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13일(화)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서울특별시]

◎ <모두발언> 그린벨트 해제 아쉽다.

◎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前 시장 설거지 당번?

= 말로는 친(親 )서민, 행동은 반(反)서민

◎ 강남발 전세가 오름세, 재개발 멸실주택 타고 서민주거     위협할 것!

= 서울시 확고한 대처 없으면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

= 서민형주택(다세대, 다가구) 급감. 서민주거불안 심각

◎ 11조원 투자 소요 예상되는 도심지하도로, 기본계획 용     역 완료 전에 홍보에 치중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 2010년 서울시장 선거용? 의혹

◎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대책 필요

= `74년 개통이후 35년 경과로 향후 2016년까지 4조 7천억원 필요

= 매년 1천억씩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10년부터 매년 4천     억원의 운영부채 상환해야

= 정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삼자 모두 무대책, 시민은 불안

◎ 한강르네상스 한강공원 특화사업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으로 부실공사 우려

=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행사참석 제한 탓(?)

◎ 문화유산 보존보다, 높은 건물 짓는 것이 우선?

= 서울시,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을 저해하는 고층빌딩 계획 중

◎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사업 지정권한만 있고 대책도 관리     책임도 없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81조 위반 사례

= 도시재정비사업 정보공개는 낙제점, 사업비는 대폭 증액

◎ 석면 어린이집 피해 아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 석면 피해 아동, 호흡기 및 피부 질환 고통에 시달려

= 시는 책임회피하고 껍데기뿐인 대책만 내놓을 뿐

◎ 행정도시 공식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북 균형발전 외치며 국토균형발전은 외면

◎ ‘대박나겠죠?’ 광고하던 가든파이브 SH공사까지 쪽박 우려

= SH 공사 차입금이 1조 3천 억. 년 724억 눈덩이 이자

= 청계상인 외면한 가든파이브 38% 분양률에 개장은 연기

◎ <모두발언> 그린벨트 해제 아쉽다.

□ 2008년도 서울시 국감 속기록 내용

(2008년 10월 14일 / 정확히 1년 전 바로 이 자리 입니다)

❍ 강창일의원: 요즘 정부를 보면 까고 부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도 그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습니까? 좀 다르지요? 쾌적한 도시, 녹색도시 만들어야지요?

❍ 오세훈 시장: 예, 그렇습니다.

❍ 강창일의원: 서울권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애기해 주세요

❍ 오세훈 시장: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강창일의원: 좋습니다. 좋은 애기입니다.

❍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혹시 들어 가더라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같은 이런 저층형 주택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 강창일의원: 지금 참 듣기에 좋구먼요.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 오세훈 시장: 감사합니다.

□ 질의

❍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오시장님과 질의응답 하면서, 서울시를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자,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을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등 공감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 같고, 신선하다는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택을 짓는다 는 사실을 접하고 국감에 임하게 되니, 도시의 허파라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니 안타깝습니다.

❍ 시장님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

❍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막지 못했지만, 약속한대로 고층 아파트 아닌 저층형 주택 건설하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밀어붙여도, 서울시민과 함께 그 압력을 물리칠 각오가 각오와 지혜를 발휘하실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 설거지 당번? ]

= 말로는 친(親)서민, 행동은 반(反)서민

□ (사례1) 용산 참사 6인 사망

❍ 2006년 4월,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이후 2009년 1월 20일 6인 사망 참사(오늘로 267일 째)

□ (사례2)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은 20%

❍ 뉴타운으로 원주민 80% 내쫓아.

❍ ‘새 집 줄께, 헌 집 다오’ 구호로 시작했으나 이제 ‘집도 없어, 나가 살아’ ‘일반 서민은 뉴타운에 못 살아’로 자산 양극화에 따른 주민 격리 완성.

□ (사례3) 청계천 이주 상가, 가든 5, 분양률 38%

❍ 청계천 개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가든 5’)가 고분양가로 저조한 분양률 / 가든 파이브는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개장이 10개월째 연기된 상태.

□ 반 서민 정책 사례들의 공통점

❍ 이명박 전 시장이 계획 수립, 오세훈 시장이 설거지.

❍ 화려함, 깨끗함, 선진화, 주거환경정비, 도시환경정비 등 명분과 구호 속에 서민층 고통만 증가, 목숨까지 잃어

□ (질의1) 용산 참사 관련, 오 시장 위증(?) 의혹

❍ 시장은 5 차례나 중재협상을 했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는데, 우선 용산참사 관련, 현재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해 보라.

