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2009. 10. 19)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009. 10. 19(월)〉

1.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어려워지자, 기존 객장 추가매입 및 확장

2.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897억원

3.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 전년대비 2배 급증

4. 265억 투자한 경주경마장 부지 10년간 해결 안돼

5. 제주 및 장수경주마목장 마방 입사율 저조

6. 위원회 공화국 마사회, 자체 위원회만 89개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어려워지자, 기존 객장 추가 매입․임차

- 2006년 이후(바다이야기 사태) 6개소(26,408㎡) 추가 매입․임차(594억)

- 안정적인 경마시행 핑계로 기존 객장 11개소 추가 매입․임차 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현재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및 전국 장외발매소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 매출액 2007년 6조5,402억원(2,168만명), 2008년 7조4,219억원(2,123만명), 2009년 9월까지 5조4,662억원(1,652만명)으로 한 해 평균 매출이 7조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마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경마장	부․경경마장	제주경마장	장외(32개소)	계
2007년	16,587 25.4%	1,467 2.2%	2,018 3.1%	45,330 69.3%	65,402 100%
2008년	18,774 25.3%	2,071 2.8%	2,293 3.1%	51,081 68.8%	74,219 100%
2009년9월	12,857 23.5%	1,711 3.1%	1,746 3.2%	38,347 70.2%	54,662 100%
계	48,218 24.8%	5,249 2.7%	6,057 3.1%	134,758 69.4%	194,283 100%

o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기 위해 원주, 순천, 익산, 동두천, 은평, 울산, 강서, 충북 등 8곳에 추진하였으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의 부정적 인식으로 주민 반대가 심해 무산되고 법적소송 등을 벌이고 있음.

o 장외발매소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사회는 기존 장외발매소의 다른 층을 추가 매입․임차 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음.

- 06년 이후 594억의 예산으로 6개소 26,407㎡를 추가 매입․임차 : 창동(매입1,399.52㎡), 인천남구(매입3,813.83㎡), 일산(임차3,364.05㎡), 강동(임차3,742.95㎡), 영등포(매입10,412.88㎡), 동대문(임차3,674.04㎡)

o 현재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확장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농식품부의 승인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기존 장외발매소 추가 매입․임차 현황>

구분	계약일	추가면적(㎡)	추가층수	보증금 인상분	비고
창 동 (매입)	‘09.07.10	1,399.52	2 (B1～2)	1,478,613
인천남구 (매입)	‘09.04.12	3,813.83	3 (1～3)	7,008,500 (매입금액)	임차→소유 전환 및 일부(658.46㎡) 확장
일 산 (임차)	‘09.09.19	3,364.05	3 (7～9)	3,620,515
강 동 (임차)	‘07.11.17	3,742.95	2 (1, 7)	8,430,000
영 등 포 (매입)	‘08.03.28	10,412.88	5 (1,2,10～12)	31,345,086 (매입금액)
동 대 문 (임차)	‘08.04.27	3,674.04	3(1,7,8)	7,520,000

o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레저성보다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를 규제하기 위해 본장위주의 영업 및 장외발매소 신규증설을 불허(최대 32개소)하고, 점진적 축소, 계약기간 만료․이전시 도심지역 장외 외곽으로 이전 추진.

o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의해 장외개설(신설․이전)시 지방의회 동의, 장외발매소 총량제(32개소) 시행으로 신설이 어렵고, 기존 장외의 이전까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재  소유 8개소, 임차 24개소인 것을 안정적 경마 시행을 위해 최소 20개 이상 마사회 소유 장외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매입·임차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에 대해 검토를 마친 상태임.

