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해외자원개발지원 사업 일본에 비해 5분의 1도 안 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6(금) 10:00 정양석위원

○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97%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 에너지 수입량 전체에서 국내 자본으로 개발한 에너지의 비율인 ‘자주개발율’은 2008년 말 현재 5.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아주 저조한 실정임

국 가	한국(’08년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독일
자주개발율	5.7%	97%	62%	48%	19%	9.1%

▣ 주요국 에너지 자주개발율

※ 단, 타 국가는 2006년도 기준 임

○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2008년 에너지 자주개발율 5.7%에서 2009년 7.4%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음

- 특히 자원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수출입은행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실적은 수출입은행의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년간 평균 2% 수준에 머물러 미미한 실정임

▣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지원실적 및 전체여신대비 비중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지원실적		1,036	2,364	2,680	17,290
	(지원비중)	(0.7%)	(1.4%)	(1.4%)	(6.7%)

- 이는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에 크게 미흡하며, 특히 일본 JBIC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2008년 기준, 각 수출입은행의 전체여신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 비중

국가	한국수출입은행	일본 JBIC	캐나다 EDC	미국 EXIM
해외자원개발 지원비중	6.7%	32.2%	19.5%	12.4%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조달 애로와 환율불안 요인 등이 겹치면서, 일부 국내 자원기업이 전략적으로 추진한 자원개발 사업이 중국 등 주요 자원경쟁국의 가격공세에 밀려 무산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 석유공사, 캐나다 아닥스사 인수 건 → 중국 Sinopec이 인수

* LS니꼬, 호주 생산광구 인수 건 → 중국 관동투자회사가 인수

* SK네트웍스,  캐나다  철광석 지분 인수 건 → 중국 우한철광 인수

- 따라서 정부가 목표한 자주개발율을 달성하고,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수출입은행이 우리기업의 투자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