❍ 지난 10월 8일 행안위 국감에서의 오 시장 증언 내용(‘참사 이후 총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했고, 5월 이후 범대위 측과 5회에 걸쳐 공식 중재협상을 벌였고, 8월에는 한국교회봉사단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에 대하여 용산 범대위 측이 비판하였다.(‘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어떤 공식적 협상을 벌인 적도 없었고, 따라서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적은 당연히 없었다.’ ‘한국교회봉사단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장례비를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일 뿐이다’)

❍ 용산 범대위 측 주장에 따르면, 오시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협상 당사자가 ‘공식협상 없었다’‘협상 타결 직전 운운은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랑 공식 협상을 했다는 것인가?

(※ ‘용산 범대위’ :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 죽은 사람이 서울시민 아닌가? 죽은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이 우리 민족 정서인데,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267일 째, 9개월이 지나도록 장례 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 서울시는 구역지정 권한을 가진 당사자이다.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방식이긴 하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엄연한 공익사업이다. 법적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변호사에게는 어울리지만, 시장 재선을 꿈꾸는 서울시장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것 아닌가?

❍ 오세훈 시장! 9개월 째 장례도 못 치르는 유족 앞에서 법과 원칙만 이야기 하면 되겠나? 민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하고 소통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얻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히라.

❍ 오세훈 시장! 용산 참사 관련, 다른 질문을 하겠다. 시장이 아닌 법률가 오세훈 변호사 입장에서 답변 바란다. 용산참사 진실규명과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법원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3천 여 쪽의 수사기록인데, 공개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시장의 견해는?

□ (질의2) 뉴타운 관련

❍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대에 불과하여 80% 원주민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에 따른 주민격리가 바람직한가?

❍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오 시장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2010년 전세대란에 대비해서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질의3) 가든 5(가든 파이브) 관련

❍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가든 파이브 분양률은 불과 38%이다. 분양률이 낮은 까닭은 이주 대상인 청계천 상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실 평수 7평 기준 평균 7000~8000만 원선으로 알려졌던 분양가가 평균 1억7000만 원대로 치솟았다.

❍ SH공사는 가든 파이브 분양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중 텔레비전 등 광고비로 무려 200억원을 낭비하였다. 그러고도 38%의 저조한 분양으로 개장은 지연되고, SH공사의 부실 미분양자산은 1조 1,717억 원에 달해 연간 이자비용만 724억원에 이르고 있다. SH공사는 부실화되고, 가든파이브는 '동양 최대의 유령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SH공사와 가든파이브를 동시에 살리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강남발 전세가 오름세, 재개발 멸실주택 타고

서민주거 위협할 것! ]

- 서울시 확고한 대처 없으면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 -

- 서민형주택(다세대, 다가구) 급감. 서민주거불안 심각 -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 현황

1. 서울지역 전세가격 오름세 본격화

- 최근 전세가격이 전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 전세가격은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

․ 전국 : ’09.1월(△1.2%) → 3월(0.2%) → 5월(0.3%) → 7월(0.5%)

․ 강북 : ’09.1월(△1.5%) → 3월(0.3%) → 5월(0.2%) → 7월(0.7%)

․ 강남 : ’09.1월(△1.8%) → 3월(1.0%) → 5월(0.5%) → 7월(1.0%)

<출처 :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현안. 국회 >

2.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멸실수 증가로 주택부족 현상 발생

<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멸실량 및 공급량 >

	멸실량	공급량	차이 (공급-멸실)
2009년	10,800	22,300	+11,500
2010년	34,400	35,200	+800
2011년	66,900	29,500	-37,400
2012년	51,900	36,800	-15,100

<출처 :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서울시 주택국/ 2009.09.14>

3. 서민주거형 주택의 감소로 서민주거 불안 심화

주택유형별로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34.0%) 및 다세대 주택(-74.7%)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공급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보다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을 것으로 전망

< 주택유형별 건설실적 비교 >

(각 연도별 7월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08년도(A)	155,065	23,775	58,178	34,460	2,537	85,781
’09년도(B)	122,026	22,659	38,591	8,705	2,044	82,336
증 감(B-A)	-33,039	-1,116	-19,587	-25,755	-493	-3,445
증감율(%)	-21.3	-4.7	-33.7	-74.7	-19.4	-4.0

<출처 :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정책현안>

□�� 문제점

1. 전세가 상승의 요인들

○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주춤하던 전세가격이 오름세로 전환 현재의 오름세는 강남지역이 주도.