<장외지점 추가 매입․임차 계획 현황(예산미반영사업)>

※ 소유장외

구 분	건물규모	운영층	사용면적(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수 원	B6~G16	G3~5	2,237	매각 가능성(G1~3) *G3 일부 식당가 매각 의사 없음	매각단일화시 추진가능
영 등 포	B5~G14	G1~12	7,892	매각가능성(G13)	용도변경시 추진가능
인천부평	B3~G7	G2~6	858	임대가능층(G1)	예산확보시 추진가능
인천연수	B3~G10	G5~6	1,955	매각가능층(G7~8)	공간 여유로 추후 검토 필요

※ 임차장외

구분	임차기한	건물규모	운영층	사용면적 (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강북	2011.7	B6~G12	G3~8	2,131	건물전체 일괄매각	매입가격 과다요구
광명	2013.5	B2~G10	G4~7	1,141	매각가능층 (운영층+G8~10)	민원 및 광명시 이전요구로 대체장외확보필요
구리	2014.3	B2~G8	G4~8	1,273	임대가능층 (G1)	임료 지급방법 해결시 추진가능
대전	2014.7	B6~G13	G2~5	2,637	불투명	매각의사시 추진 가능
부천	2017.12	B3~G7	G2~5	1,678	매각·임대가능층(G6~7)	G7 공매 진행중
안산	임차 (자동연장)	B6~G10	B8~10	2,762	매각가능층 (운영층)	운영층 공매 진행중
인천 중앙	임차 (자동연장)	B3~G7	G5~6	1,458	매각가능층 (G1,2,4,7) 소송진행중(G3)	운영층 건물주 국세(약 20억원) 체납 상태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마사회는 매년 7조원 안팎의 매출을 이용해 농촌과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및 민원 등으로 더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음.

o 하지만 2007년 발족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매년 증가 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장외발매소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었음.

o 마사회는 594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창동(매입), 인천남구(매입), 영등포(매입), 일산(임차), 동대문(임차) 등 6개소의 기존 장외발매소에 26,407㎡(8,002평)를 추가로 매입·임차하여 객장(지정좌석제, 일반)으로 사용하고 있음.

o 또한 규제와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안정적인 경마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 소유건물 확대 확보 계획을 수립해 이미 지난 2월 11개소에 대해 추가 매입과 임차를 위한 건물주 매각의사와 마사회 세부 검토의견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임.

o 장외발매소는 서울경마장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경마를 하는 것으로 레저로 보기에는 힘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의 틈을 이용해 객장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마사회의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897억원

- 경마장(3곳), 장외발매소(32곳) 현금지급기 총 219대, 입금기능 되는 기계는 단 7대

- 5년간 인출된 현금서비스 4,483억 8,600만원, 이자만 약 897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지난 2002년 5월 31일 농협과 경마사업등과 관련된 제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주거래 관계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9월 현재 서울본장,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에는 농협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32개 장외발매소에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음.

o 경마장 3곳과 장외발매소 32곳에 총 219대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본장 45대, 부산·경남본부 10대, 제주본부 7대, 장외발매소 157대가 설치되어 있음. 특이한 것은, 이 중 입출이 가능한 기계는 총 7대 밖에 되지 않음.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현황>

구분	출금용	입/출금용	합계	비고 (은행명)
서울본장	40	5	45	농협중앙회
부산·경남	9	1	10	농협에서 한국전자금융에 외주위탁 관리운영
제주본부	6	1	7
장외지점 (32개소)	157	0	157
계	212	7	219

o 최근 5년간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내에서 거래된 현금 입·출금 및 서비스 현황을 보면, 입금 568억 3,000만원, 출금 4조 2,525억 1,900만원으로 출금이 월등히 많음.

o 특히, 현금서비스(신용거래)로 인출한 금액만 5년간 무려 4,483억 8,600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금서비스 카드사별 이자률(15~20%) : 최소 673억원, 최대 897억원

