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금융소비자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민원처리 : 금융민원은 늘어나는데, 분쟁조정 수용률 07년 이후 해마다 하락

- 05년 대비 08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0% 증가

-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51.8% 이후 08년 48.6%, 09.7월말까지 43.9%로 해마다 하락

-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 유일하게 거의 매년 수용률이 30%대에 불과

- 09년 상반기 금감원 서류민원처리의 ‘신뢰·공정성’ 만족도, 52.8점으로 낙제수준

-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는 외부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국책 금융기관이 앞장서 외면하는 지방경제 : 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모기지론 비율 일제히 감소세

⇒ 말로만 지방경제활성화 외치지 말고, 금융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부터 지방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 05년~09.8월말 산은·기은의 대출 증가율 : 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대구 30.7%(수도권의 1/3 수준)

- 05년 대비 09.8월말 산은·기은의 비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 만큼 오히려 하락

- 최근 5년간 신보·기보의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평균 38.8%,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에 그침

- 07년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비수도권과 대구의 보증비율과 각각 -1.1%p, -0.1%p 하락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율,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

3. 단기 보증급증으로 기금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의 위기감 증폭되는데, 정작 보증기관은 장기·고액·중복보증과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09.8월말 보증잔액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2.5조원(56%) 급증, 연말까지 71.7조원에 달할 전망

- 2000년대초 경기부양용 보증 급증(99년 대비 03년 18.6조원<60%> 급증)으로 02년~05년 동안 사고금액이 13조2,377억원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2배 이상 발생 : 이 상황이 재발한다면 대규모 기금 부실과 재정자금 투입이 초래될 수 있음

- 07년말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보증잔액은 39.6%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 장기보증과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동기간 각각 58.5%, 52.2% 급증

- 신·기보 상호간의 중복보증 잔액, 08년말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16.9% 증가

- 07년말 대비 09.8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2%와 50.8%, 79.9%에 달함

-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3대 보증악습을 재연하고,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을 확대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고, 단기 보증 급증에 따른 기금의 부실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4.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의 무한 웰빙 잔치

- 당기순이익 최근(05~08년) 하락세인데, 인건비․성과급․사내복지기금 증가세

․산업은행 : 당기순이익 △85.5%, 인건비 14.3%, 성과급 지급 55.6%

․기업은행 : 당기순이익 △1.5%, 인건비 24.1%, 성과급 65.3% 사내복지기금 100%

- 산업은행, 1급․2급 간부 불리기

․총액인건비 상승 주도, 1․2급간부 팀원보직비율 급증

- 산업은행, 연봉 1억원이상 21.6%, 연봉 1.5억원이상 직원 28명(07대비 10명 증가)

- 산업은행, 2000년 이후 과도한 후생복지로 인한 예산낭비액 638.5억원

- 기업은행, 기강해이? 돈 많이 주는데 직원 횡령․유용 왜 급증?

․2005년 이후 직원들의 대출금횡령․공과금유용 등 사고․손실금액 약 30배 증가

- 한국거래소, 3명중 1명 억대연봉자, 접대비 한도액 33.3배 초과 지출, 직원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으로 인사적체 극심

5. 금감원 인력개발실․소비자센터․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5년(04~09.9월)간 금감원 퇴직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한 92명 중 62명(67.4%)이 퇴직 직전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 근무를 통한 편법을 이용하였음

․인력개발실 38명, 소비자센터 13명, 총무국 11명임

- 즉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 준비 과정을 뜻함

․ 또한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시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덕적 투명성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금감원이 앞장 서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면서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이러한 행태의 반복을 즉각 시정 할 것

6.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실질적인 인력감축 방안 강구하여 경영효율화 완수 하라!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10)시

1. 금융소비자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민원처리 : 금융민원은 늘어나는데, 분쟁조정 수용률 07년 이후 해마다 하락

- 05년 대비 08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0% 증가

-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51.8% 이후 08년 48.6%, 09.7월말까지 43.9%로 해마다 하락

-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 유일하게 거의 매년 수용률이 30%대에 불과

- 09년 상반기 금감원 서류민원처리의 ‘신뢰·공정성’ 만족도, 52.8점으로 낙제수준

-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는 외부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증가와 금융소비자의 인식 전환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 및 민원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05년 대비 08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0% 증가 (금융상담 건수 39.4%, 민원 건수 10.5% 증가)

- 특히, 08.9월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급증하여 09년 상반기에만 이미 08년 연간 건수의 59.5% 차지하고 있고, 금융 민원의 경우 60.1%에 달함.

