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장학금 특정대학에 편중 지급

2. 지난 9년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확보 실패건수     총14건에 입찰 참여비용만도 약459만 달러에 달해

3. 국내 가행광산 443개 총359개(81%)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규모 광산, 소규모 광산의 중·대형화 육성방안 시급

2009. 10. 9.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장학금 특정대학에 편중 지급

2009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9(금)

- 장학금 지원된 18개 학교 중 순위 1,2위가 총 지원금액의 약52% 차지

- 서울대의 경우 전체 지원인원 중 32%(55명), 총지원금액의 34%(1억     7,300만원) 차지

□ 현 황

□ 운영목적

□석유개발부문 인력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우수학생을 선발 하여    장학금 지급

□이와 관련 공사 대형화방안 지원을 위한 석유개발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 □GREAT KNOC 3020□의 달성과 세계적 국영석유회사로의 성장을 위한 석유개발     전문인력 확보 필수

□ 운영현황

- □05. 8 : 기술 자립도가 낮은 석유공학분야 대학원 우선 도입(6명/학기)

- □07. 3 : 석유공학 학부 및 지질학 대학원으로 확대(6명□21명/학기)

- □08. 3 : 지원대학에 선정자율권 부여(학부3년 이상), 지원액 통일(300만원/인)

□ 기존 지원액 : 200만원∼400만원/인

- ∼□08. 8 : 제7기까지 총 114명 지급

- □09. 3 : 제8기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장학금 지급

□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인원 배분기준

- 공사 전문인력확보 기여정도(60%) 및 석유개발관련학과 활성화 노력(40%) 반영

□ 공사 전문인력확보 기여정도 : 공사입사자 수

□ 자격심사

- □석유개발장학생 선발위원회□ 구성(5명)

: 인사팀 담당역, 지질학 및 석유(자원)공학분야 사내전문가 각 2인

□ 석유개발장학생 선발위원회 이력현황(6명)

- 주요 역할 : 학교별 추천된 장학생에 대해 적격여부만 심사

- 적격여부 심사기준은 사전에 대학별로 추천 시 요청

- 적격여부 심사내용 : 석유개발과목 이수(3과목 이상), 석유개발연구자, 평균성적 B 이상

- 선발위 구성

□ □07년부터 선발위를 통한 심사 시행(□05~□06년은 팀 내 자체심사)

□ 석유공학과 및 지질학과의 범위

석유공학과	국내대학에는 지구시스템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자원에너지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등
지질학과	국내대학에는 지질학과, 지구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등

□ 2005년~2009년까지 석유개발장학금 총학교별 선정인원현황

순위	학교명	총 선정인원(명)	총 지원된 금액(만원)
1	서울대학교	55(32%)	17,300(34%)
2	한양대학교	28	8,800
3	한국해양대학교	11	3,100
4	전남대	11	3,000
5	고려대	10	2,800
6	경북대	7	1,900
7	연세대	7	1,900
8	강원대	6	1,600
9	부산대	6	1,600
10	충남대	6	1,600
11	동아대	5	1,300
12	부경대	5	1,500
13	세종대	4	1,200
14	전북대	4	1,000
15	군산대	2	600
16	안동대	2	600
17	공주대	1	300
18	조선대	1	300
총계	총 18개 학교	171	50,400

□ 문제점

□ 한국석유공사,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석유개발장학금 지원

- 현재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선정·지원한 석유개발장학금은 총 5억400만원이며, 지원인원은 171명임.

- 이 중 장학금이 지원된 18개 학교 중 순위 1,2위가 총 지원금액의 약52%(2억 6,100만원) 차지하였음.

- 특히 서울대의 경우 전체 지원인원 중 32%(55명), 총지원금액의 34%(1억 7,300만원) 차지하고 있음.

□ 석유개발장학금 선정위원의 출신 대학이 장학금이 지원된 18개 학교 중 가장 많이 지원된 순위 5위안에 다 들어가 있음.

- 현재 석유개발장학금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5인임. 이들의 출신 모교는 서울대 3인, 전남대 1인, 고려대 1인임. 그런데 이들 출신 대학교가 장학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학교 5위안에 들어있는 학교들임.

□ 공사 입사자 수가 석유개발장학금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인원을 배분하는 기준

-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장학금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지급 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장학금 운영계획 상 장학금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인원 배분에 대한 기준이 편파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임.

-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석유개발장학생 선발 시 부터 석유개발장학금 운영계획 상 장학금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인원 배분기준에 □공사의 전문인력확보 기여정도(60%) 및 석유개발관련학과 활성화 노력(40%)을 반영시켰음. 여기서 말하는 공사 전문인력확보 기여정도란, 공사입사자 수로서 선배 공사 입사가가 많은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임.