○ 2010년 상반기 및 2011~12년도는 멸실량이 신규입주물량보다 많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

○ 주택유형으로 볼 때 서민이 주거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감소가 급감하여 서민들 주거불안 심각.

○ 2010년부터 전세가격이 주춤했던 2008년도에 계약한 전세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며 큰 폭의 체감전세가 상승이 예상.

○ 서민형 주택(다가주, 다세대 주택)의 급감으로 서민주택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

2.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은 멸실시기 조절과 공급확대가 핵심.

○ 멸실시기 조정에 대한 문제점

- 서울시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중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언론홍보까지 했지만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 없음.

○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 주택부족이 가장 극심한 2011년 공급 가능한 물량은 극히 일부

- 대책을 발표한지 1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 미진.

□ 질의

1. 시장!  2010년은 서울 전세시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전세가는 강남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돌아섰고 재개발 등으로 인한 멸실주택이 신규입주 물량을 넘어서는 주택 부족현상이 예상되고있다.

거기에 서민형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급감하고 있어 전세대란이라고 할 만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존재한다.

2.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전세가 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멸실시기를 조정하고 2020년까지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통해 전세시장이 안정되기에는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3. 먼저 멸실시기를 조절하여 주택총량을 유지하고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장!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중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언론 홍보만했지 아직까지 협의가 된 부분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맞나?

국토부와 언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자고 한 부분은 있는건가? 아니면 국토부나 청와대가 멸실시기 조절을 통한 수급 조정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답변해보라.

4. 시장!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주택 공급만 늘린다고 서민들의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와,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시 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에 공급주택보다 멸실주택이 3만 7천여개가 많다. 가장 걱정이 되는 2011년까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가? 머리를 쓰라!

5. 또한 전세수요자에게 맞는, 특히 전세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택을 고가의 분양아파트로 공급해서는 전세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그 중심이 저렴한 임대주택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11조 원 투자 소요 예상되는 도심지하도로,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에 홍보에 치중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

= 2010년 서울시장 선거용? 의혹

□�� 현황

1. 서울시에서 149Km의 지하도로망 계획 발표내용 (8월 5일)

→  6개 노선, 2개 순환망 지하도로 구축

→  6개 노선 연장 148.7km, 사업비 11조 2600억

→  지하 40~60m 깊이에 격자형으로 연결하는  지하도로

→  주요지점에 대형 지하주차장 건설해 연결

→ 지상교통량 21% 지하로, 통행속도 8.4km 증가, 서울전역 30분대

□�� 문제점

1. 서울시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도심지하도로는 ‘지상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본 용역은 11월에야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답변자료)

→ 서울시가 발표한 간략한 홍보성 내용 외에 검증자료 없음.

2. 발표한 사업비 11조는 기본계획 용역 중 사업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략적 사업비며 산출근거는 유사한 지하도로 사업을 참고했다는 답변. (유사한 지하도로사업명은 담당자가 공개 불가) / 구체적인 사업비는 상세설계 과정에서 산출예정이라는 답변.

→ 도심 지하 40~60m에 유사한 지하도로 사례 없으며,       계획 차원에서 머물렀던 사업을 근거로 추정한 것으로 보임.

3.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정체가 해소되면 자동차 운행수요가 증가 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지하도로 건설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음.

→ 혼잡해소 효과나 환경기대 효과의 과대평가로 타당성 왜곡.

4.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로(090528) 타당성 검증용역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검증용역이 11월에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사업효과가 일부 중첩되어 기대효과 감소 예상.

→ GTX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차량이 18만대 감소, 서울내부통행의 철도수송분담율 상향을 예상하고 있음.

5. 민자추진을 전제로 계획된 대형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해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는 수 없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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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시장!  서울시가 8월 5일 발표한 도심지하도로에 대한 용역이 ‘지상 교통량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기본계획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11월 준공 예정)

도대체 기본계획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공청회까지 하며 홍보, 선전에 치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 기대심리 자극해서 제대로 된 계획 검증도 없이 기정사실화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2. 도심지하도로 사업비가 11조 2,600억 원인데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유사한 지하도로를 참고했다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 보좌관이 유사한 지하도로 사업이 뭐냐고 전화를 했더니, 결재가 안 나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이 말해보세요. 11조 2,600억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그 유사한 지하도로 사업이 뭡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지하도로를 참고했는지?

