중앙부처 중 17위에 머물렀으며, 2008년에는 22개 중앙부처 중 최하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2007년도에는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지수)와 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로 나뉨

•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역시 국토해양부와 마찬가지로 최 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2007년 19개 공기업 중 17위에서 2008년에는 18개 공기업 중 1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수자원공사가 17위, 한국공항공사가 16위를 기록하는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청렴도 순위가 낮아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외부 청렴도 순위>

기관명	2007년(19개기관 중)	2008년(18개기관 중)
대한주택공사	17위 → 18위(최하위)
한국수자원공사	10위 → 17위
한국공항공사	13위 → 16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미평가 → 13위
대한주택보증	6위 → 11위
한국도로공사	2위 → 10위
인천항만공사	5위 → 8위
부산항만공사	7위 → 7위
한국감정원	9위 → 6위
한국토지공사	19위 → 5위
한국철도공사	15위 → 2위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영 의원은 “외부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살지 못하는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률 33.8%에 불과

제도시행 1년 동안 정책 혼란만 가중

•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대상자를 ‘자녀를 가진’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한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실적이 사업 초기부터 부진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08.7~09.7)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전국 총 81개 지구 17,987세대였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총 6,073세대(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8. 7월~09. 7월까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유 형	지구수	임대주택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 배정호수	신혼부부 신청호수	청약률 (%)
국민임대	72개지구	57,887	17,064	5,783	33.9
5년임대	7개지구	2,024	590	118	20
10년임대	2개지구	1,112	333	172	51.7
총 계	81개지구	60,914	17,987	6,073	33.8

자료출처 : 대한주택공사 임대공급처 자료 재구성

•  지역별로 주택 청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청약률 5.1%)이었으며, 차례로 광주(10.7%), 대구(13.8%), 대전(13.8%), 전남(15.4%) 순이었다.

<지역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현황>

지 역	임대주택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 배정호수	신혼부부 신청호수	청약률(%)
부 산	2,275	681	35	5.1
광 주	4,325	1,297	139	10.7
대 구	1,954	575	74	12.9
대 전	1,258	378	52	13.8
전 남	1,470	441	68	15.4
충 남	4,414	1,309	248	18.9
강 원	1,247	370	71	19.2
충 북	2,452	732	144	19.7
제 주	327	97	22	22.7
전 북	4,155	1,235	388	31.4
경 기	27,986	8,227	3,327	40.4
경 북	3,147	937	381	40.7
경 남	2,934	824	463	56.2
인 천	2,922	875	623	71.2
서 울	48	9	38	422.2
합계	60,914	17,987	6,073	33.8

•  연도별로 살펴보면,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공급은 총 9,694세대 였지만 실제 신청은 2,982세대에 불과하여 신청률은 3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연도	임대주택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 배정호수	신혼부부 신청호수	청약률 (%)
2008년	32,686	9,694	2,982	30.8
2009년	28,228	8,293	3,091	37.3
총 계	60,914	17,987	6,073	33.8

• 실적이 저조하자 국토해양부는 입주자격기준을 완화(08.12.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하여 2009년(7월까지) 총 8,293세대를 공급하였지만 실제 신청호수는 3,091세대, 신청률은 37.3%에 그쳐 청약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주자격 완화 :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100%이하

(국민임대아파트는 제외)

2) 청약통장 가입하여 12개월 이상 경과 → 6개월 이상 경과

3)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신청가능

• 사업이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09. 9. 2)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최초 시행자격기준으로 재변경)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변경현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소득기준 (소형분양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맞벌이부부는 10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이하 * 맞벌이부부는 120%이하	‘08. 12. 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반영
청약통장 (모두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 이상 경과 (국민임대는 전용 50㎡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 (국민임대는 전용 50㎡이상)
자녀출산 (모두해당)	혼인기간내 출산하여 (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3순위로 신청가능
특별공급 비율조정 (소형분양 공공임대)	건설량의 30퍼센트 범위내 특별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내 특별공급	‘09. 09.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반영
자녀출산 (모두해당)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도 3순위로 신청가능	혼인기간내 출산하여 (입양포함)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의 정책 혼선만 가중되어 지난 1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한 내용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주가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시행했던 제도를 재시행 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영 의원은 “더욱이 이번의 입법예고는 지난 1년간 공급된 물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약률이 굉장히 저조한(청약률이 33.9%)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건설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 실적이 미미한 5ㆍ10년 임대아파트의 물량에만 기존30%에서 15%로 축소하고, 축소된 15%는 새로 만들어진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게 되어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기혼자(이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평균소득 80%(지난해 기준 월 312만원) 이하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

• 아울러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청약률이 낮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신혼부부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지 조사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주택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이내린 공기업, 징계자 처벌도 신의 가호가!

