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2009. 10. 8. (목) 10:00

국회 환노위 회의실

국 회 의 원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

< 목 차 >

1. 노사정위_민주노총 노사정위에 참여토록 노력해야

2. 노사정위_노조원 공익위원 교체해야

3. 노사정위_정부위원 참석률 형편없어, 논의 실효 의문

4. 중노위_필수유지업무결정, 99% 재심청구

5. 서울청_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제대로 해야

6. 경인청_실업급여 부정수급 전국 1위

1.민주노총 노사정위에 참여토록 노력해야

○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대표성 부족 등 논의에 문제가 있어 왔음.

○ 금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불법파업 근절 노력, 파업자제 등의 노사민정간의 합의를 했으나, 민주노총은 불참함.

○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일자리나누기, 임금동결, 노사화합선언 등 노사고통분담 등 무드가 이어졌으나,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쌍용자동차 파업, 기아자동차 파업, 금호타이어 등 대규모 파업이 많았음.

○ 금년 9월말까지 파업사업장 총 99곳 가운데 92%(92곳)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임. 민주노총 파업사업장 근로손실일수만 해도 44만9916일로 한국노총(2490일)의 180배를 초과함.

○ 최근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도 ‘과반수대표제’와 ‘타임오프제’라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했지만 노사간 협의가 안돼 연말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되면 노사정위에서 논의한 것을 또 국회에서 재차 논의해야 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노총의 반발에 직면하게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프로세스는 매우 비효율적임. 따라서,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참여토록해서 대표성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2.민주노총 노조원 공익위원 교체해야…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제계, 정부 등의 참여 속에 노동현안에 대한 원만하고 균형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익위원 참여 현황을 보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 조성재 위원,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에 김OO,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김OO 위원,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김OO 위원 등 4명의 공익위원이 민주노총 산하 박사급 노조를 조직한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임.

○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급 노조는 노조설립이 반려되긴 했으나, 파업을 벌이는 등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임.

○ 따라서, 노사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노조원 출신으로 조합원을 확인되면 중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공익위원을 곧바로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3.정부위원 참석률 형편없어, 논의 실효 의문

○ 현재 노사정위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 4개의 상설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는 노측위원, 사측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이 매우 저조해서 정부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회의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 정부위원 16명의 회의참석 현황을 보면, 금년 9월말까지 평균 참석률이 20.1%임.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전체의 62%인 무려 10명임.

○ 물론, 대부분 국장급이기 때문에 공무에 바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참을 포함하더라도 참석률이 64.6%밖에 안 됨.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관리가 불참했는데, 노와 사가 아무리 논의해봐야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민주노총이 98년 이후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어서 근본적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위원 마저 빠져버린다면 노사정위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칫 노사정위 존립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음. 따라서 정부위원 참여율을 높여 노사정위 회의 운영을 건실하게 하시도록 당부합니다.

4.필수유지업무결정, 99% 재심청구

○ 노조법상 철도, 수도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수준(필수유지업무율)을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될 경우, 필수유지업무율 결정을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율이 다소 높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지난 8월 말까지 104개 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 신청을 했는데, 50건이 취하되고, 54건이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결정됐음.

○ 그런데, 이 54건의 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신청이 들어온 게 무려 92%인 50건임. 이 중 47건이 노조측이 신청했음.

○ 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철도부문과 석유부문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아무쪼록 위원장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잘 살려서 공익과 노조의 파업권과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5.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제대로 해야

○ 근로감독관은 노동행정의 최첨단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한편,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점을 지도․시정조치를 취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함.

○ 그런 노동감독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임. 때문에 노동부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훈령)에 매월 근로감독관에게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 등을 교육하고,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교육을 유명무실하게 실시하고 있어 문제임.

○ 직무교육일지 확인결과, 규정(매월 6시간 이상)보다 적게 실시하고 있고, 교육훈련의 내용도 교육훈련이라기 보다는 업무지시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 근로감독관은 피의자 등의 조사에 필요 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데, 법에 정한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공문양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신력,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실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피의자의 이해를 돕고 체불사건 해결을 위해 피의사실 사전통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6.경인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국 1위

○ 2009년 8월말 현재 경인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인천 62.3%, 경기 61.7%인데 반해 실업률은 인천 4.3%, 경기 4.4%로 전국 평균 3.7%를 상회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쉽지 않음.

○ 따라서 금년 8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31만4144명으로 작년 동기(22만2177명)대비 41.4%나 늘었음. 이에 대비해 부정수급 예방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크게 늘어 문제임.

○ 금년 8월말까지 부정수급자수가 4702명으로 작년동기(3323명) 보다 41.5%나 증가. 전국 6개청 가운데 가장 많음.

○ 부정수급 환수율도 작년 39% → 금년 35.5%로 지난해에 비해 3.5%나 감소되었음. 전국 6개청이 모두 40% 이상을 기록했는데, 경인청만 40% 이하로 환수실적이 제일 저조함.

○ 문제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부정수급 업무 외에 다른 직무도 겸하고 있는 것임. 경인청 관내 9개 지청의 부정수급조사관 25명 가운데 7명이 다른 업부를 겸직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지급환수 시스템이 정상작동하도록 부정수급조사관이 부정수급업무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