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미환수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고손실 1,566건, 1조 8,519억원

- 5년간 변상판정 200억원 넘는 반면 집행은 9억 4천만원, 집행율 4.6%에 그쳐

- 처분요구 뿐만 아니라 환수조치 이행도 철저히 감독해야

최근 5년간 국고손실(변상판정, 시정)에 대한 처분요구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처분요구(A)		집행완료(B)		미집행		집행률(B/A)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706	1,118,563	563	665,386	143	453,177	79.7	59.5
자치단체	672	421,055	516	188,170	156	232,884	76.8	44.7
투자기관	56	145,808	40	120,543	16	25,264	71.4	82.7
기타단체	132	166,510	88	121,508	44	45,001	66.7	73.0
합계	1,566	1,851,936	1,207	1,095,607	359	756,326	77.1	59.2

* 처분요구기간 : 2005. 1. 1. ~ 2009. 6. 30

* 국고손실액은 변상판정한 금액, 시정요구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시정요구 금액은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한 환수․추징․보전금액과 국고보조금 회수․반납 등 조치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임.

*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였으므로 세부 내용과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감사원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 등이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원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판정 및 시정 등을 요구한 건수가 1,566건이며 금액은 무려 1조 8,519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및 집행 현황을 보면 706건에 1조 1,1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태만이 여전히 매우 심함.

변상판정 집행현황(2005.1.1.~2009.6.30.)

(단위 : 백만원)

기관별	변상판정		집행		미집행		집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23	6,894	7	475	16	6,419	30.4	6.8
자치단체	25	5,271	10	326	15	4,944	40	6.1
투자기관	1	12	1	12	0	0	100	100
기타단체	7	8,243	2	131	5	8,111	28.5	1.5
합계	56	20,420	20	944	36	19,474	35.7	4.6

※ 변상금 징수․수납은 피감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상대상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변상금 회수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남.

○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건수는 56건에 금액은 204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변상판정 대상기관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요구에 따라 변상을 집행한 건수는 총 20건, 9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36건 195억원은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음. 집행율은 금액 기준으로 4.6%에 불과함.

○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는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의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국가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기관의 장(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 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5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⑦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제5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에 대한 감독을 한다.

■ 질의

○ 변상금 징수․수납은 피감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상대상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변상금 회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율이 4.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한 후 집행을 위해 피감사기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은 변상판정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가?

○ 감사원은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같은 실수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앞으로 변상판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