□ 4년 동안 부산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6명(약9%)밖에 지원 못 받아

- 2005년~2009년까지 석유개발장학금 총학교별 선정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에도 석유공학과와 지질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이 3개 대학이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16명밖에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음.

- 부산대 6명, 동아대 5명, 부경대 5명으로 지원받은 장학금 총금액은 4,400만원이며 이는 전체 5억 400만원의 8.7%밖에 되지 않음.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석유개발부문 인력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장학생 사업은 이러한 장학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특정대학에 편파적으로 그것도 공정성과 형성을 잃은 기준을 내세워 운영되어지고 있음.

<지적2>

□ 이러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개발장학금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재의 석유개발장학금 운영계획 상 장학금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인원 배분기준인 □선배 공사 입사자 수에 따른 모교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60%는 공사 내 他대학 출신 직원들과 지방 관련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현행 60%에서 40%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석유개발장학생 선발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평가위원을 영입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석유개발장학생 선발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한국석유공사 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 내부 선발위원들의 출신 대학교가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학교 5위안에 모두 들어가 있음.

□ 이는 석유개발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공정성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서 장학생 선발 시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공정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5인의 선발위원 중 2인은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지난 9년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확보 실패건수 총14건에 입찰 참여비용만도 약459만 달러

석유공사 ·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9(금)

- 석유공사 원자재 확보 실패 총11건, 입찰 참여비용 410만2,540달러

- 광물자원공사 원자재 확보 실패, 총3건에 입찰 참여비용 48만3,575달러

□ 현 황

□ 2005년~2009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정보수집 및 개발예산내역

연 도	해외자원정보수집 및 개발예산			증감률
	비용예산	투자예산	합계
2005	5,411	32,000	37,411	-
2006	5,454	45,160	50,614	35%
2007	4,610	123,000	127,610	152%
2008	6,726	210,000	216,726	70%
2009	8,459	270,000	278,459	28%
합 계	30,660	680,160	710,820	-

□ 비용예산 : 해외자원정보수집, 조사, 개발투자를 위한 경상비용

□ 투자예산 : 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예산(자본적 지출)

□ 2005년~2009년까지 한국석유공사 신규광구 투자비 예산 및 실적

(단위:백만원)

연 도	신규사업 투자비
	예산*1	실적*2
2005	594,482	17,695
2006	573,897	381,442
2007	700,816	43,006
2008	1,203,664	1,243,315
2009	2,931,500	674,943
합 계	6,004,360	2,360,403

*1 연초 편성예산 기준  *2 미화금액 환산액(연평균환율 적용)

□ 2009년 한국석유공사 신규광구 투자비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금액	2,931,500	7,611,529

- 당초 예산편성 시 2억배럴 규모의 생산자산 매입을 가정하여 약 2.86조원을 반영하였으나, 상반기 인수를 추진한 스위스 ADDAX사의 자산규모가 당초 반영된 예산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신규생산광구 매입예산을 약 7.54조원(순수 M&A 비용)으로 증액함에 따라 전체 신규광구 투자비 예산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

□ 문제점

□ 2001년~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원 확보 실패 건수 총14건에 입찰 참여 비용만도 458만 6,115달러

- 同기간 내 한국석유공사 입찰광구 미낙찰 건수 총 11건, 입찰에 투입된 비용 410만 2,540달러

- 同기간 내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 확보 실패 건수 총 3건, 입찰에 투입된 비용 48만 3,575달러

- 우리나라와의 자원 확보를 위한 입찰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 순위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음.

□ 특히 2009년 들어 중국과의 자원 경쟁에서 4전 4패

- 2007년 이후 중국 등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의해 국내 공기업들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실제 2009년 들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중국과의 자원 확보 관련한 입찰건 4건 중 단 한번도 낙찰 받지 못하였음.

□ 중국은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국가안보 문제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전략 추진

- 중국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에게 막대한 재정과 외교력을 지원하고, 국영석유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전 인수경쟁에서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 실제 2009년 상반기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상류부문(탐사·개발·생산) 거래금액은 146억달러(약17조5,200억원)로 이는 전 세계 거래금액의 51%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임.(PON 7.13)

□ 결국, 실패 원인은 자금력

- 실패원인은 자금력 부족이며, 확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하고, 대응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컨소시엄 위주로 진출을 모색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음.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9년 올해 해외 자원정보 수집 및 개발에 쓸 수 있는 직접 예산은 2,700억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의 경우 30억6,100만달러(약3조 6,732억원)에 달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2억8,000만달러(약3,360억원)나 됨.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에도 2009년 신규광구 투자비가 약 7조 6,000억원인데 반해, 2009년 상반기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상류부문(탐사·개발·생산) 거래금액은 146억달러(약17조5,200억원)나 됨.