3. 시장! 새로운 지하도로가 만들어져서 서울시의 주장대로 승용차로 서울 전역을 30분 만에 다닐 수 있다면 교통혼잡으로 억눌려있던 승용차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사업계획에서는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교통혼잡 해소효과와 환경측면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터인데, 그 결과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4. 지난 5월 28일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검증용역을 하기로 했고 11월에 완료됩니다. 그 GTX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차량이 18만 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도로와 수도권 지하철도 두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대효과를 도출해야 마땅한데, 지금은 각각 기대효과를 과장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종합적으로 잘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5. 민자추진을 전제로 계획된 대형 사업이 잘못된 예상에 의해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는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11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밀한 계획과 확실한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11조원 대형사업 대신,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동부간선도로 구간 지하화’를 우선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대책 필요

- ‘74년 개통이후 35년 경과로 향후 2016년까지 4조 7천억원 필요

- 매년 1천억씩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10년부터 매년 4천억원의 운영부채 상환해야

- 정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삼자 모두 무대책, 시민은 불안

□�� 서울메트로 노후 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수요 현황

(‘09년 ~ ’16년)

1. 향후 투자비 소요내역

(단위: 억원)

구분	물량	계	'09 ~ '11년			'12~'16년
			'09년	'10년	'11년
계(억원)		4조6,981억	6,585	6,547	6,254	27,595
전동차 교체	786량	9,220	2,832	1,509	0	4,879
혼잡역사 개선 (신도림역 등)	18역	8,517	438	602	1,355	6,122
공기질 개선 (역사냉방 등)	24역	4,097	383	793	487	2,434
이동편의시설 확충	214대	1,478	223	91	198	966
유비쿼터스 점검시스템 (USN․통합사령실 구축)	1식	1,941	0	35	382	1,524
기타 노후시설/설비개선	1식	2조1,728억	2,709	3,517	3,832	11,670

2. 서울메트로는 1974년 8월, 1호선을 개통하여 우리나라에 지하철 교통시대를 열고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으나 개통이후 24~35년 경과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노후되어 교체 및 개선이 필요함. 특히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92년) 이전에 건설되어 시설설비가 철도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내구연한 도래율이 전체의 28.8%에 도달하는 등 재투자 단계에 진입.

-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노후된 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에 ‘11년까지 1조 9,386억원, ’16년까지 4조 6981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

서울메트로/타 지하철 시설, 설비 비교

구 분	서울 메트로	타 지하철	비 고
혼잡역사 (E ․ F급)	17개역	없음	승강장 안전사고 우려
역 사 냉 방	건설 시 미 시설 (시설 중/현 60%)	건설 시 100% 시설	역당 120～150억원 소요
E/L, E/S(역당)	평균 4.8대	평균 7.8대(도철)	승강편의시설 절대 부족
도 상	자갈	콘크리트	분진발생, 유지비 과다 소요
터널구조물	BOX 79%, 터널 21%	터널 49%, BOX 51%	유지보수비 과다 소요, 환기․소음 등 불리
내구연한 도래율	전체의 28.8%	미 도래	‘10년까지

□�� 문제: 취약한 재무구조

1. 서울메트로 경영여건 - 재무구조 취약

- 서울메트로는 과도한 건설부채(차입비중 73.6%), 무임수송비용 급증(‘08년 1,352억원), 시설설비의 부족, 협소․노후화로 막대한 재원확보 필요

- 초기건설비를 대부분 차입에 의존(차입비중 73.6%)

․ 도시철도 26.1%, 부산지하철 24.1%, 대구지하철 28.5% 등

․ 이후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차입을 하는 악순      환 지속

․ ‘03년부터 서울시에서 건설부채 원리금 전액 지원 - ’11년       말 전액상환 예정

- 운영부채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08년 수송원가의 72.3%)과 무임수송비용, 환승할인손실 등 법․정책적 비용급증으로 지속 증가 → ’09년 말 1조 8,308억원 전망(‘10년 이후 매년 약 4천억원의 운영부채 상환 부담)