<최근 5년간 경마장, 각 장외발매소 현금지급기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천	부산	제주	장외	계
2005	입금	5,300	70	2,030	-	7,400
	출금	245,730	3,815	28,553	212,721	490,819
	현금서비스	35,810	384	4,818	27,518	68,530
2006	입금	7,180	510	1,880	-	9,570
	출금	254,840	21,543	27,393	403,914	707,690
	현금서비스	32,310	2,366	3,423	34,684	72,783
2007	입금	10,260	500	2,620	-	13,380
	출금	326,180	33,005	37,152	600,213	996,550
	현금서비스	39,280	4,053	4,286	50,959	98,578
2008	입금	10,600	790	3,300	-	14,690
	출금	350,240	46,322	42,005	719,973	1,158,540
	현금서비스	45,340	5,874	4,940	64,629	120,783
2009.9	입금	8,360	530	2,900	-	11,790
	출금	251,540	38,092	32,472	576,816	898,920
	현금서비스	30,120	4,637	3,487	49,468	87,712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금인출기의 71.7%에 해당하는 157대가 장외발매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금기능이 되는 기계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장외발매소에서 배당금을 받은 고객은 입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함. 장외발매소에 막대한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입금기능이 없는 기기만 설치한 이유는?

o 회장! 돈을 빌리는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2005년 685억원, 2006년 728억원, 2007년 986억원, 2008년에는 1,20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 9월까지는 87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돈이 아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경마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o 현금서비스의 이자률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5~2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5년간 현금서비스의 이자만 최소 673억원에서 최대 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마사회에서 거래되는 현금에서만 빚이 수천억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건전한 레저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답변바람.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 전년대비 2배 급증

- 인터넷 및 정보통신 발달로 행위유형 복잡해져 단속 어려워

- 2005년 24건, 2009년 9월 70건으로 192% 증가, 처벌은 50.7%에 그쳐

- 불법 사설경마 매출액 10조 추정, 연간 2조 7천억 탈루

■ 현황 및 문제점

o 불법 사설경마 수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과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되어 세금이 탈루되는 등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시대별 불법 사설경마 유형 변화>

유 형 별	시 기	운 영 내 용
객 장 형	90년대	o 본장 및 지점 객장에서 사설경마 행위
하우스형	02년 초반 이후	o 통신수단 발달과 단속에 대비하여 일반 주택가와 은밀한 지역에서 행위
인터넷형	04년 이후	o 05. 6월 마사회의 Knetz 발매제도 실시와 인터넷의 전사회적 확산으로 발생한 유형 o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마권 발매행위
전화 이용형태	05년 이후	o 운영자는 특정 장소에 대기하고 구매자는 객장에서 전화로 마권구매
혼합형 (하우스형+전화 +인터넷형)	08년 이후	o 주로 고액 환급시 대비한 이용 유형 o 맞대기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일정규모는 인터넷으로 마권구입

o 연도별 불법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보면, 2005년 24건, 2006년 24건, 2007년 31건, 2008년 49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벌써 70건으로 지난해보다 21건 더 많음. 단속인원 역시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128명 이였으나  2009년 9월 현재 566명이 단속되었음. 단속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면 2005년 100%, 2006년 83.2%, 2007년 91.6%, 2008년 71.5%, 2009년 50.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 현황>

구분	단속실적 (건)	단속인원 (명)	조치결과			단속금액 (억원)
			구속	불구속	계
2005	24	128	42	86	128(100%)	1,854
2006	24	404	29	304	336(83.2%)	5,545
2007	31	226	32	175	207(91.6%)	2,303
2008	49	561	55	346	401(71.5%)	6,763
2009.9	70	566	41	246	287(50.7%)	1,459

o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불법사설경마시장의 매출액을 3조 3,800억원으로 추산하였으나, 마사회는 2009년 현재 약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음. 이는 마사회 2008년 매출액인 7조 4,219억원보다 34.7%나 많은 금액이며, 연간 세금 탈루 금액이 무려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불법사설경마에 따른 피해규모(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KRA 수득금 손실액	세금포탈액				총 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계
매출 10조원시	1조1,000억	1조	4,000	2,000	1조6천억	2조7천억
매출액 점유비	11%	10%	4%	2%	16%	27%

