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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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9.10.15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한 국 은 행 ]

❶神도 시샘하는 직장□□□공짜로 해외유학?

유급유학자 81명중 1년 6개월이상 장기체류자 67.9%

신분은 행원, 하는 일은 연수명분 유학□□□사실상 장기휴직, 급료는 꼬박꼬박

식비□교통비□주거비 등 각종경비56억 챙겨주는 기막힌 ‘한국은행’

❷헉! 25년짜리 수의계약도 있다고?

퇴직자 모임, 행우회1백% 출자회사와 모두 수의계약 □□□53건에 84억 물량 몰아줘

한은, 전체발주량의 95%가 수의계약, 예산낭비에 규정도 위반

❸외환관리 능력 ‘천수답’ 수준

은행달러부족, 한은이 값싸게 스왑, 결국 수천억 규모 국고 손실

❹유가증권매매(외화채권) 무려 1조 1,474억원의 손실

손실봐도 비밀사항, 공개거부,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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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도 시샘하는 직장□□□공짜로 해외유학?

유급유학자 81명중 1년 6개월이상 장기체류자 67.9%

신분은 행원, 하는 일은 연수명분 유학□□□사실상 장기휴직, 급료는 꼬박꼬박

식비□교통비□주거비 등 각종경비56억 챙겨주는 기막힌 ‘한국은행’

⑴기초사실

한국은행은 해외에서 유학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직원들에게 까지 급료전액은 물론 아예 체류비나 기타 경비까지 지불하는 등 ‘神도 부러워’하는 단연 최고의 ‘神의 직장중의 神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음.

⑵神도 부러워할 이유와 그 실태

15일 한나라당 배영식의원(대구 중□남구)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대한 ‘유급해외유학 현황’에 따르면  11개월 이상(실제 1년 이상 체류자 기준 1개월 방학제외) 해외에서 연수(유학)를 명분으로 체류한 유급직원은 2006년 28명, 2007년 19명, 2008년 20명, 2009년 5월말 현재 1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한국은행이 1년 이상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5~10개월 정도의 단기체류자를 포함하면 실제숫자는 이보다 2~3배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은행 직원 중 18개월 이상(1년6개월)장기 연수(유학)자는 총 55명으로 전체의 6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표1참조>

<표1> 11개월이상 장기연수 명분의 해외체류자 현황(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06~09/5
28명	19명	20명	14명	81명

한국은행은 이들에게 해외연수명분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한 일반 경비(급료제외)만도 5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7천만원을 지급했으며, 교통비, 식비, 주거비까지 보조해준 셈이 됨.

한편, 한국은행의 해외출장 건수도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 2006년 348명, 2007년 351명, 2008년 342명으로 전체직원(2,230명, 2008년말 기준)의 15%가 출장경험을 기록. 이는 일반 공공기관의 평균 5%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

연도	인원수	유	무
2006	348	67	281
2007	351	151	199
2008	342	263	79
2009/8	172	116	57
계	1,213	597	616

<표2>출장자 현황 및 출장보고서 작성 유무작성 현황(단위:명)

⑶문제의 제기

임직원들의 선진국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교육기회를 통해 전문지식 습득으로 국내 통화안정을 비롯, 금융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직급 중 5급(조사역, 4급은 과장급)이상 직원대상에 대해 해외연수를 명분삼아 장기 체류의 유학을 유급형태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한국은행만이 지닌 특혜사항으로 공기업에 대한 반(反)정서를 유발하고,

나아가 사실상 국고에서 지원되는 각종 경비라는 측면에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꼴이 됨.

특히 이 기간 중 해외연수자중 20개월이상 체류하는 직원수 만도 무려 33명(전체의 40%정도)에 달해 이는 현지 방학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백 기간은 무려 연도(年度) 수로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같이 장기체류자에 대한 급료지급(유급)은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음.

⑷질의요지

☞주로 과장 및 부장을 대상으로 장기체류의 유학을 보내는 것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한꺼번에 무더기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업무차질을 비롯해 경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2년이상의 장기체류일 경우 실제 유학인원은 매년 40명정도에 달하는데, 업무공백은 없는지?

