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투에는 못쓰는 황당한 전투식량~

국방부 국정감사 (2009.10.5)

- 장관, 전투식량이 뭡니까?

- 전시 또는 대간첩작전 등 극한상황,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적의 눈을 피해 먹는 것이 전투식량 맞습니까?

- 정말 그런지 한 번 봅시다.

- 위원님들, 앞에 있는 전투식량의 끈을 당겨주십시오.

하나, 둘, 셋~!

- 전투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가 몇 분 동안 올라가면 적에게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 밥 먹으려다가 적의 총에 맞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 장관이 일선 지휘관이면 부하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 (발열백 들고) 여기에 ‘뜨거운 수증기와 반응가스(수소)가 발생한다’ 적혀 있고, 그 아래에도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고 적어 놓았는데, 사실상 전투식량으로는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밝혀놓은 것 아닙니까?

- 이런 불량제품을 개발하는데 96년부터 무려 7년이 걸렸고, 3년 동안이나 기술시험, 부대운용시험을 거쳤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 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 혹시 이 자리에, 이 제품의 승인과정에 참여했던 간부나 직원이 있습니까?

※ 만약 당시 간부 또는 직원이 있다면

- 당시 어떤 시험을 거쳤길래 이런 제품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가?

- 이처럼 수증기와 가스가 치솟는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사실을 당시에 인식하지 못했는가?

- 이렇게 황당한 제품의 개발비가 25억원이나 들었고, 결국 개발비가 단가에 반영되므로 군이 그 돈까지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제품가격도 기존 전투식량의 2배 가까운 7천원이나 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 놓고도, 군에서는 정작 필요한 부대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수색대, 특전사, 특공대, 강습부대 등 적과 직접 부딪히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전투식량 아닙니까?

- 그런데 현재 이런 부대들에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안 합니까? 제품 하자 때문 아닙니까?

-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처럼 제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올해만 120억원어치나 구매했고, 05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350억원어치를 납품받았습니다.

- 내년에도 107억5,900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150만8천개, 단가 7135원)

- 장관, 이런 잘못된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을 계속 납품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부정이라도 개입된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 어차피 기존 전투식량들이 있으므로,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구매를 중지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 정작 전투현장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불량품을 사서 엉뚱한 부대원들한테만 먹이고 있는데,

- 예산낭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즉각 이런 불량 전투식량 구매를 중지하고 지적된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구입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투식량 즉각취식형 납품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6월	계
세트수	776,000	639,000	692,000	1,332,000	1,627,000	5,066,000
예산	48억9,000	41억6,700	45억3,700	93억2,500	120억4,300	349억6,200

* 연도별 매입단가에 차이가 있음 : 물가인상률 적용

Ⅱ	식(食)생활 - 종합 개선 대책이 절실함

-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식생활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승리를 원하거든 병사들의 배부터 채우라’는 군대 속담도 있듯이, 장병들의 식생활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얼마 전 본위원은 이처럼 중요한 군 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기 위해 “군에 간 우리 아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음

-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간단하게 종합하면 “더 믿을 수 있고, 더 맛있는 음식이 급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물론 그 동안 우리 군 급식에 있어, 위생이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임

- 예전처럼 급식시설이 지저분하지도 않고,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잊을만하면 납품 관련 비리가 터지고 있고, 군의 급식은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장관도 작년에 드러난 불량 소고기, 돼지고기 납품 사건과  1년 이상 경과한 사료용 냉동 닭고기 납품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이 사건들이 군의 직접 비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군의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었음

- 불량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농협 직원이 돈을 받고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준 사건이지만, 당시 검찰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군이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것도 군 급식 고기가 질겨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것처럼 비전문가의 무책임한 점검이 사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임

- 사료용 냉동 닭고기 납품 사건도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육군 중위가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각급 부대의 급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현재는 각급 부대 급양관리관이 식자재 청구, 수령, 검사, 저장을 비롯해서 조리업무 통제, 취사장 내·외부 위생관리, 조리병 교육 등 취사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이들 급양관리관 대부분이 일반 행정보급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임

- 대대단위의 경우 급양관리관 284명중 165명, 중대단위는 급양관리관 491명 전원이 행정보급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취사관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음. 결국 이것이 부식 납품 관련 사고로 이어지고 급식 불신까지 불러오는 것임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영양장교, 영양부사관 제도를 신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더 어려운 숙제는 ‘맛이 없다’는 것임. 현재의 급식은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장관, 현재 군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1년 3만6천톤 / 1인당 55Kg)

- 왜 이렇게 잔반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 군에서 잔반 줄이기 교육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육군	29,937	28,577	28,442	29,082	30,080
해군	3,645	3,355	3,286	3,382	3,400
공군	2,777	2,642	2,902	2,865	2,872
계	36,359	34,574	34,630	35,329	36,352