□ 해외자원 인수금액 대부분이 외부차입에 의존

-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해외자원 인수금액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구조 하에서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측과 인수가격 경쟁을 벌이기가 어려움.

□ 지적사항

<지적1>

□ 우리 공기업들의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자원개발 펀드자금 조성 시급히 필요함.

□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사모펀드, PEF)를 구성, 한국광물자원공사(100억원)와 석유공사(1,000억원)의 투자금액을 Seed Money로 총 6000억원 ~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중에 있음.

<지적2>

□ 둘째, 정부의 출자 확대 및 조기 집행이 필요함. 출자 확대는 자기자본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외부 재원조달 규모 확대가 가능한 것임. 또한 출자 확대를 통한 재무건전성의 향상은 조달규모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또한 계획년도 초기에 대규모 M&A 성사 및 인수 후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자금의 조기집행이 필요함.

<지적3>

□ 셋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진 유가충준비금을 해외석유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즉, 유가자유화에 따라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지금 유가완충준비금(6,600억원)을 해외석유기업 인수자금으로 활용 석유수급안정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에 출자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지적4>

□ 넷째, 금융비용 절감 및 조달규모 확대를 위한 신용보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신용보강을 통해 공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자상환의 부담 경감하는 한편 차입규모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임.

□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채권 발행시(은행차입) 채권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석유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여 공사의 이자부담을 축소시키고, 절감된 재원을 사업에 활용하는 것임.

국내 가행광산 443개 총359개(81%)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규모 광산, 소규모 광산의 중·대형화 육성방안 시급

2009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9.10.9(금)

- 국내 금속광물 매장량은 0.9%, 자급률은 0.94%밖에 안 됨.

- 국내광산물 수요 1995년 4조7천억원에서 2008년 31조2천억원으로 16% 상승

- 국내 가행광산 443개 광산 중 359개(81%) 매출액 10억미만 영세규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급증하는 자원수요로 광물자원 가격 급등

- 최근 급증하는 자원수요로 가격의 급등락, 자원고갈의 우려와 함께 자원민족주의의 부활,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의 격화 등 국가보유 자원의 개발과 원료광물의 확보가 국가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주요 전략광물 가격의 추이>

(단위: US$/톤, 우라늄 US$/lb)

구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2002년 평균(A)	28.85	9.88	18.10	1,587.50	778.58	6,771.83
2007년 평균	55.65	99.25	52.27	7,126.35	3,250.30	37,181.01
2008년 평균	125.00	61.42	94.03	6,951.52	1,870.06	21,027.22
2009년 9월5주(B)	69.5	42.75	63.05	5,984	1,877	17,099
상승률 (B/A)	241%	433%	348%	377%	241%	252%

□ 2008년 현재, 국내 금속광물 매장량 0.9%, 자급률 0.94%

- 2008년 현재, 국내 금속광물은 매장량이 빈약하여 금, 은, 철, 티탄철, 몰리브덴 등 몇 개 광종만이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거의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실제 국내 금속광물 매장량은 0.9%, 자급률은 0.94%밖에 안 됨.

- 이에 반해 비금속광물은 비교적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2008년도 자급률이 65.5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회석, 납석, 장석, 규석, 고령토 등 국내 5대 비금속 광물은 90% 이상의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광물 매장량(부존량) 현황 >

구분	석탄	금속	비금속	계
매장량(억톤)	13.59	1.30	122.15	137.04
점유율(%)	10.1	0.9	89	100

주)자료: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2008.12.31 기준, 한국광물자원공사)

< 최근 3년간 국내광물 자급률 추이 >

구분	자급률(%)			수출비율(%)
	금속광	비금속광	전체	금속광	비금속광	전체
□06	0.65	72.98	10.15	10.77	3.15	9.84
□07	1.06	72.78	10.39	9.92	3.15	9.13
□08	0.94	65.56	9.76	13.82	5.77	12.80

주1) 자급율 90% 이상 광종 : 석회석, 납석, 규석, 불석, 사문석, 연옥, 장석, 고령토, 명반석

2) 자료 : 200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지식경제부)

□ 국내광산물 수요 1995년 4조7천억원에서 2008년 31조 2천억원으로 16% 상승

- 광산물 수요는 산업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1995년 4조 7천억원에서 2008년에는 31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광산물 수요 증가 현황 >

구 분	1995년	2008년	연평균 증(□)감율
광산물수요액(억원)	47,000	312,000	16%

□ 광산물 수요액 : 경상가격 기준

- 이중 금속 및 에너지광물은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광물 수입물량이 2008년 기준 유연탄은 9,362만 9천톤, 우라늄은 520만 2천톤, 철광석은 4,954만 2천톤, 동은 95만 9천톤, 아연은 87만 7천톤, 니켈은 9만 6천톤을 기록하였음.