■ 질의 및 대안제시

o 2008년 마사회의 매출액은 7조 4,219억원으로 이 중 72%는 환급금, 18%는 발매세금, 7%는 비용, 3%는 이익금으로 사용되었음. 하지만, 해마다 수법이 진화하는 불법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 해에 탈루되는 세금이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o 최근 불법사설경마를 보면 예전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로 분화되고 행위수법과 장소의 은밀화, 운영자의 해외상주 등으로 인해 유형이 복잡하여 단속과 수사가 장시간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o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는 2005년 24건에서 2009년 9월까지 70건이 적발되어 192% 급증하였음. 하지만 단속적발에 대한 조치는 2005년 100%에서 2009년 현재 50.7%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마사회 내부적으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o 또한, 2004년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4조원으로 추정되었지만, 현재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마사회가 자체 추정치를 내놓았음. 이로 인해 해마다 수조원의 세금이 탈루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음. 사법기관과의 공조 및 예방활동에 대해 답변바람.

o 한편, 지난 8월 경마보안센터 관계자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세금(원천세율 16%, 100배 이상 고배당 적중시 22% 특별 배당이익소득세)을 낮추고 규제(10만원 구매 상한선)를 풀지 않는 한 사설경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일 사행산업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사설경마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통제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음. 회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역으로 해석하면 원천세 폐지, 상한구매 폐지를 해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즐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불법사설경마가 없어 질 수 있는지?

265억 투자한 경주경마장 부지 10년간 해결 안돼

- 98년 매입한 경주경마장 부지, 사적지 지정후 현재까지 해결기미 안보여

- 2002년부터 현재까지 4억 1,600만원의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

- 백마강 고수부지에 간이경마장 건설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1994년 6월 (구)문화체육부의 경마장 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일대 28만 1,422평을 매입하여 건설 추진 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1995년~2000년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2001년 4월 문화재청이 동 부지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법령상 제약으로 개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2007년 7월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의 폐지 승인을 득하고 중단함.

o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마사회는 토지보상비, 기타보상비, 제 개발부담금, 문화재조사비, 운영경비 등 총 265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였음.

<경주경마장 건설 투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투자금액	비 고
토지보상비	14,640,299	총 460필지
기타보상비	1,159,410	지장물보상 등
제 개발부담금	2,836,255	산림복구예치금 등
문화재조사비	4,298,212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운영경비	2,732,544	건설사업단운영
기 타	788,591	현황측량, 영향평가 등
합 계	26,455,311

o 마사회는 경주경마장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청과 협의 하였지만,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

※ 관련기관 협의 내용

- 경상북도 : 2008년 8월 문화체육국과 대토(代土) 협의 결과, 경마장이 아닌 말 산

업 추진 관련 마사회 승마장 등의 유치를 희망.

- 경주시 : 2009년 4~5월 사적지정 해제 협의결과, 2006년 및 2007년 사적지정 해제

가 문화재청 주관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 2차례 부결되어 더 이상의 해제 추진은

사실상 불가, 마사회가 동 부지 내 문화재 보호 및 관람 등이 가능한 수준의 정비

사업을 수행해 주기를 희망.

- 2009년 6~9월 경주경마장 부지내 경주시가 2007년부터 점용중인 생활체육공원 부

지의 매각 협의를 한 결과 점용지 총 4,294㎡, 8,400만원에 매각 완료.

- 문화재청 : 2006년 사적지 면적의 75%, 2008년 사적지 면적의 18%의 사적 해제

신청하였으나 국가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 2008년~2009년중 문화재 보존 용도 이

외의 부지 활용은 불가 입장 유지.

o 마사회는 지난 9월 경주경마장부지 처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

<추진배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추진과제로 반영되어 09년 내 처분 불가피

- 법령상 제약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보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조