- 신세대 장병들은 예전처럼 사회에서 굶주리던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비만을 염려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

-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군 급식 체계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음

- 무엇보다 우선해서, 급식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현재 실태를 보면 65만 대군을 책임지는 영양사의 정원이 85명에 불과한 현실이고, 그나마도 다 채우지 못하고 77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음

- 영양사 1인당 8,666명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육군은 18명의 영양사가 1인당 29,444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는 제대로 된 급식 관리가 불가능함

▶ 영양사 고용현황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근지단	계근단	체육 부대	의무사
정원	85	18	8	38	3	3	2	13
현원	77	18	8	35	0	3	1	12

- 더욱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취사병 지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각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 음식의 질이 더 떨어지고 있음

- 최근 2년간 취사병 지원율을 살펴보면, 08년에 계획대비 지원율이 56%에 머물렀고, 그나마 올해는 더욱 낮아져서 52%에 불과함

구분	계획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2008	4,650명	2,610명	56%
2009	3,433명	1,799명	52%

- 남들보다 4시간이나 먼저 기상해야 하고, 공휴일도 없고, 외출 외박조차 마음놓고 하지 못하는 취사병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조리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조차 취사병 지원을 꺼리고 있는 현실임

- 영양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취사병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민간 조리사학원도 3주 과정이 많으므로, 현재 2주로 되어 있는 취사병의 후반기 교육을 3주로 늘리고, 민간과 연계하여 훈련 기간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취사병 지원도 크게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도 고민이 많을 것임

- 그러나 얼마 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듯 밥값 403억원을 전용해서 기름값과 환차손 메우는 일에 쓰기도 하고, 즉각취식형 전투식량처럼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낭비되는 급식 관련 예산도 적지 않음

- 이런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Ⅲ	군 복지개선,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1년 반 동안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음

- 군은 지금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첨단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건설하려 하지만, 정작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첨단무기 도입이 아니라 군의 복지 개선임

-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았음

- 한마디로 아직도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수준이고 현재의 복지 수준으로는 우리 군 누구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임

- 장관, 작년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이번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비교해서 본 적 있는가?

① 내년도 복지예산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상으로는 전년 대비 2,469억원(14.1%)이 줄었고,  부대운영 ․ 유지관리 애로사항 해소 예산도 3,194억원(26.1%)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② 이에 대해 어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고, 단지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16:00 경에는 재분류를 했음에도 여전히 복지예산이 줄어든 상태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19:00 경에야 비로소 복지예산이 소폭 늘어난 자료를 제출했음

- 분류기준이 작년과 달라지면서 급양, 피복, 의무 등의 복지예산 일부가 기본소요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해명인데, 솔직히 믿기 어려움

- 국회 보고자료에 그런 식으로 복지예산 일부를 기본소요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③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

- 내년 경상운영비 예산 증액분은 3,138억원에 불과함

- 그런데 ‘현존전력 최적수준 발휘보장’이라는 장비관리 예산 증가액만 3,620억원에 달함

- 이것만 늘리기에도 482억원이 모자라고 정보화 예산 등도 늘어난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증액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④ 본위원을 비롯해서 국방위원 거의 모두가 지난 1년 내내 군 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임. 현재의 예산 편성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바로 잡을 방안을 찾기 바람

- 근본적으로는 군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볼 것을 요구함. 내년 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예산 추이를 보면, 경상운영비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08년에 71.2%였던 경상운영비 비율이 09년에는 69.8%로 낮아졌고, 내년 예산에서는 68.8%로 더 떨어졌음

- 예산증가율을 살펴봐도 방위력개선 사업비는 09년 12.2%, 2010년 7.3% 증가한 반면, 경상운영비는 09년 5.0%, 2010년에는 2.2%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방예산 변동 상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증가	금액	비율	증가	금액	비율	증가
국방비 총액	26조6,490	100	8.8	28조5,326	100	7.8	29조6,039	100	3.8
방위력개선비	7조6,813	71.2	15.0	8조6,147	30.2	12.2	9조2,476	31.2	7.3
경상운영비	18조9,677	28.8	6.5	19조9,179	69.8	5.0	20조6,039	68.8	2.2

- 경상운영비는 결국 우리 군의 생활, 즉 의식주를 챙기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복지에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

-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에 있어서 군이 민간인보다 더 편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수준에 다다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국방개혁의 근본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국방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Ⅳ	세탁기도 모자란 군대

- 의복 실태만 보아도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그 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전투복 품질, 전투화 품질 등 기본적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마음 편하게 군복을 빨아입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군의 실태임

- 장관은 현재 우리 군부대에 세탁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아는가? * (현재 총 23,115대 / 28명당 1대)