․ 무임수송비용 →  ‘08년 당기손실의 94%

구분	‘06년	‘07년	‘08년
무임인원	1억2,292만명	1억3,025만명	1억3,522만명
무임비용	1,106억원	1,270억	1,352억
당기손실 대비 (당기손실)	64.3% (1,721억)	97.1% (1,308억)	94% (1,438억)

2. 서울메트로 부채 및 적자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부채 (차입부채)	2조4,731억	2조2,775억	2조2,703억	2조1967억	1조9,175억
당기순손실	-1,527억	-817억	-1,721억	-1,308억	-1,439억
누적액	5조290억	5조1,107억	5조2,828억	5조4,137억	5조5,575억

3. 최근 국고보조금 현황

- ‘08년 : 없음

- ‘09년(164억8천) : 역사편의시설 35억5천만원,

공기질 개선 129억3천만원

□�� 질의

1. 오시장! 서울메트로(1~4호선)가 하루에 몇 명의 서울시민을 수송하는지 알고 있나? 무려 ‘09년 현재 약 4백만명을 하루에 수송하고 있어요. 서울메트로는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하지만 ‘74년 개통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차량과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내지는 개선이 시급하지요. 이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물론 법정사용내구연한인 25년이 도래하기 전에 노후전동차를 연차적으로 교체함에 따라 아직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없어요. 하지만 ’10년부터 운영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매년 4천억원에 이르는 운영부채 상환에 따라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3. 매년 천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운영부채 상환 스케쥴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예상됨. 이런 상황 하에서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에 굉장한 부담이에요.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즉 정부, 서울시, 공사가 시설개선을 위해 공동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할 것.

[ 한강르네상스 한강공원 특화사업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 우려 ]

-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행사참석 제한 탓(?) -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 현황

	준공예정일	개장일	단축공기
여의도지구	12월 31일	9월 24일	3개월 이상
난지지구	12월 21일	9월 27일	3개월 가량
뚝섬지구	11월 30일	9월 29일	2개월 가량

1. 한강공원 특화사업 공기단축현황

2. 공직선거법 규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2002.3.7]

➜ 12월 3일 이후 업무시간 중 행사참석 불가

��□ 문제점

1. 무리한 조기완공 독촉으로 공사업체들마저 부실공사 우려

<한국일보: ‘한강르네상스 공사기간 싹둑... 시장테이프커팅 때문?>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비가와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흘 걸릴 공사를 하루 이틀 만에 끝내라는 무리하고 즉흥적인

요구는 처음 봤습니다.”

“품질 저하와 추후 하자보수 공사가 불가피할 것.”

“현장 점검을 나온 시 관계자가 주요 공사만 완료하고 안되는

구간은 잔디로 다 덮으라는 지시까지 했다”

“나중에 잔디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면 된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2. 시관계자 인터뷰

-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개방하는 게 시민을 위한 것 아니냐

- 부실공사 우려관련 “미진한 부분은 연말까지 보완”

□�� 질의

1. 지난 9월 24일 여의도지구, 27일 난지지구, 29일 뚝섬지구 한강 특화공원을 차례로 준공했는데 준공식에 참여했나?

2. 시장! 여의도, 난지, 뚝섬지구 모두 공사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해서 완공되었는데 맞지요?  (네)

3. 시장은 여의도 특화지구 준공식에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20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오늘 행사는 그 첫 삽을 뜨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첫 삽부터 부실공사와 날림공사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4. 무엇보다도 직접 공사를 한 공사업체들마저 서울시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며 품질저하와 하자보수 공사가 불가피 하다고 했는데, 알고 있나?

5. 심지어 현장 점검을 나온 시 관계자가 주요 공사만 완료하고 안 되는 구간은 잔디로 다 덮으라는 지시까지 했으며 나중에 잔디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면 된다고 했다는데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에 나서라. 자체 감사 후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

6. 만약 이런 무리한 공기단축이 없었다면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준공식에 참여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런 상황을 인지한 담당 공무원들이 부실과 날림공사를 해서라도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시장은 진상을 규명하라.

세계문화유산 보존보다, 높은 건물 짓는 것이 우선?

- 서울시,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을 저해하는 고층빌딩 계획 중

□  종묘 및 세운상가 문제 개요

❍ 서울시는 종묘 앞 170m 이격된 세운4구역에 설계공모 당시 최고 90m(지상25층) 건물을 계획함.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설계안을 살펴보면, 그 높이가 122.3m(36층)로 높아짐.