국토해양부와 각 산하기관, 징계자 솜방망이 처벌 극에 달해

공기업 금품ㆍ향응수수도 역시 ‘메이저’공기업

•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징계 인원과 인원대비 징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있어,  각 기관별 근무기강 확립과 더불어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산하 24개 기관(해양경찰청, 행복청 포함)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255명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 2008년 징계 인원은 총 398명으로 지난 2006년(245명)보다 무려 158명(62.45%)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08년 총 징계인원 398명 중 감봉ㆍ견책ㆍ경고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은 327명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징계자의 82.16%를 차지하고 있어, 징계자들 대부분은 해당 기관들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를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난 2006년 감봉ㆍ견책ㆍ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의 비율보다(전체 245명중 182명, 74.29%) 8.78% 높아진 것으로, 각 기관들의 징계 양정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

기 관 명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까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소계
국토해양부	72	2		1	3	4	4	14	2	2	1	6	10		21	2	1	1	5	10	1	20	1		1	1	11	3	17
한국철도공사	510	2	5	8	16	48		79	6	2	22	66	92		188	6	2	17	37	99		161			21	18	43		82
해양경찰청	244		2	6	24	23		55		2	5	10	15		32	1	4	12	15	30		62	1	3	21	57	13		95
한국도로공사	82			2		2		4			3	5	3		11	1	1	2	7	44		55		1		6	5		12
한국수자원공사	75	2		13	7	6		28			3	10	5		18	1		1	6	9		17			2	2	8		12
대한주택공사	65				1			1	3	1	1	1	1		7		3	3	9	20		35	3	2	6	8	3		22
한국철도시설공단	41	1		2				3	1	2	1	2	4	10	20	1		5		3	2	11			2	1	1	3	7
인천국제공항공사	26		1	1	4	3		9			5	3	3		11			1	2	2		5	1						1
한국토지공사	25				6	4		10			1	1	2		4			1		5		6	2		1		2		5
대한지적공사	24			2		11		13			2	2	5		9	1						1				1			1
한국공항공사	22				6			6		1		2			3		1		1	1		3			1	1	8		10
인천항만공사	18												1	8	9			1			8	9
한국감정원	10					1		1				1			1		1	1	1	1	3	7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10	2				1		3					6		6					1		1
대한주택보증㈜	8		4	2		1		7																			1		1
제주개발센터	6			2		2		4				1			1				1			1
선박안전기술공단	5										1	2	2		5
해양수산연수원	5	1		1	3			5
부산항만공사	4																			4		4
교통안전공단	3			1		2		3
합 계	1,255	10	12	41	70	108	4	245	12	10	45	112	149	18	346	13	13	45	84	229	14	398	8	6	55	95	95	7	266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울산항만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징계자 없음

• 이에 더하여 기관별 총인원대비 징계인원 비율 역시 지난 2006년 0.35%에서 2008년 0.5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들과 공사 직원들의 근무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인원대비 징계비율>

(단위 : 명, %)

기관명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인원	징계인원	비율	총 인원	징계인원	비율	총 인원	징계인원	비율	총 인원	징계인원	비율
국토해양부	72	5,700	14	0.25	5,690	21	0.37	5,796	20	0.35	5,817	17	0.29
철도공사	510	30,499	79	0.26	31,678	188	0.59	30,910	161	0.52	30,916	82	0.27
해양경찰청	244	6,936	55	0.79	7,166	32	0.45	7,385	62	0.84	7,385	95	1.29
도로공사	82	4,230	4	0.09	4,271	11	0.26	4,261	55	1.29	4,229	12	0.28
수자원공사	75	3,804	28	0.74	3,964	18	0.45	4,025	17	0.42	4,031	12	0.30
주택공사	65	3,980	1	0.03	4,277	7	0.16	4,204	35	0.83	4,175	22	0.53
ㆍ ㆍ ㆍ
합계	1,255	69,078	245	0.35	71,570	346	0.48	71,031	398	0.56	70,494	266	0.38

• 실제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토해양부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총 17명중 견책과 경고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인원은 총 16명이었으며, 2008년 4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에 징계가 내려진 공무원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단지 정직 1개월의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공사 또한 음주운전 적발 직원 14명(2006년~2009년 까지) 중 정직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2009년 1월 향응 수수자 7명중 3명이 경고를 받는 등 대부분의 기관의 징계자들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510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총 인원대비 징계인원비율도 2006년 79명(0.26%)에서 2008년 161명(0.52%)로 2배나 증가하였다.

• 이어 해양경찰청(244명), 한국도로공사(82명), 한국수자원공사(75명), 국토해양부(72명)순으로 징계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징계인원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징계자 증가와 더불어 소위 ‘메이저 공사’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 2006년부터 2009년 7월 까지 금품ㆍ향응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151명으로, 수수 금액만도 총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주택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을 실행하는 공사의 직원들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양경찰의 비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타나났다.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 금품ㆍ향응 수수관련 징계자 현황>

기관명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징계인원	수수금액	징계인원	수수금액	징계인원	수수금액	징계인원	수수금액	징계인원	수수금액
국토해양부	16	298,330,000	4	62,700,000	5	17,400,000	5	189,230,000	2	29,000,000
해양경찰청	38	156,850,000	13	31,380,000	5	4,200,000	8	52,570,000	12	68,700,000
주택공사	33	110,300,000	1	500,000	4	9,600,000	20	24,910,000	8	75,290,000
철도공사	21	151,700,000	8	32,300,000	9	48,500,000	2	69,400,000	2	1,500,000
철도시설공단	15	119,149,834	1	3,000,000	1	2,000,000	6	112,193,094	7	1,956,740
도로공사	11	12,006,600			2	1,722,600	9	10,284,000
토지공사	7	51,330,000	3	8,300,000	1	1,000,000			3	42,030,000
수자원공사	3	185,300,000	2	122,500,000			1	62,800,000
지적공사	2	1,300,000			2	1,300,000
시설안전공단	2	240,000,000	2	240,000,000
해양수산연수원	1	150,000,000	1	150,000,000
인천공항공사	1	30,000,000							1	30,000,000
인천항만공사	1	3,400,000					1	3,400,000
합 계	151	1,509,666,434	35	650,680,000	29	85,722,600	52	524,787,094	35	248,476,740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과 불필요한 행정규칙 개선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방만 경영과 더불어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의직장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별로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