연도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6월말	05년 대비 08년 증감
금융 상담	금액	173,672	200,938	220,752	242,130	143,396	39.4%
	전년대비증감	-	15.7%	9.9%	9.7%	(59.2%)	-
민원	금액	59,507	60,864	64,420	65,758	39,793	10.5%
	전년대비증감	-	2.3%	5.8%	2.1%	(60.1%)	-
합계	금액	233,179	261,802	285,172	307,888	183,189	32.0%
	전년대비증감	-	12.3%	8.9%	8.0%	(59.5%)	-

주) 09.6월말의 (  )안의 숫자는 08년 연간 건수 대비 비율임

□ 그러나,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51.8% 이후 08년 48.6%, 09.7월말까지 43.9%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

□ 특히,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타 금융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 금융권중 유일하게 거의 매년 수용률이 30%대에 그치고 있음.

-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42.4%를 기록한 이후 08년 38.9%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분쟁처리 건수가 이미 08년 연간 규모를 2배에 달하는 09년에도 7월말까지 수용률이 18.7%에 그치고 있음.

연도별 금융권별 금융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7월말
은행	처리	1,602	649	656	2,336	4,105
	수용	774	308	312	869	2,124
	수용률	48.3%	47.5%	47.6%	37.2%	51.7%
저축 은행	처리	318	113	86	148	188
	수용	142	47	36	71	71
	수용률	44.7%	41.6%	41.9%	48.0%	37.8%
신협	처리	323	221	199	99	76
	수용	144	93	76	48	35
	수용률	35.3%	42.1%	38.2%	48.5%	46.1%
카드	처리	1,349	835	808	743	520
	수용	703	550	582	506	293
	수용률	52.1%	65.9%	72.0%	68.1%	56.3%
비은행 (기타1))	처리	434	329	247	352	379
	수용	231	163	128	144	145
	수용률	53.2%	49.5%	51.8%	40.9%	38.3%
증권	처리	432	403	543	647	1,294
	수용	157	133	230	252	242
	수용률	36.3%	33.0%	42.4%	38.9%	18.7%
보험	처리	13,908	15,334	14,854	14,070	12,240
	수용	7,039	7,856	7,654	7,057	5,345
	수용률	51.0%	51.2%	51.5%	50.2%	43.7%
합계	처리	18,366	17,884	17,393	18,395	18,802
	수용	9,190	9,150	9,018	8,947	8,255
	수용률	50.0%	51.2%	51.8%	48.6%	43.9%

□ 이처럼 금융민원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역할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09년 상반기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설문조사에서, ‘신뢰·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항목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60점에도 미달하는 낙제 수준이었고, 특히 서류 민원에 대한 ‘신뢰·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52.8%에 불과하였음.

09년 상반기 및 08년 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 점)

구분			09년 상반기 [A]	08년 하반기 [B]	증감 [A-B]
서류	부문 만족도	접근·편의성	71.2	68.4	2.8
		신속·정확성	60.5	55.1	5.4
		대응·환류성	66.5	59.4	4.5
		신뢰·공정성	52.8	49.4	6.6
		부문 계	62.1	57.6	4.5
	체감만족도		56.3	52.3	4.0
	부문·체감 소계		60.4	56.0	4.4
인터넷	부문 만족도	접근·편의성	68.8	69.2	△0.4
		신속·정확성	58.1	60.2	△2.1
		대응·환류성	61.7	63.1	△1.4
		신뢰·공정성	56.0	58.1	△2.1
		부문 계	60.8	62.4	△1.6
	체감만족도		58.7	60.9	△2.2
	부문·체감 소계		60.1	61.9	△1.8
종합만족도 (보정전)			60.2	60.6	△0.4

□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인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는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는 외부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금융 상담 및 민원의 급증세와는 반대로 금융분쟁조정 수용률이 07년 이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금융감독기구와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각각의 측면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금융권별 금융분쟁조정 수용률중 유독 증권 부문만이 거의 매년 3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09년의 경우, 7월말까지 증권부문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이미 08년 연간 건수의 2배에 달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18.7%로 전년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09년 상반기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만족도가 60.2점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특히, 민원처리의 ‘신뢰·공정성’ 만족도는 60점에도 미달(서류 민원 52.8점, 인터넷 민원 56점)하는 낙제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4.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추세와 더불어 금융감독기구의 민원처리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국책 금융기관이 앞장서 외면하는 지방경제 : 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모기지론 비율 일제히 감소세