- 2004년 현상공모 당시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높이가 90m로 설정되었으나,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9월)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5.2월)의 변경으로 최고 높이 기준이 완화됨.

❍ 동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현상변경허가 지역 밖에 위치하였으나 종묘 정전 앞에서 건물 상층부가 최소 20m가량 노출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종묘경관 저해 우려

❍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 분과는 9월 16일 열린 합동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제출한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 사업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안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림.

□  종묘 등재조항 현황

❍ 세계유산은 등재 당시의 등재조항 및 뛰어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명성을 해당 유산 보존 활동의 기준으로 삼음

❍ 종묘 등재조항

- 등재조항 : 4항(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

※ 종묘는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당의 표본으로서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 공간. 종묘에서는 의례와 음악과 무용이 잘 조화된 전통의식과 행사가 이어지고 있음.

□ 세계유산 문화재 취소 및 취소위기 사례

❍ Dresden Elbe Valley(독일)

- 2004년 2,3,4,5항 충족으로 등재

- 4차선 교량 건설 계획 수립으로 2006년 위험유산 등재

- 세계유산위원회는 교량이 해당 경관의 중심을 두 축으로 갈라 등재 이유였던 경관적 가치를 해친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다리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요청하였지만 드레스덴市는 다리 건설을 강행하여 결국 2009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됨

❍ Cologne Cathedral(독일)

- 1996년 1,2,4항 충족으로 등재

- 7세기에 걸쳐 건축된 거대한 고딕 성당으로 건축미와 함께 기독교 정신을 발현한 유산으로 등재되어 등재 당시에도 주변에 완충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 건너편에 고층건물 신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4년 위험유산 등재

- 건물 신축 중단 및 취소, 완충구역 설정 등을 이행함에 따라 2006년 위험유산목록에서 제외됨.

□ 질의

❍ 세운4구역의 설계를 중도에 변경하면서까지 122m짜리의 높은건축물을 신축하여 종묘의 경관을 해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 유네스코는 이미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일지라도 이후 심각한 경관 훼손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유산의 등재를 취소하기도 함.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설계안을 제출했던 것인가?

❍ 디자인서울 가이드 라인에도 분명히 ‘역사지구나 주요문화재 인근주변 경관 피폐화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이드 라인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 종묘는 우리의 손으로 보존해야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 유산임. 이를 명심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람.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람.

❍ 문화재위원회 사업안 보류 결정까지 묵살하면서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사업 지정권한만 있고

대책도 관리책임도 없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81조 위반 사례

= 도시재정비사업 정보공개는 낙제점, 사업비는 대폭 증액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 현황 및 문제점

1.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서울시가 모니터한 결과

❏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도정법 제81조 위반

❏ 정보의 양적공개 : 35.3% 수준

❏ 정보의 질적 공개

추진위 단계 공개점수 : 3.7점 / 10점

조합단계 공개점수 : 3.0점 / 10점

2. 2007~08년 관리처분 된 47개 재개발사업구역을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출처: 경실련)

❑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기로 기재된       비율이 35%로 사업비 분담내역도 모르고 동의☞ 무효소송만	17개 구역

❑ 사업시작 당시 제시한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대폭 증가

조합설립➝관리처분 단계에서 구역별 평균 744억원(45%) 증액

☞ 30평형 분양기준, 가구당 7천2백만 원 부담액 증가한 셈

□�� 질의

1. 시장!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정권한만 가지려하지 그로 인한 문제 해결 대책이나 관리책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지금 8년째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 조사결과로도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구역이 20.5%(91개 구역)나 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한 그나마 공개하는 구역도 정보공개 수준이 10점 만점에 3점대 평가됐는데 서울시는 뭘 하고 있었나?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2. 조합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비 사업에서 기본중의 기본이며 정보공개 위반은 도정법 제81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도정법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하면 제81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관리가 됐다면 20% 이상이 법을 위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하니 각 구청에 확인하고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3. 최근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2007년~2008년 관리처분 된 47개 재개발사업구역(뉴타운 포함)을 조사한 결과 조합설립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거나 수기로 기재된 비율이 35%로 나왔다고 한다.

지금 서울에서 조합설립 무효소송만 17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 등을 둘러싸고 무효소송이 많다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지도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각오는?

