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전북교육청 2009.10.15)

1.전북 특수교육 예산 3.5%,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낮아

유치원 1.6%, 중학교 18.6%, 고등학교 11.5%에 불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 57.8%, 일반학교 52.5%에 불과

전북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1.6% 불과

250명 중 54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1,181개 유치원 중 4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2.전북,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1.1%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 보다 높은 수준

집단폭력 경향 뚜렷하고, 금품갈취가 전국평균보다

-2008년도 총 344건 발생, 전년도 284건 대비 21.1%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876명, 피해학생수 72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2.1명, 집단폭력 경향 뚜렷

3.전북,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감소율

지난해 12.2% 감소, 전국평균 18.1% 증가감안 큰폭 감소

1,824건 발생, 하루에 5건 꼴

학생부주의 원인이 81.1%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상실

4.전북,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100% 폭증, 07년 18건에서 08년 36건

5.전북교육청, 37개 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6.전북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32% 줄어

지난해 보다 198명의 교원정원 배정 못받아

지난해 초등 453명, 중등 165명→올해 초등교원 297명, 중등교원 123명으로 줄어

7.전북교육청, 교원징계 전년대비 6.7배 급증

쌀직불금 부당 수령 전국 최다 34%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100명 중 경징계 75%, 중징계 25%

그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 교원이 34%로 전국에서 최고

2009년 교원 총 징계건수 74건, 지난해 11건에서 6.7배 급증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향응 및 금품수수 청렴지수는 꼴찌

부패지수를 나타내주는 <내부청렴도> 6.83(전국평균 8.24)으로 대구 6.7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8.전북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법정기준치 못 미쳐

전체 장애인고용비율 1.2% ,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1.전북 특수교육 예산 3.5%, 전국시도 평균이하

전국평균 3.9%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낮아

유치원 1.6%, 중학교 18.6%, 고등학교 11.5%에 불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중학교 (6명) ⇒ 전북 7.8명, 고등학교(7명) ⇒ 8.5명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 57.8%, 일반학교 52.5%에 불과

전북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1.6% 불과

250명 중 54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1181개 유치원 중 4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 현황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

- 이에 국회 이상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법률 시행 이후의 변화된 특수교육 여건을 파악하고,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실시하였음.

-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

- 전국 평균은 3.9% 수준이며, 대전광역시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4.9%이며, 경기는 3.1%로 최하이고 전북은 3.5%임.

(교과부 2009.08 단위: 천원)

구분	시․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전북	2,131,974,458	73,498,350	3.5
합계	41,695,013,519	1,496,435,031	3.9

* 산출식 : 총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 특수교육 전문직 전공자 현황

-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중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32명 중 104명이 특수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의 44.8%),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었고(100%), 전라북도교육청은 18.8%로 가장 낮았음.

(단위 : 명, %)

구분	특수교육 전문직 합계	특수교육 전문직 중 특수교육 전공자 수	전공자 비율
전북	16	3	18.8
합계	232	110	44.8

* 산출식 : 특수교육 전문직의 특수교육 전공자 비율(%) =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수/특수교육전문직 전체 수)×100

○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93.19%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67%에 불과

구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전북	85.1	48.9	67.0
합계	93.19	65.74	79.50

* 산출식 :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2

○ 유․초․중․고 의 특수학급 설치율

▶ 유치원

-전북교육청은 전체 511개의 유치원 가운데 1.6%인 8개 유치원만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6.0%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전체 684개 유치원 중 3개 유치원만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음 (0.4%)

▶ 초등학교

전북은 45.9%. 전국 평균 설치율은 57.9%

▶ 중학교

전북교육청이 18.6%로 가장 낮은 비율

- 일반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비율은 38.3%임.

▶ 고등학교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11.5%로 가장 낮은 설치율, 평균설치율은 24.3%임.