속한 처분 추진

<기본계획 수립(2009년 7월)>

- 1단계 공개매각 : 감정평가 거쳐 최소 2회 이상 실시

- 2단계 가격협의(매수희망자 수의계약) : 공매 미성사시 실시

- 3단계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자체) : 국가사회 공익에 기여

o 또한 마사회는 지난 98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음. 2002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12건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금액은 1억 1,633만원임.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마사회 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해 일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중 경주경마장 부지분은 연간 약 6천만원 정도로 추산하여 5년간 총 3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경주경마장 부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재산세	2,026	2,313	2,621	667	846	926	1,185	1,049	11,633
종부세	-	-	-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계	2,026	2,313	2,621	6,667	6,846	6,926	7,185	7,049	41,633

※ 2001년 이전 납부세액은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파악 불가.

o 한편, 2009년 5월 14일 김광원회장 주재하에 임원 및 본부 1, 2급 간부직원이 모여 마사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회의에서는 한국경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3곳인 경마장을 5곳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 백마강 고수부지에 간이경마장 건설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2001년 4월 동 부지의 90%에 해당하는 836,835㎡(25만3,141평)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동년 7월 (구)농림부가 건설 폐지 승인을 하였음. 폐지 승인 후 8년이나 지났음에도 마사회에서는 동 부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8월 경상북도와 대토 협의, 지난 4월에는 경주시와 사적지정 해제 협의를 하였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음.

o 매입부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어려움에도 지난 8년간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경주경마장 건설에 무려 26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음.

o 마사회는 지난 7월 경주부지 처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 이마저도 마사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추진과제로 반영되면서 2009년 내 처분이 불가피하여 부랴부랴 준비한 것 아닌가?

o 부지처분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 공개매각, 2단계 매수희망자와 가격협의, 3단계 최종에는 이도저도 안될 시 국가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임. 철저한 평가와 사전조사 없이 시작한 사업이 지난 10여년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음.

o 더욱이, 1998년 6월 부지매입 완료 후 2001년 사적으로 지정되어 경마장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부지 매각 등 후속처리가 잘 되지 않는 동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하였음. 그 금액만 4억여원이 넘음.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해 시간, 예산 모두 낭비하게 된 것임.

o 회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음. 지난 5월에 마사회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 회의하면서 말 산업 육성과 연계되며 사감위 권장사항이므로 경마장 2곳 정도 더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마강 고수부지에 간이경마장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음. 사감위나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인가?

장수 경주마목장 마방 입사율 저조

- 제주목장 5년 평균 입사율 57.2%, 장수목장 3년간 평균 입사율은 24.0%

- 마방 입사율 증가는 자격조건 완화 때문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마필 생산 및 본격적인 경주마 육성을 위해 현재 제주 및 장수 경주마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제주목장>

o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9월 개장하였음.

o 규모는 65만평으로 14개동 500칸의 마사와 원형마장 5식, 마수욕장 2식, 실내마장 3식, 워킹머신9식, 주로 1식, 언덕주로 1식 등 총 21식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o 마방 개방규모 : 140칸

<장수목장>

o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개장하였음.

o 규모는 46만평으로 23개동 500칸의 마사와 원형마장 6식, 마수욕장 1식, 실내마장 1식, 워킹머신 19식, 주로 1식, 언덕주로 1식 등 총 29식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o 마방 개방규모 : 2009년 2월까지 410칸, 현재는 366칸

o 최근 제주와 장수경주마목장의 마방 입사율을 보면, 제주목장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9월 현재 77.9%로 지리적 여건을 잘 이용해 39.3%나 증가하였으며, 평균 입사율은 57.2%임, 장수목장은 2007년 개장 당시 19%이였던 것이 2009년 9월 현재 31.4%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평균 24.0%의 입사율로 여전히 저조함

o 해마다 마방 입사율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경주마 육성을 위해 1,650억원(제주목장 680억원, 장수목장9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입사율을 보이는 것임.

<제주, 장수경주마목장 입사율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9
	장수	제주	장수	제주	장수	제주	장수	제주	장수	제주
평균입사두수	-	54	-	56	78	83	89	98	115	109
평균입사율(%)	-	38.6	-	40.0	19.0	59.3	21.7	70.0	31.4	77.9

o 최근 5년간 제주 및 장수목장의 마방 입사율 증가는 후기육성 전문 시설로써 인정을 받아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입사율을 높이기 위해 입사자격제한을 해마다 완화했기 때문임.

