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특허청

▪일  시 : 2009. 10. 16(金)

“특허심판장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 구술심리, 전체 심판 건의 10.6%에 불과

(일본 특허심판원은 의무적 구술심리)

최근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구술심리가 지방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특허심판원은 전체 심판처리건의 10.6%만이 구술심리로 하고 있어, 이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6일(金)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구술심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서면심리 위주로만 심사를 하다보니,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연간 1,600건 가량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구술심리는 서면심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과 쟁점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쟁점파악이 용이하다’는 측면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면심리 위주로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편이주의의 전형이다.”며 비판했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특허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절실하다.”며 장기적으로 서면심리에서 구술심리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심판처리 건수(총 건수, 구술․서면심리 건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8	계
구술심리	건수	274	627	1,098	2,497	1,690	6,186
	비율	2.7%	5.2%	8.0%	17.6%	20.8%	10.6%
서면심리	건수	9,784	11,471	12,550	11,680	6,453	51,938
	비율	97.3%	94.8%	92.0%	82.4%	79.2%	89.4%
심판처리		10,058	12,098	13,648	14,177	8,143	58,124

주 1. 심판처리 건수는 심사전치 등록결정건수를 제외함

2. 복수디자인․다류상표 기준임

3. 구술심리 건수는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특허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