(단위 : 개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전체수	설치 교수	비율
511 (전북)	8	1.6	423	194	45.9	204	38	18.6	130	15	11.5
8,293 (전국)	181	2.2	5,896	3,416	57.9	3,105	1,189	38.3	2,225	541	24.3

* 산출식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 / 일반 학교 수) × 100

○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 법률 제 27조 제 1항 학급당 학생 기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유치부 -전북 3.2명

전국 평균이 3.3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 - 전북은 중학교 7.8명

전국 평균은 6.8명

▶ 고등학교 - 전북 8.5명임.

-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법령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대구, 강원, 제주 등의 교육청만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법정기준 대비 지역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유치원 (법정기준4명)	중학교 (법정기준6명)	고등학교 (법정기준7명)
서울	3.1	7.9	7.9
부산	4.6	6.7	8.6
대구	4.2	6.5	7.0
인천	3.2	7.1	7.5
광주	3	7.1	7.3
대전	4.1	8.0	9.0
울산	2.0	5.4	7.1
경기	3.7	8.2	9.0
강원	2.4	5.9	6.7
충북	3.4	6.5	7.5
충남	3.3	5.8	7.5
전북	3.2	7.8	8.5
전남	3.2	8.1	10.2
경북	3.1	6.5	7.4
경남	3.4	5.9	7.8
제주	2.2	5.1	5.4
전국 평균	3.3	6.8	7.8

* 산출식 : 특수학교 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 (특수학교 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학교 학급 수)

○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 법률 제 27조 제 1항 학급당 학생 기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시도별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율 현황

(단위: 급, %)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학교급별 과정 수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수	법정정원 준수율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수	특수학급의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 수	법정정원 준수율
서울	119	60	50.4	587	430	73.3
부산	34	11	32.4	123	71	57.7
대구	22	15	68.2	68	34	50
인천	30	13	43.3	309	-	-
광주	15	7	46.7	55	31	56.4
대전	19	7	36.8	174	48	27.6
울산	13	11	84.6	96	57	59.4
경기	96	50	52.1	1,092	1050	96.2
강원	32	32	100	292	241	82.5
충북	41	37	90.2	220	165	75
충남	20	11	55	122	77	63.1
전북	64	37	57.8	61	32	52.5
전남	29	11	37.9	346	281	81.2
경북	31	21	67.7	359	324	90.3
경남	31	24	77.4	409	397	97.1
제주	14	14	100	63	36	57.1

* 산출식 : 특수학교 학급(일반학교 학급)의 법정정원 준수율 = (법정정원 준수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합계) × 100

○ 장애유아 수 대비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전북은 총 250명의 유아 중 21.6%인 54명만이 특수교육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등록 장애유아 수 (만 3세 ~ 5세)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전북	250	54	21.6%
총계	6,850	2,251	32.9%

* 산출식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 등록 장애유아 수(만 3세 ~5세) × 100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경기, 전남, 제주는 향후 5년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1개(0.1%), 부산 4개(1.1%) 등도 계획이 저조하였음.

- 전북은 1181개 유치원에서 4개 특수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전북	1181	4	0.3%

* 산출식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수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 100

□ 문제점

▶ 전북교육청의 낮은 특수교육예산

- 총 각 시도 교육청의 총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3.9%이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3.5%에 불과함.

▶ 일반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평균은 79.5%인데 반해 전북은 67.0%임.

▶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저조

- 유치원 511개 중 1.6%인 8개, 중학교 204개 중 18.6%인 38개, 고등학교 103개 중 11.5%인 15개 학교만이 특수학급 설치되어 있음.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전북 교육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7.8명으로 법정기준치인 6명을 초과, 고등학교는 8.5명으로 법정기준치인 7명 초과.

- 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는 57.8%, 일반학교 52.5%만이 준수.

▶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하게 되어 있음

- 등록장애유아 대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를 살펴보면 전북은 21.6%에 불과하고

- 또한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에 대해 전북은 1,181개 유치원 중 4개 설치계획에 불과.