< 2008년도 내수 물량 및 금액 >

구분	석탄	금속	비금속	계
물량(천톤)	104,198	53,598	100,860	258,656
금액(억원)	143,613	145,095	22,946	311,654

< 전략광종 수입 물량 및 단가 (2005~2009.8) >

광 종	단 위		□05	□06	□07	□08	□09.8
유연탄	물량	천톤	69,330	74,594	82,840	93,629	61,733
	금액	백만불	4,803	4,844	5,830	11,369	6,099
	단가	U$/톤	69.28	64.94	70.37	121.42	98.80
우라늄	물량	톤U	4,546	3,842	3,016	5,202	1,471
	금액	백만불	160	184	522	747	166
	단가	U$/톤	42,360	58,130	173,180	143,560	112,793
철광석	물량	천톤	43,459	43,895	46,176	49,542	25,920
	금액	백만불	1,928	2,377	2,856	4,846	2,363
	단가	U$/톤	44.37	54.16	61.85	97.82	91.17
동	물량	천톤	925.28	953.44	941.0	959.35	723.05
	금액	백만불	3,462	6,479	7,194	7,022	3,397
	단가	U$/톤	3,750.54	6,812.94	7,400.20	7,547.11	4,504.29
아연	물량	천톤	765.20	778.93	787.18	877.31	533.25
	금액	백만불	653	1,736	1,793	1,105	478
	단가	U$/톤	1,388.54	3,039.10	3,424.02	2,104.32	1445.02
니켈	물량	천톤	-	116.68	88.58	95.99	71.62
	금액	백만불	-	2,373	3,014	1,876	776
	단가	U$/톤	-	20,831.22	35,004.44	21,334.87	13,832.98

주)자료: 한국무역협회, 광산물수급현황(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2008년 해외자원개발 현황분석

□ 국내 비금속광물 매장량과 자급률이 높음에도 불구, 비금속광물 관련 고기능원료 65% 수입의존

-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이 국내 광산물 생산액의 91.7%를 점유하고 산업수요의 65.56%를 자급하고 있으나 자원의 고품위화, 초고순도화, 초미립화 등의 고기능화 기술개발 및 상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가가치가 크거나 첨단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기능원료의 경우는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내 비금속광물의 가치를 원광에 비해 수십 배로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소재화가 시급한 과제임.

□ 국내 가행광산 81%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광산, 비금속광물의 원료소재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 국내 가행광산 443개 광산의 81%이상인 359개 광산이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규모로서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비금속광물의 원료소재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친환경개발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및 생산자간 매출경쟁으로 수요자 중심시장이 고착 등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임.

< 2008년 가행광산 광종별 매출액 >

구 분	비금속광	금속광	계
매출액 10억미만	341개(81.12%)	18개	359개
매출액 10억이상	79개	5개	84개
계	420개	23개	443개

□ 지적사항

<지적1>

□ 2008년 현재, 국내 금속광물은 매장량이 빈약하여 금, 은, 철, 티탄철, 몰리브덴 등 몇 개 광종만이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거의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반해 비금속광물은 비교적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2008년도 자급률이 65.5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회석, 납석, 장석, 규석, 고령토 등 국내 5대 비금속 광물은 90% 이상의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국내 비금속광물 매장량과 자급률이 높음에도 불구, 비금속광물 관련 고기능원료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지적2>

□ 국내 비금속광물 매장량과 자급률이 높음에도 불구, 비금속광물 관련 고기능원료 65%를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는 국내 가행광산 443개 광산의 81%이상인 359개 광산이 매출액 10억 미만의 영세규모로서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비금속광물의 원료소재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에너지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친환경개발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및 생산자간 매출경쟁으로 수요자 중심시장이 고착 되고 있어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에 눈을 돌릴 수 없는 실정임.

<지적3>

□ 이처럼 국내광업의 영세성, 소규모 업체의 난립,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자원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중·대형광산 육성이 시급함.

□ 둘째, 국내광업을 고부가가치산업화를 통하여 자립형산업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확대와 함께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국내 비금속광물의 가치를 원광에 비해 수십 배로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소재화 관련 기술 R&D연구용역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