4. 조합설립 이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업비가 45% 증가하여 99.9평방미터(30평) 기준으로 가구 당 7천2백만 원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합설립 당시에 사업비를 낮게 책정해 지역 주민에게 쉽게 동의를 받아내고 일단 관리처분단계에서 사업비를 대폭 올린다면 이 또한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민들을 쫒아내는 재정비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과 구청에만 맡길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석면 어린이집 피해 아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 석면 피해 아동 호흡기 및 피부 질환 고통에 시달려

- 시는 책임회피하고 껍데기뿐인 대책만 내놓을 뿐

□  현황

❍ 9월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6,345m², 재개발․재건축 4개 구역 147,722m²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9,732m²에 이름.

-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70~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

※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

❍ ⌜서울 왕십리 뉴타운 석면 문제 보고서⌟ (2009.9.2.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모두 7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해, 18개의 고형, 먼지 및 토양, 대기 등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

- 홍익 어린이집의 경우 주변과 내부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어 원아들과 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석면 및 비산먼지의 노출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

❍ ‘석면어린이집’으로 알려진 홍익어린이집 동영상 공개(2009.9.25.)

- 비산방지를 위해 습윤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반)

- 작업 인부들이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고 석면해체작업 하는 장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2 위반)

- 밀봉처리 없이 운송이 이뤄지고 있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위반)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석면농도는 위험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 SH공사와 성동구청은 뉴타운 안에 새 어린이집을 짖고, 어린이집 공사가 늦어지면 근처 주상복합 건물로 이주 시켜주겠다고 약속.

- 하지만 뉴타운 공사는 늦어지고 있으며, SH공사는 주상복합건물이 지어져도 어린이집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말을 바꾸고 있음. 대신 이전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음.

❍ 서울시 재개발 지역 석면관리 종합대책 발표 (2009.10.5.)

- 각계 시민 차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 과정 인터넷에 투명 공개

- 서울시내 모든 철거․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 시공-철거공사 일원화로 철거 현장관리와 책임성 강화

-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로 부실철거 철저 예방

-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 ‘감리자’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

-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 서울시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제정 추진

□ 문제점

❍ 왕십리뉴타운지역 불법 석면철거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서울시는 홍익어린이집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뉴타운이나 보육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이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지역 석면관리 종합대책에는 홍익어린이집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어린이집 원생 일부는 피부와 호흡기 질환을 견디다 못해 일부는 전학을 갔고 몇 달씩 쉬는 아이들 있음. 아이들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찢어져 피가 흐르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아이들 발생.

- 이에 홍익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와 서울시 학부모 공동조사단 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음.

- 어린이집 이전 등 아이들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질의

❍ 시장! 왕십리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부터 홍익 어린이집 아이들이 깨진 유리와 철사들이 널린 언덕길을 따라 등․하원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사실은 철거로 인해 아이들이 다니는 그 길에 석면이 검출되어 호흡 곤란과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 시장은 알고계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쁘고, 심지어 석면이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해(害)가 없다며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석면 어린이집 동영상’ 공개로 일이 커지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알맹이가 빠진 몇 가지의 대책으로 진화하려 하지 말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시행하고,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 또한 철거현장에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절⌟에 따라 적법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작업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도시 공식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북 균형발전 외치며 국토균형발전 외면 ]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 현황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변.

서울시의회 제 217회 임시회 회의록 (20090826)

○시장 오세훈 2006년 1월 시행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총 생산은 1.1%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세수도 2.0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한편 서울인구는 서울 전체인구의 1.7%, 수도 권 통행량은 1.06%, 수도권 도로교통혼잡은 0.28%가 각각 감소하는 것에 불과해서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인구분산이나 교통량 감소, 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략)

○정병인 의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지금 거의 미미하지요?

○시장 오세훈    이익은 없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러면 행복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서울시가 얻게 될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과밀화 해소도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중략)

○정병인 의원 서울시에서는 2006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와 서울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연구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간단하게 뭐 반대다…….

○시장 오세훈 분명히 반대입니다.

○정병인 의원 분명한 반대지요?

○시장 오세훈 네.