☞말이 연수이지 솔직하게 표현하면 유학(통상 2년)아닌가? 그렇다면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으로 이를 명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한은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급료 및 체류비일체)해 전문가로 양성된 직원이 연수 뒤(학위취득)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결국국고 낭비 아닌가?

☞중□단기 일정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51%에 달해 대부분 출장목적이 외유성인 것으로 분석됨.

⑸대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업정신 함양, 그리고 전문성 배양 등을 위해 해외연수나 유학은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장기 유학자를 한꺼번에 내보낸다면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나아가 외부시선도 곱지 않을 것임.

무엇보다 연수명분의 한국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딴 뒤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이나, 아예 현지에서 체류하는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표3,4 참조> 해외유학지원은 다시 점검할 사안임.

<표3> 연도별 퇴직직원 현황(2005~2009.8)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8월
정년퇴직1)		26	41	17	33	22
명예퇴직		-	-	31	-	20
당연퇴직	사 망	3	2	3	-	-
	임원승진	-	2	3	-	3
	기 타2)	-	2	2	1	7
의원면직3)		22	22	38	20	14
계		51	69	94	54	66

주1) 정년퇴직은 매분기 말일 실시

주2) 계약직전문직원 고용계약 만료 등

주3) 전직 등 가사, 일신상 사유 등에 의한 퇴직

<표4>연도별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1)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1～8월
대 학 교	1	5	6	7	1
연구기관	6	1	1	4	1
금융기관	1	1	1	-	-
일반회사	2	-	3	-	-
기 타2)	-	3	6	2	3
계	10	10	17	13	5

주1) 퇴직당시 타직장 정규직원으로 전직한 직원 기준

주2)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표5>한국은행 임직원 1개월 이상 해외연수 또는 유급유학

출국일자	성명	직급	국가	연수/유학	기간	이유(연수목적)	입국일자1)	당행지급액(천만원)
2006-01-25	변성식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3-03	3.1
2006-02-28	한재현	종합4급	중국	해외학술연수	2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6.6
2006-03-07	박소익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3-30	5.5
2006-03-13	국맹수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4-11	4.5
2006-03-20	최정수	종합2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3-25	3.9
2006-04-06	정원식	종합4급	일본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2-18	7.4
2006-05-20	채희권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12-18	7.7
2006-05-21	한성훈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12-18	7.7
2006-05-22	한상교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6-01	4.3
2006-06-01	김철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12-24	7.7
2006-06-03	박완근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4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6-10	14.1
2006-06-19	김형석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6.8
2006-06-19	남선우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5-27	12.8
2006-06-22	박구도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1-03	8.7
2006-06-29	김대호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9.6
2006-07-01	장세천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5-28	13.6
2006-07-06	이동렬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7.7
2006-07-16	배병호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7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9.6
2006-07-22	봉관수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5.1
2006-07-31	강순삼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8-18	5.6
2006-08-01	원종석	종합3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08-28	9.0
2006-08-02	이지영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7.7
2006-08-03	임호성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4.5
2006-08-07	김미애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6.2
2006-08-14	윤경수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7.9
2006-09-12	구자현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4.2
2006-12-19	김창호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12-28	5.0
2006-12-26	박진욱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7-12-28	3.9
2007-01-25	김준태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2-25	4.0
2007-03-25	강득록	종합4급	독일	해외학술연수	2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2.1
2007-05-09	하혁진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5-13	15.6
2007-05-14	조병익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12-24	8.3
2007-05-22	김두경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12-24	8.3
2007-05-26	서봉국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5-24	6.5
2007-05-26	조석방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12-25	7.1
2007-06-09	손병노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5-29	15.6
2007-06-12	정흥순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12-26	8.9
2007-06-13	이주용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0.2
2007-06-14	신재혁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5-13	15.3
2007-06-18	송상진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5-25	6.2
2007-06-18	강태수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5.7
2007-06-23	류현주	종합4급	프랑스	해외학술연수	26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0.1
2007-06-29	김명철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07-09	4.4
2007-07-23	한범희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7-04	3.0
2007-07-29	방홍기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2.5
2007-08-12	이아랑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1.0
2007-12-20	김영일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8-12-26	5.1
2008-01-02	강종구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1-29	3.3
2008-02-25	황문우	종합5급	중국	해외학술연수	29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7.4
2008-03-06	이상윤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3-29	4.6
2008-03-17	손영호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2009-04-09	5.8
2008-05-20	박용진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9.0
2008-05-20	이정헌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9
2008-06-06	이종한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1.0
2008-06-09	최문성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1.0
2008-06-09	김경민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5
2008-06-12	윤수훈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9.8
2008-06-17	홍용광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4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8
2008-06-17	김민식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4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9
2008-07-03	남민호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5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7.3
2008-07-07	권태용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3.4
2008-07-12	김영주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3
2008-07-26	정연수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6
2008-07-31	박영환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6.7
2008-08-10	이창헌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0.0
2008-09-22	손진식	종합4급	일본	해외학술연수	2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8.1
2008-12-29	김원태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4.8
2009-01-02	채병득	종합3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1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5.4
2009-02-14	이상호	종합3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4.7
2009-03-20	이상민	종합4급	독일	해외학술연수	2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4.1
2009-05-22	오진석	종합4급	프랑스	해외학술연수	25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3.6
2009-06-27	김민정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8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8
2009-06-28	이정연	종합4급	영국	해외학술연수	15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2.3
2009-06-30	김정성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17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9
2009-07-05	권효성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9
2009-07-06	정삼선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2.2
2009-07-13	백재민	종합5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9
2009-07-16	김대용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3.5
2009-07-20	김철우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3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2.3
2009-07-27	고승환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8
2009-07-27	김동섭	종합4급	미국	해외학술연수	22개월	전문인력 및 고급간부 양성	-	1.9
계					1,483			563.8

