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교류센터

중복사업 통합·운영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2009.10.9(금)

▣ 문제제기

1.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과 중복

2.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국 교과서 오류 내용도 모른 채 교과서 오류 바로 잡겠다며 수억 들여 외국교육자 한국 초청

3.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 한국문화교류센터 주관 사업과 통합·운영 검토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는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이 많은 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과 중복되는 한편, 동 사업이 상당부분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점

(1) 다른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o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재 편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해외 교육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본 모습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재 편찬 및 수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o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는 동 사업과 유사하게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것 또한 사업목적이 외국교과서에서 한국이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는데 있고, 사업내용 또한 재단 측의 ‘한국학 워크숍’ 사업과 대동소이 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자료 1>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 현황(‘09년도)

1. 사업목적

- 해외 사회과 중등 교육자 및 교육관계자의 방한 연구를 통해 한국관련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동내용의 일선 교육현장 전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재 편찬 및 이해 제고

2. 사업예산 : 11억 4천 7백만원

3. 사업개요 : ‘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등 총 7개의 외국교육자 워크숍 개최

<참고자료 2> 한국문화교류센터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 현황 (‘09년도)

1. 사업목적

- 외국의 주요 교과서 전문가와 교육관계자를 초청하여 양국 교과서에 나타난 서로의 시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교과서에서 한국이 보다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사업예산 : 1억 8천만원

3. 사업개요 : ‘미국교육자 초청 한국문화연수’ 등 총 5개의 외국 교육자 한국문화연수 개최

(2) 부실 운영

o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의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o 한국에 대한 올바른 교재 편찬과 수업을 위해 외국교육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교과서 상에 한국 관련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재단 측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전혀 없음

- 교과서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외국 교과서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관련 교육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반면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경우 센터 측에서 매년 해외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오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전문가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1>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 오류 분석자료 요청에 대한 재단 측의 답변

** 재단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관련 오류 내용을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음

<참고자료 2> 한국문화교류센터, 외국 교과서 오류 분석자료 (최근 3년)

2006년도	20개국 380권
2007년도	24개국 326권
2008년도	14개국 67권

▣ 대안제시 : ‘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사업, 한국문화교류센터 주관 사업과 통합·운영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필요

o 양 기관의 각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임이 밝혀졌고, 같은 유사 사업으로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좀 더 충실하게 사업 수행하고 있는 바, 재단의 사업을 한국문화교류센터로 이관·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o 사업예산이 더 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을 유지하고 한국문화교류센터의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이 조직·예산상 타당하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쪽은 한국문화교류센터인 바, 동 센터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