⇒ 말로만 지방경제활성화 외치지 말고, 금융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부터 지방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 05년~09.8월말 산은·기은의 대출 증가율 : 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대구 30.7%(수도권의 1/3 수준)

- 05년 대비 09.8월말 산은·기은의 비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 만큼 오히려 하락

- 최근 5년간 신보·기보의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평균 38.8%,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에 그침

- 07년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비수도권과 대구의 보증비율과 각각 -1.1%p, -0.1%p 하락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율,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 MB정부는 지역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지방분권․자율,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지역간 상상발전, 대외개방형 국토운영 지향함을 표방하며, 그 기본 방향으로,

․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분포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지역내 총생산 (GRDP, 07년)	전체 사업체수 (07년)	예금은행 기업대출 (08년)
전 국		9,830,303	2,976,646	5,090,746
수도권		4,779,544	1,409,749	3,452,042
	비중	48.6%	47.4%	67.8%
비수도권		5,050,759	1,566,897	1,638,704
	비중	51.4%	52.6%	32.2%

□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일방적인 규제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현 정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위 소관 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실적은 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

(1) 국책은행, 수도권 중심의 대출 행태 지속

- 05년~09.8월말 산은·기은의 대출 증가율 : 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대구 30.7% (수도권의 1/3 수준)

- 05년 대비 09.8월말 산은·기은의 비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만큼 오히려 하락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전국이 83.6%, 수도권이 9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67.1%,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수도권(특히 대구, 경북)이 차별을 받고 있음.

- 그 결과, 05년 대비 09.8월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만큼 오히려 하락함.

-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평균 97.2%, 수도권이 102.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6.8%,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05~09.8)간 평균 42.6%, 수도권에서 83.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64.3%,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비수도권 평균 증가율의 1/2수준에도 못 미침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05년대비 09년 증감
산업은행	수도권	238,734	233,615	301,783	428,543	482,295	102.0%
	비수도권	56,851	59,129	71,057	100,623	100,495	76.8%
	대구	6,748	7,501	8,043	11,327	8,820	30.7%
	대구경북	12,145	13,223	14,678	20,689	18,367	51.2%
	합계	295,585	292,744	372,840	529,166	582,790	97.2%
기업은행	수도권	402,647	502,402	588,645	679,384	737,037	83.0%
	비수도권	195,228	229,137	254,593	294,829	320,823	64.3%
	대구	24,671	26,842	30,796	28,215	32,246	30.7%
	대구경북	49,047	55,224	60,453	66,041	69,935	42.6%
	합계	597,875	731,539	843,238	974,213	1,057,860	76.9%
산업은행 + 기업은행	수도권	641,381	736,017	890,428	1,107,927	1,219,332	90.1%
	비수도권	252,079	288,266	325,650	395,452	421,318	67.1%
	대구	31,419	34,343	38,839	39,542	41,066	30.7%
	대구경북	61,192	68,447	75,131	86,730	88,302	44.3%
	합계	893,460	1,024,283	1,216,078	1,503,379	1,640,650	83.6%
산업은행 + 기업은행	수도권	71.8%	71.9%	73.2%	73.7%	74.3%	2.5%p
	비수도권	28.2%	28.1%	26.8%	26.3%	25.7%	-2.5%p
	대구	3.5%	3.4%	3.2%	2.6%	2.5%	-1.0%p
	대구경북	6.8%	6.7%	6.2%	5.8%	5.4%	-1.4%p

주) 09년의 경우, 산업은행은 8월말 기준, 기업은행은 6월말 기준

(2) 보증기관도 지방기업은 외면한다?

- 최근 5년간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평균 38.8%,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에 그침

- 07년 대비 09.8월말 비수도권과 대구의 보증비율과 각각 -1.1%p, 0.1%p 하락

□ 신보와 기보의 지역별 보증잔액을 비교해보면, 최근 5년(05~09.8월)간 평균 38.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 결과, 07년 대비 09.8월말 신보·기보의 수도권 보증 비율이 1.1%p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1%p 오히려 하락함.

- 신보의 지역별 보증잔액은 최근 5년(05~09.8월)간 평균 35.4% 증가하였는데, 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대구가 30.8%로 역시 평균을 밑돌고 있음.