□헉! 25년짜리 수의계약도 있다고?

퇴직자 모임, 행우회 1백% 출자회사와 모두 수의계약 □□□53건에 84억 물량 몰아줘

한은, 전체발주량의 95%가 수의계약, 예산낭비에 규정도 위반

⑴기초사실

▶상주근무인원, 남자1명과 여자 4명이 한국은행 연수원의 청소용역비로 1년간 1억3백만원, 수의계약기간은 무려 25년. 용역비는 8천만원이지만, 5천만원을 추가 지급(엉터리 계산)

▶상주근무인원 2명이 잔디(명분은 조경용역비)를 관리하는 1년간 비용 6천7백44만원(수의계약)

한국은행의 각종 발주 사업은 특정업체를 지정,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것도 최장 25년간 특혜를 주거나, 계약금액도 추경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하는 등 발주 사업이 상식이하로 추진.

⑵실태

한국은행의 ‘수의 및 입찰계약현황’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2003년 103건 중 96건(93%), 2006년 168건 중 162건(96%), 2008년 154건 중 150건(97%)으로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 사업을 체결. 이에 6년간 발주건수 960건 중 수의계약건수의 비중은 95%에 달한 것으로 집계.

(자료 : 한국은행, 배영식 의원 재구성)

<표1>한국은행 수의□ 입찰계약 현황(단위 : 천원)

년도	수의계약			입찰계약
	건 수	계약금액 합계	예정가격 합계	건 수	계약금액 합계
2003	96	10,579,899	16,077,352	7	4,997,393
2004	137	20,430,252	21,537,824	5	1,466,397
2005	126	18,692,982	18,881,737	8	3,518,797
2006	162	16,816,395	17,037,092	6	1,255,267
2007	138	21,272,002	21,537,388	11	4,454,797
2008	150	18,378,335	26,844,410	4	1,279,382
2009/7	107	13,321,109	13,763,272	3	1,324,872
계	916	119,490,974	135,679,075	44	18,296,905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7년간 1,194억원상당의 수의계약금액실적을 기록, 이로 인해 계약금액은 예가대비 평균 88%로 조달청이나 공기업의 80%수준(동일 아이템 경쟁 입찰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각 분야 발주 사업에 대한 아이템별로 전문가에게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한국은행이 상정한 예가는 실제보다 10~20%가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이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수의계약 금액은 예가 대비 실제 100%로 추산됨. 결국 한국은행의 발주 금액은 한 푼도 협상이 없는 제값주기로 예산낭비의 표본.

⑶문제의 제기

이같이 한국은행의 발주방식은 대부분 수주계약이어서 예산낭비나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물론 특정기술 분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통한 수의계약도 체결이 가능함.