▶ 개별화교육 지원팀 구성 25.2%에 불과함.

- 법률 제 22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보후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나 전북은 특수교육대상자 1,907명 중 25.2%인 480팀만 구성되어 있음.

□ 방안 및 대책

○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필요

- 전북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 16명 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3명(18.8%)에 불과함.

- 전북이 특수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전문직 분야에 있어서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유아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 법정 정원,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실시, 개별화교육팀 구성 100% 준수 필요

- 특수 교사1인당 학생이 법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법정 정원에 맞추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통합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바 일반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 실시는 100%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팀 구성도 100%달성 필요.

▶  2008년 5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들이 많음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학생 등이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게 되면 그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성실한 법 이행과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 교육감님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2.전북,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1.1%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 보다 높은 수준

집단폭력 경향 뚜렷하고, 금품갈취가 전국평균보다

-2008년도 총 344건 발생, 전년도 284건 대비 21.1%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876명, 피해학생수 72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2.1명, 집단폭력 경향 뚜렷

<유형별> 신체폭행이 215명으로 62.6%, 공갈(금품갈취) 22.5%, 성폭력 9건 발생

<학교별> 중학교 폭력이 72.7%(07년 69.3%)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6.2%, 사회봉사 20.5%, 정학 7.6%, 퇴학 10명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69.1%, 일시보호 7.0%, 치료요양 2.2% 기타 17.2%

<전국>

-2008년도 총 8,813건 발생, 전년도 7,667건 대비 14.9% 증가

-1건당 가해학생 2.7명, 피해학생 1.8명

<유형별> 신체폭행이 08년 70.3%, 공갈(금품갈취) 18.6%, 성폭력 71건

<학교별> 초등학교 2.3%, 중학교 69.1%, 고등학교 28.6%

<가해학생 처벌> 학교봉사 44.4%, 사회봉사 22.1%, 정학 6.8%, 퇴학 5.9%

<피해학생조치> 심리상담 77.2%, 일시보호 6.3%, 치료요양 2.2%, 기타 11.4%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현황을 전국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건수에 있어서는 적은 편에 속하나 내용상으로는 그 심각성이 드러났음.

먼저 학교폭력의 증가문제임.

지난해 전국평균 증가율은 14.9%인데 반하여 전북은 21.1%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집단폭력의 정도문제인데,

1건당 가해학생 수 2.5명, 피해학생 2.1명으로 폭력사건 1건당 2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폭력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그러다 보니 폭행유형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신체폭행 비율은 낮은 반면 공갈(금품갈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의 학교폭력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집단폭력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결국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충북 94개 학교에 94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학교수  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원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따로 증원할 수 없지만,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의지만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함.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전북,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감소율

지난해 12.2% 감소, 전국평균 18.1% 증가감안

1,824건 발생, 하루에 5건 꼴

학생부주의 원인이 81.1%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상실

-최근 3년동안 5,617건 발생,

06년 1,715건, 07년 2,078건, 08년 1,824건

-지난해 하루에 평균 5건 꼴

-전년대비 12.1% 감소, 전국평균증가율 18.1% 감안하면 감소폭 커 전국 최고

-휴식시간 40.9%, 체육시간 29.8%, 청소시간 15.8%, 교과수업 3.7%, 기타 15.1%

-3년간 초등학교에서 35.6%, 중학교 35.3%, 고등학교 25.5%

-학생과실 81.1%, 사고원인을 학생에게 책임전가

<전국평균>

-지난 3년간 127,657건 발생, 하루평균 117건

-전년대비 18.1% 증가(06년 37,992건→07년 41,114건→48,551건)

-지난해 학생과실 전국평균 88.7%(3년 평균 82%)

<질문>

지난 3년동안 전국에서 총 127,657건 발생하였는데, 전북에서 5,617건 발생, 전체 건수비중으로 볼 때 4.4%를 차지.