지역별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07년 대비 09년 증감
신보	수도권	165,255	156,929	155,629	169,611	217,513	39.8%
	비수도권	126,273	128,314	129,793	134,257	169,016	30.2%
	대구	15,724	15,058	14,943	15,533	19,544	30.8%
	대구경북	31,236	30,234	30,795	32,080	41,064	33.3%
	합계	291,528	285,243	285,422	303,868	386,529	35.4%
기보	수도권	59,543	58,013	58,665	66,081	86,164	46.9%
	비수도권	55,470	53,495	53,794	59,854	79,610	48.0%
	대구	4,840	4,875	4,791	5,684	7,300	52.4%
	대구경북	10,998	11,427	11,643	13,586	18,264	56.9%
	합계	115,013	111,508	112,459	125,935	165,774	47.4%
신기보	수도권	224,798	211,942	214,294	235,692	303,677	41.7%
	비수도권	181,743	181,809	183,587	194,111	248,626	35.4%
	대구	20,564	19,933	19,734	21,217	26,844	36.0%
	대구경북	42,234	41,661	42,438	45,666	59,328	39.8%
	합계	406,541	396,751	397,881	429,803	552,303	38.8%
신기보	수도권	55.3%	54.2%	53.9%	54.8%	55.0%	1.1%p
	비수도권	44.7%	45.8%	46.1%	45.2%	45.0%	-1.1%p
	대구	5.1%	5.0%	5.0%	4.9%	4.9%	-0.1%p
	대구경북	10.4%	10.5%	10.7%	10.6%	10.7%	-

주) 신보 : 09.8월 기준, 일반보증 / 기보 : 09.6월 기준, 총보증

(3) 지방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주택금융공사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

□ 주택금융공사 역시 출범 취지와는 달리 2009.8월말까지 판매 실적을 보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모두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함.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07년 23.7%에서 09.8월말 20.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5개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5,857	42,177	18,399	13,719	41,730	35,634	44,431	41,418	13,777	14,377	174,194	147,325
수도권	금액	28,648	26,960	9,330	8,699	26,648	26,476	30,108	32,486	9,649	11,556	104,383	106,177
	비율	51.3%	63.9%	50.7%	63.4%	63.9%	74.3%	67.8%	78.4%	70.0%	80.4%	59.9%	72.1%
비 수도권	금액	27,209	15,217	9,069	5,020	15,082	9,158	14,323	8,932	4,128	2,821	69,811	41,148
	비율	48.7%	36.1%	49.3%	36.6%	36.1%	25.7%	32.2%	21.6%	30.0%	19.6%	40.1%	27.9%

연도별 지역별 주택연금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3개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15	6,025	695	8,633	800	12,428	2,010	27,086
수도권	금액	393	5,335	556	7,861	635	11,277	1,584	24,473
	비율	76.3%	88.5%	80.0%	91.1%	79.4%	90.7%	78.8%	90.4%
비 수도권	금액	122	690	139	772	165	1,151	426	2,613
	비율	23.7%	11.5%	20.0%	8.9%	20.6%	9.3%	21.2%	9.6%

<질의 사항>

1. MB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책 금융기관들의 지방지원 기피 현상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민간 부문의 지방경제 투자 및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보증기관의 보증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대출이 민간 투자와 지원을 선도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대출 및 보증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 지원

3. 단기 보증급증으로 기금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의 위기감 증폭되는데, 정작 보증기관은 장기·고액·중복보증과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09.8월말 보증잔액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2.5조원(56%) 급증, 연말까지 71.7조원에 달할 전망

- 2000년대초 경기부양용 보증 급증(99년 대비 03년 18.6조원<60%> 급증)으로 02년~05년 동안 사고금액이 13조2,377억원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2배 이상 발생 : 이 상황이 재발한다면 대규모 기금 부실과 재정자금 투입이 초래될 수 있음

- 07년말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보증잔액은 39.6%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 장기보증과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동기간 각각 58.5%, 52.2% 급증

- 신·기보 상호간의 중복보증 잔액, 08년말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16.9% 증가

- 07년말 대비 09.8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2%와 50.8%, 79.9%에 달함

-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3대 보증악습을 재연하고,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을 확대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고, 단기 보증 급증에 따른 기금의 부실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1) 단기 보증 급증에 따른 대규모 기금 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의 위기감 증폭

- 09.8월말 보증잔액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2.5조원(56%) 급증, 연말까지 71.7조원에 달할 전망

□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증규모가 급증하면서 2009.8월말 현재 보증기관의 보증잔액은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보다 불과 1년 8개월만에 56%(22조5,055억원) 급증하였으며, 연말까지 71조7,000억원(보증목표 기준)에 달할 전망임.