그러나 한국은행의 발주 내용을 보면 특수 기술분야라하더라도 데이터통신 유지정비나, 주전산기 보안관리 소프트웨어유지 보수 등 이미 범용화된 기술로 모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전산시스템관리 및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예컨대, 한국은행과 유사한 통계청의 통계처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의 경우 공개입찰이 일반화되어 있음.

그런데도 수의계약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민원을 양산하고 예산낭비는 물론 수수업체와 커넥션까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 조경용역 및 주차관리 등 단순용역계약사업. 한국은행은 퇴직자모임인 행우회에서 전액출자한 서원기업(주)과 지난7년간 수의로 53건(83억6,775만원)이나 몰아주어 특혜의 의혹을 사고 있음.

특히 이 회사와는 지난 84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25년간의 수의계약조건으로 특혜를 주었고 지금도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음.

한국은행은 자산관리에도 불합리한 경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자산관리세칙 제29조 제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등을 임대료로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서원기업에 대해 본점 제2별관의 일부 공간(사무실)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토록 특혜를 주었음.

<표2>서원기업(주)와 수의계약 내역(단위 : 천 원)

구 분	최초 계약일	계약대상	2008년 계약금액	상주 근무인원	비고
연수원 청소용역	1984년	청소면적 : 7,784.9㎡	103,377	5명 (남1, 여4)	25년간 수의계약
연수원 조경용역	2003년	관리대상 : 교목(2,495주), 관목(10,770주), 잔디(9,900㎡) 등	67,440	2명	수의계약
본점 주차관리용역	2006년	관리대상 : 본관 지하 및 지상주차장(7,878㎡), 소공별관 옥외주차장(1,995.8㎡)	64,224	3명	수의계약
~	2006~2009	‘08년 5건,429,986천원,’09년도 4건 286,438천원 등	~	~	수의계약
합계		2003~2009/9 총 53건 83억6,775만원	~	~	모두수의계약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한국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14억7,200원에 달하는 시설물관리용역에 신천개발과 수의계약(예가의 98%)으로 체결(‘03년, ’05년, 06년 특혜를 주었고, 동우공영과는 22억이 넘는 시설물 관리용역 역시 수의로 계약(‘09.5)을 맺었음.

한국은행의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13조와 계약세칙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청소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연수원의 청소□조경용역과 본점의 추차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정가격보다 5,000만원을 초과지급했던 것으로 지적(이 건내용에 대해선 2006년9월21일 감사원감사결과)

결국, 한국은행은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입맛에 맞는 특정기업만을 대상으로 무차별 수의계약을 남발.

또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발주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생수물품 공개입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생수입찰에서 생수용량이 13.0L~14.1L로 규격을 정해놓으셨더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그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진로석수, 동원샘물, 스파클 3업체뿐입니다. 생수 공개입찰이라는 의도가 무색하게 나머지 많은 업체들은 입찰자체가 불가하더군요. 설마 지정업체 3곳을 의식하시고 의도적으로 규격을 정하신건 아니시겠죠?

규격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정말 부당한 일이고, 왠지 투명해 보이지 않는 절차라고 보여지네요. 지금이라도 규격을 변경해주실 순 없으신지요. 어렵다면 앞으로라도 업체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공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은행에 제기한 문제의 글-

⑷질의요지

☞5,000만원짜리 이상은 한국은행의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13조와 계약세칙 제21조에 어긋나지 않는가?

☞행우회의 100%출자회사와 최근 몇 년간 53건에 84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것은 분명 특혜 아닌가?

☞한은의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준비해온 기발주사업의 분야별 동종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⑸대안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발경쟁이 가능한 청소 조경 주차관리 시스템관리 등에 대해 수의계약하여 부당하게 특혜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에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특히 앞으로 가급적 공개입찰로 계약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임.

❸외환관리 능력 ‘천수답’ 수준의문

은행달러부족, 한은이 값싸게 스왑, 결국 수천억 규모 국고 손실

⑴기초사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들의 경영상 실책으로 빚어진 외환부족에 대해 국고인 보유외환을 사실상 낮은 가격(헐값수준)에 스왑으로 넘겨 국고낭비 현상을 빚었으며,

특히 외환관리에 있어서도 판단 및 인식부족,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동시에 노출.