경기 18.6%, 서울 13.4%, 부산 11.2%, 경남 9.3%, 경북 8.1%, 인천 6.3%, 대구 5.4%, 전북 4.4%, 충북 3.9%, 광주 3.4%, 울산 3.4%, 대전 3.2%, 강원 3.1%, 충남 3.0%, 전남 2.3%, 제주 1.1% 순.

전북의 안전사고는 지난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양호한 수치를 보였음.

2007년도에는 전국평균 8.2%에 전북은 21.1% 증가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전국평균 18.1% 증가하였으나 전북의 경우는 오히려 12.1%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음.(전국 16개 시도가운데 감소한 지역은 2곳, 인천 3.2% 감소)

사고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였는지?

또한 사고원인 가운데 학생과실이 전북교육청의 경우 81.1%로 전국평균 88.7%보다 낮기는 하나 10명 가운데 8명이 학생부주의로 사고 난 것이라면 분명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임.

또한 전국적으로 학생과실로 100% 통계를 잡은 지역도 있어 학교의 과실을 학생에게 떠넘긴 의혹이 있다고 볼 때 전국교육청의 경우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사고원인별 자료를 보니 교사과실, 시설하자, 학생과실, 학생다툼,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과실에 대한 별도의 분류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과실에 대한 통계를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예가 거의 없고, 단지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 사실상 학생과실이 대부분이지만 세밀하게 통계를 작성한다면 시설하자로 인한 사고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

때문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당국은 학교안전관리감독의 소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전북,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100% 폭증, 07년 18건에서 08년 36건

2009년 7월 기준, 전국에서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부상

2006년이후 지난 7월말까지 총 1,541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고, 1,63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반동안 전북의 경우 총 87건이 발생하여 사망 1명에 93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였음.

지난해를 보면,

전북관내에서 총 36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는데, 이는 전년도 18건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평균 증가율 49.8% 대비 역시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음.

매년 스쿨존에서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매년 10명 안팎이고, 중상이상 부상한 어린이도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 어린이 안전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일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겠으나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함.

클존內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전체 사고 가운데 4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차원에서도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323	9	338	345	9	366	517	5	559	356	3	374
서울	47	1	53	59	2	62	67	0	76	56	1	58
부산	25	0	27	20	0	22	40	2	42	26	1	27
대구	27	0	28	24	0	28	22	0	23	21	1	25
인천	6	0	7	19	0	20	18	0	22	25	0	25
광주	11	0	11	20	0	21	18	0	19	14	0	14
대전	13	1	13	6	0	6	18	2	19	14	0	14
울산	5	0	5	5	1	4	13	0	14	6	0	6
경기	48	2	49	51	2	57	95	0	97	66	0	71
강원	9	0	10	12	0	12	26	0	29	8	0	9
충북	11	1	10	16	1	15	26	0	34	16	0	17
충남	19	3	17	12	0	12	20	0	22	10	0	10
전북	18	0	18	18	1	18	36	0	42	15	0	15
전남	29	0	29	16	1	18	22	0	24	24	0	25
경북	33	0	39	26	1	27	38	1	38	21	0	21
경남	16	1	16	31	0	34	33	0	33	26	0	28
제주	6	0	6	10	0	10	25	0	25	8	0	9

5.전북교육청, 37개 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지난 8월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10~’12)｣을 발표.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전북 37개교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26곳

단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농산어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경제성만 따진 것으로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도시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을 2012년까지 통폐합, 이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에서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합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는 전북이 37개교(초 22개교, 중 11개교)를 오는 2012년까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럴 경우 127개 학급의 821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를 떠나 인근 지역 학교로 옮겨야 되는 사태가 발생함.