□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옥석구분없이 단기간에 보증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보증사고에 따른 기금 부실과 추가적인 정부 재정부담이 우려됨.

-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의 경우, 전년보다 보증잔액이 92.3%(15.7조원) 증가하고, 사고금액도 4조7,515억원으로 전년보다 140%(2.8조원) 급증함.

- 또한, 2000년 이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보증잔액이 급증하며 03년말 보증잔액이 49조4,798억원(99년말 대비 18.6조원<60.0%> 증가)에 달하게 되면서, 02년~05년 동안 사고금액 역시 13조2,377억원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2배 이상 발생함.

연보별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 및 사고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보증잔액			사고금액
	신보	기보	합계	신보	기보	합계
1996년	92,465	45,680	138,145	5,150	3,145	8,295
1997년	113,286	57,235	170,521	12,221	7,539	19,760
1998년	214,542	113,402	327,944	31,278	16,237	47,515
1999년	196,209	113,055	309,264	6,517	4,018	10,535
2000년	225,912	124,977	350,889	10,114	4,891	15,005
2001년	312,678	161,605	474,283	10,897	7,519	18,416
2002년	325,142	165,225	490,367	12,781	8,324	21,105
2003년	327,337	167,461	494,798	23,846	17,027	40,873
2004년	335,708	135,084	470,792	20,843	17,449	38,292
2005년	310,988	115,013	426,001	20,448	11,659	32,107
2006년	296,340	111,508	407,848	13,423	6,791	20,214
2007년	289,171	112,459	401,630	12,220	6,050	18,270
2008년	317,431	125,935	443,366	15,781	7,679	23,460
2009.8월	457,883	168,802	626,685	10,397	5,290	15,687

□ 실제로 매년 1.3조원 전후 수준인 금융권 출연금은 통상의 보증사고액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고, 09.8월말 현재 기본재산 8조3,791억원은 연말 보증잔액(목표치) 71.7조원을 고려할 때 8월말 현재 7.5배의 운용배수가 더 상승할 것임.

- 2000년대 초반 보증 급증에 따라 평상시 2배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 현재의 기본재산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급격한 기금 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

2009.8월말 현재 신보와 기보의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신보	기보	합계
보증잔액		457,883	168,802	626,685
기본재산		59,067	24,724	83,791
운용배수		7.8배	6.8배	7.5배
출연금		28,638	10,985	39,623
	정부출연	17,573	6,127	23,700
	금융권출연	11,065	4,858	15,923
연말 목표 보증잔액		546,000	171,000	717,000

(2) 보증기관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신용경색으로 보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보의 3대 보증악습(장기·고액·중복보증)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음.

- 07년말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보증잔액은 39.6%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 장기보증과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증가율은 동기간 각각 58.5%, 52.2%에 달함.

- 특히, 기보의 10년 이상 장기보증 및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증가율은 동기간 각각 111%, 107%에 달함.

- 또한, 신·기보 상호간의 중복보증 잔액 역시 09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08년말 이후 불과 8개월 동안 증가율이 16.9%에 달함.

신·기보의 3대 보증악습(장기·고액·중복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7년 대비 09.8월말
신보	보증잔액	291,528	285,523	285,422	303,868	386,529	35.4%
	3년 이상	199,972	202,937	205,008	208,691	246,710	20.3%
	10년 이상	43,051	46,347	49,879	60,114	77,594	55.6%
	30억원 이상	24,214	30,606	29,291	27,681	36,142	23.4%
	중복보증	76,406	34,552	23,200	20,118	24,757	6.7%
기보	보증잔액	110,513	111,508	112,459	125,935	168,802	50.1%
	3년 이상	65,216	56,329	48,563	44,637	49,460	1.8%
	10년 이상	1,685	2,384	2,842	4,981	5,989	110.7%
	30억원 이상	15,716	18,942	15,519	16,069	32,072	106.7%
	중복보증	59,834	29,242	19,822	16,555	18,107	-8.7%
신보 + 기보	보증잔액	402,041	397,031	397,881	429,803	555,331	39.6%
	3년 이상	265,188	259,266	253,571	253,328	296,170	16.8%
	10년 이상	44,736	48,731	52,721	65,095	83,583	58.5%
	30억원 이상	39,930	49,548	44,810	43,750	68,214	52.2%
	중복보증	136,240	63,794	43,022	36,673	42,864	-0.4%

주) 신보 : 일반보증 기준, 기보 : 총보증 기준

(3)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고 했더니,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까지 보증 확대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보증공급을 급증시킨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07년말 대비 09.8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2%와 50.8%에 달하고,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은 무려 79.9%가 급증하여 동기간 총 보증잔액 증가율(39.6%)의 2배에 달함.