※ 입사자격 완화 현황

- 2004년10월 : 육성 1, 2, 3세 및 휴양마(경주마)

- 2006년 1월 : 16개월령 이상 및 휴양마(경주마)

* 사유 : 육성 1세마 위탁의 경우 조교가 아닌 순치 개념이 우선할 뿐만 아니라 실경주 투입전 육성마 조교시행이 목적인 육성조련사 도입취지와 미부합, 조교시작 가능 월령 명확화

- 2007년 3월 : 16개월령 이상 ~ 36개월령

* 사유 : 개방 조교시설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분야의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격적인 후기육성 시기의 육성마를 위주로 제한(3세마 제외), 국내산 육성마로 입사 허용, 경주 휴양마의 입사 제한

- 2008년 4월 : 6개월령 이상 ~ 36개월령(16개월령→6개월령 확대), 장수목장 마방운영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 사유 : 내륙 생산농가의 초지방목 지원 및 장수목장 운영 활성화

■ 질의 및 대안제시

o 경주마 육성을 위해 마사회는 1,6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995년 제주목장과 2007년 3월 장수목장을 개장하였음. 제주목장과 장수목장의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바람.

o 제주목장과 장수목장은 각각 500칸의 마방을 가지고 있음. 최근 5년간 마방 입사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수목장의 경우에는 2/3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임. 회장께서는 취임이후 지난 1월 마방 입사율의 저조함을 지적하고 향상시킬 방안을 지시한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장수목장의 경우는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것임. 입사자격 제한을 실경주 투입전 후기육성마 조교시작이 가능한 월령(16개월령)이였던 것을 2008년에는 내륙 생산농가의 초지방목 지원 및 장수목장 운영 활성화를 이유로 6개월령 이상 입사가 가능하도록 자격제한을 완화하였기 때문임.

o 장수경주마목장은 후기육성 전문 시설로 만들어진 목장임. 육성마 유인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차별화가 부족해 마방 입사율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입사자격 월령을 16개월령에서 6개월령으로 확대해 입사율을 높이는 것은 전문시설로써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9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 및 방안을 답변바람.

위원회 공화국 마사회, 자체 위원회만 89개

- 위원회 89개중 47.2%인 42개 위원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 동일한 16개 위원회 서울, 부산, 제주본부별로 따로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o 마사회는 지난 2008년 10월 7일 회장 지시사항으로 ‘각종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업무 낭비요인이 되므로 각종 위원회를 전면 점검해서 재조정 할 것’을 지시하였음. 하지만 2009년 10월 현재 마사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89개에 달하고 있음.

o 현재 운영중인 89개 자체 위원회 중 47.2%에 해당하는 42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단 한 차례의 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위원회임에도 계속 존속되고 있음.

<위원회 구성 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	연도별 회의 개최 현황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	감사실무위원회	없음
2	경마팬기념품선정위원회	없음
3	경주마약물제도위원회	없음
4	고충처리위원회	없음
5	공상처리위원회(서울)	없음
6	공채전형위원회	없음
7	교무위원회	없음
8	기부심의위원회(서울)	없음
9	노사협의회	없음
10	동물병원운영위원회(부산)	없음
11	동물병원운영위원회(제주)	없음
12	마사대부심사위원회(제주)	없음
13	마주등록심의위원회(부산)	없음
14	마필평가위원회(부산)	없음
15	말등록심의위원회	없음
16	면허전형위원회	없음
17	방위협의회	없음
18	부산경남경마공원광고물심의위원회	없음
19	비상대책위원회(부산)	없음
20	비상대책위원회(서울)	없음
21	비상대책위원회(제주)	없음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서울)	없음
23	소장품심의위원회	없음
24	식당운영위원회	없음
25	연봉조정위원회	없음
26	영예기수선발위원회(부산)	업음
27	영예기수선불위원회(서울)	없음
28	영예기수선발위원회(제주)	없음
29	외산마도입위원회	없음
30	운영위원회	없음
31	윤리경영위원회	없음
32	자격시험전형위원회(부산)	없음
33	자격시험전영위원회(서울)	없음
34	자격시험전영위원회(제주)	없음
35	재난사고대책위원회(부산)	없음
36	재난사고대책위원회(서울)	없음
37	재난사고대책위원회(제주)	없음
38	제안심사위원회	없음
39	주택관리위원회(제주)	없음
40	중장기경영계획심의위원회	없음
41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없음
42	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	없음