정부와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농산어촌 경제의 쇠퇴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이동으로 농산어촌·구도심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웠고,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운영 정상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지만 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농산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없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학생 수 감수 →학교가 통폐합→지역공동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특히 전북 교육감께서 이미 통폐합한 학교에서 보듯이 통폐합이후에도 학생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통학버스로 등하교 하면서 방과 후 활동도 제대로 못해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육의 격차가 심화된 것은 전적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정부의 교육투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개발과 예산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오히려 농산어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 통폐합 대상 현황

구 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	20	15	15	50
공통	(초ㆍ중ㆍ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 1,765교, 전체 농산어촌 학교의 35.5%

		초	중	고
본교	읍	14.3%(89교)	2.7%(9교)	0
	면	36.8%(590교)	38.3%(286교)	9.1%(27교)
	도서벽지	56.7%(217교)	53.2%(83교)	26%(21교)
분교		99.5%(401교)	100%(42교)	0
계		1,297교	420교	48교

통폐합 계획 학교 전국현황

(시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보고한 계획)

(단위 :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부산	2	1		3
대구	2			2
인천	6	1		7
광주				0
대전	1			1
울산	3	2	1	6
경기	7			7
강원	24			24
충북	13	2		15
충남	37	11		48
전북	26	11		37
전남	22	5		27
경북	39	8		47
경남	38	19		57
합계	220	60	1	281

충남북 통폐합학교 대상 현황

추진 년도	추진유형	학교명	소재지	학급수	학생수	통합학교명 (분교장개편명)
2010년	본교 폐지	회룡초	정읍시정우면회룡리	2	9	정우초
		용곽초	정읍시 감곡면 용곽리	3	11	감곡초
		월성초	김제시월성동	3	19	김제동초
		고산동초	완주군고산면소향리	3	13	고산초
		원촌초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4	16	계북초
		아산초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	8	대아초
		보안초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4	15	영전초
2011년	본교 폐지	오봉초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2	11	회현초
		소성중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3	22	정읍시 중학군
		금남초	김제시금산면용산리	4	27	원평초
		청운초	김제시금구면청운리	4	19	금구초
		황강초	김제시공덕면마현리	6	32	공덕초
		신림중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3	27	고창중, 고창여중
		백룡초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4	21	백산초
		하서초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3	11	장신초
		주산중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3	26	상서중
	분교장 폐지	봉동초 양화분교	완주군고산면양야리	4	24	봉동초
	통합운영	삼계중	임실군삼계면삼계리	3	23	삼계초중
2012년	본교 폐지	원동초	전주시 덕진구 원동3	3	15	용덕초
		선연초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5	34	옥봉초
		다송초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3	15	함열초
		용북초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5	32	용안초
		용남초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4	21	용안초
		성남초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3	13	망성초
		금성초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4	23	성당초
		서신초	정읍시 상평동	5	33	정일초
		관청초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3	17	고부초
		산외중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3	51	칠보중
		장승초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3	15	진안초
		오천초	진안군진안읍죽산리	3	18	중앙초
		계북중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3	29	장계중
		계남중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	42	장계중
		지사중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3	22	오수중
		성수중	임실군성수면양지리	3	28	임실동중
		대산초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4	24	매산초
		아산중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3	26	고창중,고창여중
	통합운영	백운중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3	29	백운초중
계		37		127	821

6.전북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32% 줄어

지난해 보다 198명의 교원정원 배정 못받아

지난해 초등 453명, 중등 165명→올해 초등교원 297명, 중등교원 123명으로 줄어

교과부가 2010년부터 기존에 교원정원의 기준으로 삼던 학급수를 학생수만 가지고 정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그럴 경우 전북도의 경우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교원정원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짐.

전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2010학년도 초등교원 297명, 중등교원 123명을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453명, 중등 165명의 정원을 뽑았는데, 금년도에는 초등교원 156명, 중등교원 42명이 줄어들어 전북교육청의 교원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하여 교과부가 어떠한 권고안이나 지침을 내려 보냈으며,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람.

주지하다시피 전북교육청처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수를 감안하지 않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결정하게 되면 교원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기존의 상치교사나 기간제교사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효율성, 경제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마땅히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이렇게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정원기준을 변경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동안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많은 반대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는?

