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허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부 2009.10.28 (수) 10:00

현 황

○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2002년까지는 여성채용목표제로 운영되었으나 역차별의 지적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됨.

문제점 및 질의사항

○ 기관별 여성공무원 비율 상이

1.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4년 20.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25.9%로 증가하였음.

<최근5년간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여성공무원 비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88,484	93,275	98,969	102,131	106,843
여성	17,813	19,708	22,556	24,936	27,640
비율	20.1	21.1	22.8	24.4	25.9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하지만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몇몇 기관은 여성비율이 50%이상인 반면,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10%를 맴도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렇듯 각 기관별로 여성공무원의 비율 차이가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8년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비율>

기관명	여성부	보건복지 가족부	경찰청	식약청	노동부	병무청	국가 보훈처	지식 경제부	통계청	문체부
비율(%)	63.2	58.8	52.0	49.0	47.9	46.1	44.9	44.8	35.8	33.9
기관명	기상청	법제처	국세청	문화재청	환경부	교과부	국방부	외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비율(%)	32.0	29.9	26.4	26.4	24.7	23.1	21.8	21.7	21.6	21.5
기관명	행안부	방위청	조달청	국민 권익위	농진청	관세청	산림청	공정위	방통위	기재부
비율(%)	21.0	20.7	20.0	19.2	18.7	18.0	17.7	15.5	14.9	12.5
기관명	특허청	국토 해양부	중기청	해양 경찰청	국무 총리실	법무부	금융위	소방 방재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비율(%)	12.4	11.1	10.5	10.2	10.0	9.8	8.4	7.6	6.8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신규채용에 한해서만 성비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각 기관의 현재 성비불균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와 유사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경우,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 미만인 경우는

6% 이상이어야 함.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역시 극도의 편향적인 성비를 보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 고위직 여성승진비율 100명 중 1명 꼴

3. 2007년 일반직 여성 공무원의 승진 임용 비율을 살펴보면 6급 22%, 7급 34%, 8급 46%인데 반해 고위 공무원과 3급이상은 1%대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승진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7년 승진임용 현황(일반직)>

	합계	고위 공무원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총인원(명)	14,552	189	485	1,187	1,810	3,832	3,802	3,081
여성(명)	3,817	2	7	63	158	852	1,296	1,417
비율(%)	26.2	1.1	1.4	5.3	8.7	22.2	34.1	46.0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이는 고위직 승진자 100명 중 단 한 명만이 여성이라는 점인데 이렇듯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승진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4. 이를 위해 여성부에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여 2011년 12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하였지만 구속력이 없는 제도를 타 기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