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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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환보유고로 투기 하는 KIC

〔2009년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2009 . 10 . 16 (금)

'09.9월말까지 누적수익률 투자원금 대비 1.6%에 불과

BOA(메릴린치) 투자 △40.17%(‘09.9월말)로 손실 여전

‘09.8월 기획재정부와 10억 달러 고위험 대체투자 위탁계약 체결 재고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9월말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투자원금 대비 3년간 누적 수익률이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억달러 규모의 메릴린치 투자분 역시 9월말 현재 여전히 △40.17%의 막대한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로부터 98.7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은행 위탁분의 경우 계약당시 외환보유고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전액 외환보유고로 집계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위탁분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이 중 일부만이 외환보유고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손실의 주범이 되고 있는 메릴린치(BOA)투자의 경우 외환보유고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는 수익성을 내기위해 주식과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이는 수익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09.7월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30억달러의 경우 이 중 10억달러에 대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 초고위험의 대체자산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09.7.30일 블룸버그통신의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매입이나 차환 거래가 이루어진 미 상업 부동산 중 약 2조2,000억 달러 상당이 매매가 이하로 떨어지며 압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금융위기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부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성린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이래 메릴린치 투자 부실, 이중수수료 부담, 투자자산 다변화에 따른 위험성 확대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그 존폐 여부 자체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며, “최근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춤을 추는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외평기금)의 위탁자산으로 ‘도 아니면 모’식의 대체투자에 뛰어든 것은 공사의 존폐를 걸고 무리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큰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무분별한 투자 다변화는 또 한번 외환보유고를 한국투자공사의 사활을 건 투전판에 판돈으로 전락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투자공사 수익현황(투자원금대비)

(단위:억달러)

구분	‘07	‘08	‘09.9월말
투자원금	148.1	247.7	268.7
순자산가치	154.9	215.7	273.1
수익(금액)	6.8	△32	4.4
수익률	4.6%	△12.9%	1.6%

◆ 한국투자공사 연도별 초과수익률(운용기준 대비)

(단위:%)

구분	‘07	‘08	‘09.1~9중
KIC(A)	7.40	-14.52	16.81
운용기준(B)	7.65	-13.86	15.45
초과수익률(A-B)	-0.25	-0.66	1.36

운용기준 :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지수(채권), MSCI 지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