7.전북교육청, 금년도 교원징계 전년대비 6.7배 급증

쌀직불금 부당 수령 전국 최다 34%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100명 중 경징계 75%, 중징계 25%

그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 교원이 34%로 전국에서 최고

2009년 교원 총 징계건수 74건, 지난해 11건에서 6.7배 급증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향응 및 금품수수 청렴지수는 꼴찌

부패지수를 나타내주는 <내부청렴도> 6.83(전국평균 8.24)으로 대구 6.7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의 제공·빈도 경험지수를 토대로 한 업무청렴지수는 6.09(전국평균 (82.2)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북교육청 초중등 교원징계 현황(2009.8월)」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00건의 교원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중징계 25건, 경징계 75건으로 경징계가 75%를 차지해 교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년 8월말 현재 교원징계 건수가 74건으로 지난해 11건에 비해 6.7배 늘어난 것으로 교원의 비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사유를 보면,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34%로 징계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였으며, 촌지 등 금품수수도 18%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이 22%, 성관련도 10%, 성적오류 6%, 공무집행방해, 폭력이 각각 1%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교육청의 징계유형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징계사유의 대다수가 교원의 자질과 관련 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음.

결국 이같은 현상은 권익위가 평가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함.

전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가점수는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7.45점보다 낮은 7.38점으로 16개 시도교육청가운데 11위이며, 특히 부패지수를 나타내주는 <내부청렴도>에서는 6.83(전국평균 8.24)으로 대구 6.7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의 제공·빈도 경험지수를 토대로 한 업무청렴지수는 6.09(전국평균 (82.2)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전북교육청이 내부 인사업무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부패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늘어나고 있는 징계 건수와 특히 향응금품수수 등을 볼 때 전북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최하위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 3년동안의 징계 가운데 75%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제식구 챙기기식 징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로써 신상필벌의 확실한 원칙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전북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2009.8월)>

징 계 처 분			건 수	비 율
중징계	파 면		1
	해 임		9
	정 직	1월	6
		2월	2
		3월	7
	소 계		25	25%
경징계	감 봉	1월	10
		2월	1
		3월	3
	견 책		42
	물 문 경 고		19
	소 계		75	75%
계			100

<전북교육청 초중등 교원 징계건수(2009.8월)>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초 등 교 원	7건	5건	40건	52건
중 등 교 원	8건	6건	34건	48건
계	15건	11건	74건	100건

<전북교육청 교원징계 현황

(2009.8월)>                         <각 시도별 쌀직불금 부당수령 현황(2009.8월)>

징 계 사 유	빈 도 수
쌀직불금 부당 신청, 수령	34건
음주운전 등 교통법 위반	22건
촌지 등 금품수수	18건
성관련	10건
성적오류	6건
공무집행방해	1건
폭력	1건
기타	8건
계	100건

시도별	비율
서 울	0.9%
부 산	14.5%
대 구	6.3%
인 천	-
광 주	6.9%
대 전	11.4%
울 산	18%
경 기	16.7%
강 원	9.9%
충 북	31.3%
충 남	26.2%
전 북	34.0%
전 남	21.0%
경 북	22.0%
경 남	-
제 주	-

8.전북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법정기준치 못 미쳐

전체 장애인고용비율 1.2% ,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 국가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은 2009년 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3%임.

○ 2009년 전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공무원 17,729명 중 1.2%인 219명으로

- 지방공무원 3,783명 중 장애인은 3.1%인 116명

- 전문직 276명 중 장애인은 전무

- 교원 13,670명 중 장애인은 0.8%인 103명임

□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전문직, 교원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치 미달상태로 나타남.

□ 전문직과 교원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원인과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전북교육청 장애인고용현황(2009)>

연도 구분	지방공무원		전문직		교원		계
	정원	장애인	정원	장애인	정원	장애인	정원	장애인
2009	3,783	116 (3.1%)	276	0	13,670	103 (0.8%)	17,729	2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