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태탐방로, 부처별 경쟁적 사업추진…난개발 우려

□ 사업개요

○ 목적 :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과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09~’17년

○ 총사업비 : 미정

(내년 50억원, ‘11년 70억원, ’12년 80억원, ‘13년 90억원 소요 전망)

○ 사업규모 : 문화생태탐방로 총 1,200㎞ 조성(연간 130㎞)

○ 사업내용

- 각 지역별 테마 중심의 문화생태탐방로 발굴 및 조성

- 다양한 탐방체험 및 해설프로그램 개발, 운영

- 홈페이지 구축, 탐방정보센터 운영 등 정보제공 및 홍보활성화

□ 추진현황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국정과제로 제시(‘08. 3. 28)

○ 기본계획 수립(‘09. 3. 18)

○ 시범사업 후보지 답사(‘09. 4.~5.)

○ 시범사업탐방로 선정․발표(‘09. 5. 27, 총 7개 탐방로)

□ 문제점

○ ‘걷는 길’ 사업은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이 그 출발점이라 할 것임.

- 문광부가 금년부터 ‘17년까지 총 1,200㎞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부는 ‘생태탐방로’․산림청은 ‘산림문화체험숲길’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명	생태탐방로	산림문화체험숲길
주관기관	환경부	산림청
사업기간 (사업비)	‘08.~’17. (1,700억원)	‘09.~’16. (750억원)
사업내용	1,813㎞ 산림, 하천, 해안, 평야의 보도를 활용한 자연․문화체험	1,500㎞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등 7개 권역

- 사업내용의 차별성은 드러나지 않은 채, 부처간 협의나 조정없이 자체적으로 추진.

※ 기본계획, ‘장기적으로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전국 규모 탐방로 조성’ 밝힘.

- 민간의 사업추진이 성과를 거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길과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길을 활용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임.

=>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소득증대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지난 3월 문광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힘.

- 4대강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배우고 체험한다는 취지와 배치됨.

- 또한, 사업내용 중 이정표․표지판․조망시설․탐조대 등 안내시설과 화장실․음수대 등 편의시설, 문화탐방 정보센터 조성 등 시설설치를 구체화하고 있음.

=> 탐방로 조성을 명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음.

○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7개 탐방로 중 정약용의 남도유배길(55㎞)․한강 따라 걷는 역사문화 체험길(53㎞)․영덕동해 블루로드(40㎞) 등 장거리 구간은 도보여행코스로 적절치 않음.

- 1일 걷는 길의 거리가 보통 20㎞내외이고, 이 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적을 관광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간을 더욱 짧게 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주 올레길은 12개 구간 200㎞로 구간 평균 16.7㎞, 지리산 둘레길 역시 구간당 거리가 15㎞ 내외임.

- 또한, 노선현황(9. 16 자료제출요구. 현재까지 미제출)을 보면, 갓길도 없는 차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답사평가단 증언)

-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갓길없는 차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탐방로)를 설치해야 함.

=> 인위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초 의도한 녹색성장과 거리가 있으며,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아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문광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10억원만 반영됨.

- 세부 내역 중 H/W인 안내․편의시설 사업비(9억원)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S/W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마케팅은 당초 요구액(11억원)의 9%인 1억원만 반영됨.

- 탐방로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해설가 양성,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 홍보 등의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토목공사에 중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