o 또한 16개의 위원회는 동일한 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제주본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제주본부 세곳에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임.

<서울, 부산, 제주본부 동일한 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	연도별 횟수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	공상처리위원회(부산)	-	-	2	4	2
	공상처리위원회(서울)	없음
	공상처리위원회(제주)	2	2	4	4	3
2	기부심의위원회(부산)	10	5	9	4	3
	기부심의위원회(서울)	없음
	기부심의위원회(제주)	7	6	5	4	3
3	동물병원운영위원회(부산)	없음
	동물병원운영위원회(서울)	4	2	2	1	1
	동물병원운영위원회(제주)	없음
4	마사대부심사위원회(부산)	4	4	3	5	2
	마사대부심사위원회(제주)	없음
5	마주등록심의위원회(부산)	없음
	마주등록심의위원회(서울)	4	7	6	6	5
	마주등록심의위원회(제주)	2	5	1	6	2
6	마필평가위원회(부산)	없음
	마필평가위원회(서울)	3	3	3	4	3
	마필평가위원회(제주)	7	7	5	7	4
7	보통인사위원회(제주)	6	2	2	5	1
	보통인사위원회(부산)	3	4	4	5	1
	보통인사위원회(서울)	14	10	9	10	7
8	비상대책위원회(부산)	없음
	비상대책위원회(서울)	없음
	비상대책위원회(제주)	없음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산)	3	2	4	4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서울)	없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주)	4	3	3	4	3
10	열린고객참여위원회(부산)	-	4	4	4	3
	열린고객참여위원회(서울)	-	-	1	4	3
11	영예기수선발위원회(부산)	업음
	영예기수선불위원회(서울)	없음
	영예기수선발위원회(제주)	없음
12	자격시험전형위원회(부산)	없음
	자격시험전영위원회(서울)	없음
	자격시험전영위원회(제주)	없음
13	자산관리심의위원회(서울)	-	-	2	3	2
	자산관리심의위원회(부산)	-	1-	-	1	1
	자산관리심의원원회(제주)	2	2	5	5	4
14	재난사고대책위원회(부산)	없음
	재난사고대책위원회(서울)	없음
	재난사고대책위원회(제주)	없음
15	주택관리위원회(서울)	2	-	-	-	-
	주택관리위원회(부산)	1	2	-	3	3
	주택관리위원회(제주)	없음
16	투표사고심의위원회(부산)	12	12	12	12	12
	투표사고심의위원회(서울)	12	12	12	12	12
	투표사고심의위원회(제주)	12	12	12	12	12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 현재 마사회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90개임. 이 중 한국경주분류위원회가 폐지되어 총 8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o 89개 위원회 중에서 42개 위원회는 구성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정리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장 취임 후 지난 10월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전면 점검해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음. 현재 89개 위원회가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o 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16개 위원회는 중복되고 있는 위원회임. 동일한 위원회를 서울, 부산, 제주본부별로 따로 구성해 운영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본 위원이 하나하나 검토해본 결과 세곳 모두에서 단 한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대부분이 최근 5년간 개최된 회의가 10회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를 통합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o 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마사회 자체 위원회에 대해 전면 검토한 후 재조정하시기 바람. 개최하지도 않는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관리만 하려면 직원들의 업무 능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만큼 과감하게 재조정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길 바람.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