⑵실태

국가가 보유한 외환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판단이나 운용상의 미흡으로 환차손 및 이익(지난해 원화절하 이유)이 수시로 발생. 이는 외환관리시스템이 이른바 ‘천수답’ 관리스타일로 일관하기 때문임.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외화는 2009년 7월 2086억 달러.

<표1>외화 유가증권 보유규모(기말, 억달러)

연 도	보유 규모	연 도	보유 규모
2000	905.5	2005	1,868.3
2001	926.9	2006	2,019.9
2002	1,072.3	2007	2,317.8
2003	1,350.9	2008	1,803.8
2004	1,674.3	2009.7	2,086.1

지난 10월 리먼사태 후, 은행들이 달러부족(상환)에 시달릴 때 한국은행은 외환스왑을 하였음. 당시 금융사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총 102.7억달러를 풀었음. 금년 1월20일부터 스왑자금의 만기 도래시 이를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왔고, 지난 8월 6일 마지막 만기도래분 6억 달러를 회수함에 따라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임.

달러를 팔아 원화로 환전해 두었다가 다시 달러를 사들었음.

☞외환스왑으로 발생된 총 손실은 얼마인가? (20%손실만 감안해도 2천억원이 넘어섬)

☞이같은 규모의 경제적 손실은 결국 국고가 쪼그라들었고, 실제 스왑한 102.7억달러가 최종 얼마로 집계되었는가?

☞외화는 사실상 헐값수준으로 은행 측에 넘겼고 나중에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 결국 은행에 보탬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⑶대안

당시 금융기관들이 외환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외화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 스왑을 했던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됨.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외화실태를 정확히 간파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국고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표2>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왑을 통한 달러공급 현황   (억달러)

차수	입찰일자	공급일자	공급금액	공급금액 누계	비고
‘08.1차	‘08.10.21	08.10.23	15.2	15.2	- 최초 실시
2차	10.28	10.30	12.0	27.2
3차	11. 4	11. 6	20.0	47.2
4차	11.11	11.13	20.0	67.2
5차	11.18	11.20	20.0	87.2
6차	11.25	11.28	15.0	102.2
7차	12.16	12.18	0.5	102.7
-	’09. 1.20	1.22	-	87.5	- ‘08.1차분 전액 회수
-	1.23	1.29	-	75.5	- ‘08.2차분 전액 회수
‘09.1차	2. 3	2. 5	13.0	68.5	- ‘08.3차분 재입찰 (7.0억달러 회수)
2차	2.10	2.12	20.0	68.5	- ‘08.4차분 재입찰
3차	2.17	2.19	20.0	68.5	- ‘08.5차분 재입찰
-	2.24	2.26	-	53.5	- ‘08.6차분 전액 회수
-	3.17	3.19	-	53.0	- ‘08.7차분 전액 회수
4차	5. 4	5. 7	6.0	46.0	- ‘09.1차분 재입찰 (7.0억달러 회수)
-	5.12	5.14	-	26.0	- ‘09.2차분 전액 회수
-	5.19	5.21	-	6.0	- ‘09.3차분 전액 회수
-	8. 4	8. 6	-	0.0	- ‘09.4차분 전액 회수

❹유가증권매매(외화채권) 무려 1조 1,474억원의 손실

손실봐도 비밀사항, 공개거부, 이유 있네！

⑴실태와 문제점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의 상품별 운용을 보면,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치이하 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선 외화자산 상품별 투자 비중을 보면 안전한 정부채나 정부기관채에 국한되고 주식 등 분야에 대해선 비율(3.5%)이 매우 낮아 보수적 운용에 따른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

<표1>외화자산의 상품별 투자비중1)(기말, %, %p)

		2007(A)	2008(B)	증감(B-A)
예치금		7.4	8.4	1.0
유가증권
	정부채	35.5	31.8	△3.7
	정부기관채	28.8	22.4	△6.4
	회사채	15.4	16.9	1.5
	자산유동화채	11.6	17.0	5.4
	주 식2)	1.3	3.5	2.2
	합 계	100.0	100.0

주1) 당행은 2007년부터 보유 외화자산의 통화구성(미달러화 비중) 및 투자상품

별 비중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

주2) KIC 위탁자산중 주식투자분

한국은행은 2008년말 현재 20여개 운용사(KIC 위탁자산 170억달러 포함)에 외화자산의 18.1%*를 위탁운용하고 있음. 2008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2007년말에는 외화자산의 11.6%를 위탁운용).