2. 반대의 근거로 2006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인용

서울지역 총 생산 1.1% 감소, 서울시 세수 2.07% 감소

서울 전체인구의 1.7% 감소, 수도권 통행량은 1.06% 감소

도로교통 혼잡은 0.28%  감소

□�� 문제점

1.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무력화시도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탱크라도 동원해서 막겠다”고 했을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으며 이후 원안 추진을 약속했지만 최근 당∙정∙한나라당 수도권 지자체장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

❏ 과천정부청사를 행복도시로 가져가면 행복해지냐. 두 집 살림해서 잘 되는 집 못 봤다 (김문수지사 09년 3월)

❏ 세종시 건설은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 (차명진의원 09년 4월)

❏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분명히 반대 (오세훈시장 09년 8월)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 (정운찬총리 09년 09월)

2. 근거로 제시한 2006년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선정자체가 부적절

[연구용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학술용역. 연구책임자 정희윤]

연구책임자인 정희윤 연구위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4년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을 맡았던 연구위원으로 연구용역을

맡기 이전부터 공공기관 이전 등에 명확한 반대 입장.

3. 강∙남북 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이중 잣대

❑ 뉴타운 필요성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균형발전본부)

지역간 격차는 그동안 서울시의 시급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된 것입니다.

❑ 지역간 격차의 해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균형발전본부)

지역간 생활격차는 이미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였습니다.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 질의

1.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분명히 반대 한다고 했다.

2. 오세훈 시장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학술용역> 인데 연구책임자가 정희윤 연구위원이다.

정희윤 연구위원은 연구용역을 맡기 이전인 2004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도이전연구대책단장을 맡으며 이미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사람인데 연구용역이 부적절했으며 특정 결론을 얻기 위한 용역으로 보인다.

❑ 지역간 격차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시급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된 것입니다.

❑ 지역간 생활격차는 이미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국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3. 시장! 지금부터 읽는 내용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 균형발전본부에 있는 뉴타운의 필요성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시를 대한민국으로 시민을 국민으로만 바꿔서 읽은 내용이다.

시장! 서울 강∙남북의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보다 더 시급하고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에서 가졌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통합이 대한민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강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인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강남에만 집중해야 하는가?

당면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국민적 합의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 ‘대박나겠죠?’ 광고하던 가든파이브

SH공사까지 쪽박 우려 ]

= SH공사 차입금이 1조 3천억. 년 724억 눈덩이 이자

= 청계상인 외면한 가든파이브 38%분양률에 개장은 연기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 현황

1. 청계천 이주 상가, 가든파이브 분양률 38%

❍ 청계천 개발 후속 조치로 마련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  저조한 분양률 / 가든 파이브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개장이 10개월째 연기된 상태.

❍ SH공사는 지난 2003년 청계천 상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이주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10%가 이주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점포수 8,360개에 달하는 초대형 쇼핑몰 건설 / 그러나 실평수 7평 기준 평균 7000~8000만 원선으로 알려졌던 분양가가 평균 1억7,000만 원대로 책정.

❍ 저조한 분양으로 인한 개장 지연으로 부채 증가 우려 / SH공사는 가든파이브 조성비용 1조 3천억 원 전액을 차입했으나, 8월 현재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 원에 불과.

□�� 문제점

1. SH공사가 세입자비율이 90%가 넘는 청계천 상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후분양제로 진행해 빚어진 결과로 이미 청계천 상인을 위한 공간으로서 의미 상실.

2. SH공사는 가든파이브 조성비용 1조 3천억원 전액을 차입하였고 8월 현재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 원에 불과. ☞ 미분양 부실자산이 약 1조 2천억 원 상당

차입사업비에 대한 연간금융비용이 724억(월 60억).

��□ 질의

1. 서울의 명품 증후군은 심각하다. 내가 사는 동네에 뉴타운 들어서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거라 믿고 좋아했던 수 많은 서민들이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 때문에 쫒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청계천 개발하면서 이주대체상가로 마련된 동남권유통단지 현재의 가든파이브는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는 영세한 청계천 상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고가로 지어졌고 결국 6만에 달하는 청계천 상인 중 극소수만 이주함으로써 대체상가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시장은 인정하는가?

동남권유통단지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가 고분양가로 실망하고  있는 청계천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2.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분양으로 인한 SH공사의 낮은 분양률과 3차례의 개장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한 손실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출자한 지방공기업인데 청계천 상인들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

SH공사가 차입한 1조 3천억원에 대한 연간 금융비용이 724억에 이른다고 한다. 8월까지 납입된 분양대금은 1,283억에 불과하며 현재의 분양률로 볼 때 수백억에 달하는 금융비용 손실이 예상된다.

지방 공기업인 SH공사의 적자는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메우거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혜택이 가든파이브 손실을 막는데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비용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