- 장병들에게 하루에 여유 시간이라고 해야 1시간 남짓인데, 30명 가까운 인원이 빨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그나마 보급되어 있는 세탁기들도 건조 기능이 없는 구식이어서, 전투복이나 야전상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빨아 입기도 어려운 현실임

- 또한,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오래 된 세탁기들이 많다보니,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꼼짝없이 손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계절별로 전투복이 두 벌 지급되지만, 통상 한 벌은 검열, 시찰, 휴가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입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병들이 땀내가 나도 그대로 입고 버티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부대에서는 외부 업체의 코인 세탁기까지 영내에 설치하는 형편인데, 세탁에 천원, 건조에 천원씩 코인을 넣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아무리 장병들의 봉급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기본적인 세탁마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 미군처럼 세탁소에서 일괄 처리해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세탁기라도 넉넉하게 비치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임

Ⅴ	주거정책 방향 전환

- 의식주에 있어서 마지막 과제인 주거 상황 개선은 정책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춰나가야 하고, 건설과 보유 위주의 관사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함

- 우선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사 및 독신자숙소 소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전방이나 격오지의 경우 교육문제 등으로 상당수 간부들이 가족들을 대도시에 보내놓고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관사보다는 독신자숙소의 소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임

- 더욱이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대 통폐합까지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이 소규모 관사를 여러 지역에 건립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형 주거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들을 주의깊게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군의 관사 정책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음

- 첫째, BTL 사업은 향후 국방부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핵폭탄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신규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계획대로 BTL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급액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10년 2,870억원, 2011년 3,670억원, 2012년 이후부터는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경상운영비의 2%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향후 엄청난 재정부담이 돌아오게 되고, 더 이상 재정사업으로 관사를 건설하거나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향후 예상되는 정부 부담 지급액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지급금	16	359	2,870	3,670	4,250	4,264	4,279	4,294	4,310

- 또한, 이미 여러 사업 현장에서 드러났듯, 건설경기 악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고시 후 빨라야 3~4년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재정사업과 비교할 때 기간이 2~3배 더 걸리고 있음

- 실제로 2005년부터 BTL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공군 충주기지 하나뿐이며, 2005년 고시한 6건 사업 가운데 3건이 아직도 공사 진도30%를 못 넘기고 있음

- 게다가 2006년 이후에는 건설경기 악화와 함께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임

- 2006년 고시한 23건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8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모두 올해 착공이 되어서 공사 진도가 1% 미만임. 3건은 아예 사업포기로 재고시 또는 2순위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협약과 협상이 완료된 12건도 착공 일정을 확정한 곳은 5건에 불과함

- 2007년 이후 사업은 아예 착공 일정을 잡은 곳도 한 곳 없을 정도임

▶ BTL 사업 년도별 추진현황

	완료	공사중	협약	협상		고시		계
				완료	협상중	고시	예정
05년	1	5	-	-	-	-	-	6
06년	-	8	10	2	2 (재고시1/2순위1)	-	1 (재고시)	23
07년	-	-	3	3	-	-	-	6
08년	-	-	-	-	12	-	-	12
09년	-	-	-	-	-	8	3	11
합계	1	13	13	5	14	8	4	58

- 앞으로도 건설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기업들의 채산성이 계속 떨어질 경우 BTL 사업은 하염없이 시간만 잡아먹고 정부의 부담만 늘리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BTL 사업을 확대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둘째로, 너무나 비현실적인 전세자금 지원기준액을 하루 속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세자금 지원기준액을 보면, 서울은 1급지로 1억원, 기타 대도시 2급지 7천만원, 중소도시지역 3급지 5천만원, 4~5급지는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장관, 이 정도 지원으로 정상적인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관사도 부족한 현실에 전세자금 지원액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도시 지역 전입 간부들의 숙소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서울 지역의 경우 7월말 현재 아직도 119명의 간부들이 관사에 입주도 못하고 전세도 못 얻는 상황에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명은 가족과 떨어져서 독신자숙소에 머무는 기러기아빠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음

- 훈령을 고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세자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국방부가 현재처럼 관사를 짓거나 매입해서 보유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한, 노후관사 문제는 시계바늘처럼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임

- 차라리 노후관사 가운데 지역적으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국유재산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매각대금을 기금화해서 유연하게 전세자금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많은 군인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적어도 집 문제로 누구보다 당당해야 할 우리 군 장교들이 좌절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장관부터 깊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바람

Ⅵ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 전역자 관리 실태

- 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5조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가?

- 이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여부를 년 1회 이상 반드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전역 간부들의 전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내놓았음

- 사업단 근무 후 전역한 8명의 전직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파악불가”라는 네 글자만 적어서 제출했음

- 장관,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 아닌가?

-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들의 전직 상황을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