그러나 한국은행은 위탁운용과 관련된 세부운용내역은 위탁계약 비밀보호조항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국회에 자료제출.

그렇다면, 정부나 국회는 한은외화자산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 관리 및 감사가 곤란, 실책에 대해 문책도 할 수 없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ㅇ 개별 위탁계약에는 ‘비밀보호(confidentiality)’ 조항이 있어 위탁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는데, 제공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위탁기관으로부터의 항의가 예상되고,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규모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

ㅇ 특히, 각 위탁운용사별 자산배분현황 등의 정보는 위탁운용사 관리업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제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

⑵문제의 제기와 질의요지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관리방식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단 말인가?

☞한국은행은 미국의 주택금융관련 정부후원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이른바 Agency Paper에 투자하고 있음. 이 기관에 대한 투자규모와 손실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행은 Agency Paper는 미국 정부채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AAA급)와 함께 수익성과 유동성도 양호한 까닭에 중앙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대상물로 안전하다고만,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이 구태여 수익성에 대해 비밀보호라는 논리의 비약과 같은 변명을 하며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유가증권 운용현황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함.

☞한국은행이 구태여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매매(달러로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의 손식계정)현황에서 그 실태를 볼 수 있음. 2008년 유가증권매매익은 2조9,843억원인 반면 손실은 4조 1,317억원으로 무려 1조 1,474억원의 손실을 기록.

결국 한국은행의 해외투자방식은 문제가 많고, 다만 2009년 당기 순익이익으로 전환된 주된 이유로는 환차익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

이렇게 볼 때 한국은행의 외화운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한국투자공사가 발족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표2>유가증권 운용현황 및 연도별 수익성 현황(단위: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영업 수익	유가증권이자	49,201	59,793	61,358	58,738	58,044	53,036	71,266	97,207	120,725
	예치금이자	19,848	9,126	4,782	2,515	5,415	7,752	14,797	15,315	9,359
	어음대출이자	2,661	2,949	2,624	2,469	2,127	1,799	2,383	2,099	2,035
	RP매입이자	1,574	652	668	265	306	288	344	526	415
	유가증권매매익	4,935	20,599	21,787	26,371	10,552	7,191	5,646	8,998	29,843
	외환매매익	8,378	30,422	10,730	4,082	378	129	96	0	10,948
	기타	1,500	1,947	1,769	1,583	2,515	4,050	7,298	11,754	29,458
	소계	88,097	125,488	103,718	96,023	79,337	74,245	101,830	135,899	202,783
영업 비용	예금이자	8,315	6,274	4,295	4,797	9,896	15,664	23,379	26,441	21,184
	통안증권이자	46,657	48,730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4,781	71,998
	RP매각이자 환매조건부 증권	4,630	3,327	3,147	1,880	2,823	5,907	10,878	11,354	9,940
	유가증권매매손	151	887	2,537	2,962	2,824	2,044	4,004	9,864	41,317
	외환매매손	0	0	0	0	0	0	0	103	0
	기타	7,197	5,028	4,235	4,779	7,602	8,381	13,127	18,269	24,718
	소계	66,950	64,246	62,232	64,049	78,989	93,436	119,451	140,812	169,157
영업이익		21,147	61,242	41,486	31,974	348	-19,191	-17,621	-4,913	33,626
경상이익		21,023	61,284	41,417	31,758	-569	-18,776	-17,597	-4,447	34,036
법인세 등		6,189	19,141	12,049	10,008	933	0	0	0	7
당기순이익		14,834	42,143	29,368	21,750	-1,502	-18,776	-17,597	-4,447	34,029

⑶대안

한국은행은 금융분야 최고의 인력(두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력이나 분석력도 으뜸이라고 평가, 이러한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외화관리에 소홀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고급두뇌를 총동원해 수익성을 높여 ‘天水畓’(천수답)외화관리라는 비난을 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