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중소기업지원 대책, 현실성 있게 추진돼야

1.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자격기준 까다로워 혜택 입는 중소기업 사실상 ‘0’

2.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위해 2012년까지 대지급 자금 3,700억원 확보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8(목)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 조달청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들 중소기업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30%이상 가입된 협동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음.

- 그런데 2009년 9월말 현재, 공동상표 제도에 참여하고자 특허청에 공동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계, 전기, 플라스틱 등 42개 협동조합 중 조달청이 마련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조합은 단 한개도 없음.(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이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달청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공동상표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해온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 버렸음

1.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자격기준 까다로워 혜택 입는 중소기업 사실상 ‘0’

□ 기본 현황

○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출자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개발한 공동상표 물품이 조달청장이 정한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신청자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공동상표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

- 각 협동조합의 참여업체 30%이상이 업종별 소관부처가 지정하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동시에 보유해야 함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등 정부물품 구입을 위해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임

- 조달청은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할 때, 국내 58개 법적임의인증* 중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등 품질인증 7개,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등 기술인증 3개의 총 10개 인증을 반영하고 있음

* 법적임의인증(준강제 인증)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서 권장하는 인증

구 분	인증 종류 (총 10개)
품질인증	성능인증, NEP(신제품), GR(우수재활용품), 환경마크, K마크, GS(우수소프트웨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7 개)
기술인증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HT(보건신기술) (3 개)

▣ 조달청이 공동상표 물품 지정에 반영하는 인증 종류

□ 문 제 점

○ 2009년 9월 현재, 국내 전체 기업 중에 ‘성능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570개,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업체는 429개가 있는데, 이들 1000여개 기업(중복포함) 중 조달청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인 두 개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는 2.4%인 24개에 불과함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 또한 품질인증과 기술인증 두 개 모두 보유한 업체는 ’9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굳이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의 제한까지 있는 조달청의 공동상표 제도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각 협동조합들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술인증 동시 보유 업체 30%이상 참여’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공동상표 지정제도
단일업체 대상	협동조합 대상
기술인증 또는(or) 품질인증	기술인증과(and) 품질인증
계약금액 제한 없음	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및 공동상표 지정제도 비교

○ 또 조달청이 인정하는 10개 인증 중 ‘성능인증’을 제외한 GR(우수재활용품), GS(우수소프트웨어) 등의 품질인증은 일부 특종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바 있는데, 조달청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 현재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당초 예정한 10월보다 늦어질 전망)

- 기술력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의 공동상표 제도에 큰 희망을 걸고 조합을 설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현실성이 없는 까다로운 자격기준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나라장터의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2012년까지

대지급 자금 3,700억원 확보해야

- 09년 7월 현재 2,500억원에서 1,200억원 더 필요

○ 조달청의 대지급* 제도는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금지급을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08년 9월부터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 대지급 : 조달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조달청이 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

- 2008년에 전체 조달물자대금에서 대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6.4%였으나,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18% 포인트 상승한 64.4%으로 확대되었음

구 분	2006	2007	2008	2009.7월
대지급 자금	2,634	2,634	2,572	2,500

▣ 최근 4년간 대지급 자금 운용 규모                         (단위 : 억원)

※ 조달물자 대금을 지불할 때 ‘직불제’가 원칙(예외적 대지급)이나, 2008년 하반기에 경제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대지급 비중을 확대

○ 또한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되는 국내 생산 물품 규모는 매년 2조원 씩 늘어 2012년에는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대지급 비중이 더욱 확대돼 09년 7월 현재 2,500억원에서 1,2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나라장터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대지급자금 수요 예상    (자료: 조달청)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나라장터 규모	18조2천억원	20조원	22조원
대지급 자금 수요	3,200억원	3,500억원	3,700억원

□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대지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장터 규모에 상응하는 대지급 자금 3,700억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