- 특히, 기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 증가율이 각각 40.0%, 76.6%,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기보의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7년 대비 09.8월말
신보	보증잔액	291,528	285,523	285,422	303,868	386,529	35.4%
	종업원 300인 이상	3,166	2,684	2,238	2,629	2,461	10.0%
	자본금 80억원 이상	4,019	3,431	2,803	4,035	3,382	20.7%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15,582	15,086	13,189	16,723	21,415	62.4%
기보	보증잔액	110,513	111,508	112,459	125,935	168,802	50.1%
	종업원 300인 이상	2,177	1,646	1,158	1,038	1,621	40.0%
	자본금 80억원 이상	4,104	4,217	3,262	3,403	5,761	76.6%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9,135	8,213	6,999	8,496	14,904	112.9%
신보 + 기보	보증잔액	402,041	397,031	397,881	429,803	555,331	39.6%
	종업원 300인 이상	5,343	4,330	3,396	3,667	4,082	20.2%
	자본금 80억원 이상	8,123	7,648	6,065	7,438	9,143	50.8%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24,717	23,299	20,188	25,219	36,319	79.9%

주) 신보 : 일반보증 기준, 기보 : 총보증 기준

<질의사항>

1. 2008년 하반기 이후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지원을 위한 것임에도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3조원 이상에 달하고, 금융위기를 핑계로 보증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2008년 하반기 이후 소위 3대 보증악습인 장기·고액·중복 보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보증기관이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급증시키고, ‘3대 보증 악습’ 재연하고 있는 것이 금융위기를 핑계 삼아 추후 신기보와의 통합을 대비해 무모한 외형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 ‘3대 보증 악습’과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4. 금융위기 이후 보증이 급증하면서 기금부실과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2000년대초 경기부양용 보증확대에 따른 보증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조치가 정상화되면, 대규모 보증부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의 무한 웰빙 잔치

- 당기순이익 최근(05~08년) 하락세인데, 인건비․성과급․사내복지기금 증가세

․산업은행 : 당기순이익 △85.5%, 인건비 14.3%, 성과급 지급 55.6%

․기업은행 : 당기순이익 △1.5%, 인건비 24.1%, 성과급 65.3% 사내복지기금 100%

- 산업은행, 1급․2급 간부 불리기

․총액인건비 상승 주도, 1․2급간부 팀원보직비율 급증

- 산업은행, 연봉 1억원이상 21.6%, 연봉 1.5억원이상 직원 28명(07대비 10명 증가)

- 산업은행, 2000년 이후 과도한 후생복지로 인한 예산낭비액 638.5억원

- 기업은행, 기강해이? 돈 많이 주는데 직원 횡령․유용 왜 급증?

․2005년 이후 직원들의 대출금횡령․공과금유용 등 사고․손실금액 약 30배 증가

- 한국거래소, 3명중 1명 억대연봉자, 접대비 한도액 33.3배 초과 지출, 직원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으로 인사적체 극심

(1) 당기순이익 최근 급락속에 인건비․성과급․사내복지기금 꾸준히 증가

□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하락세 속에 정부배당 뒷전인 채, 사내복지기금은 매년 출연, 인건비․성과급은 증가세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성 지급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년 대비 08년 증감
당기순이익	24,217	21,008	20,476	3,503	△85.5%
배당금	3,956	2,992	3,000	-	-
사내복지기금 출연	350	30	145	145	△58.6%
인건비 집행액	1,816	1,901	2,057	2,076	14.3%
성과급 지급액	14,008	18,404	16,158	21,791	55.6%

- 2008년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07년보다 82.9%(1조6,973억원)나 급감하였으며, 이는 05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임.

-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2007년 이후 09년 현재까지 매년 145억원씩 출연되고 있는 반면, 정부배당금은 07년 3,000억원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 집행액은 14.3% 증가하였으며, 성과급 지급액도 55.6%나 급증하였음.

□ 기업은행, 당기순이익은 최근 급락세이나 인건비․성과급․복리후생비․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 증가세

기업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성 지급 현황(단위:억원,%, 1인당출연금은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년 증감
당기순이익		7,785	10,533	11,679	7,670	△1.5%
성과급		389	554	548	643	65.3%
인건비		4,944	5,269	5,896	6,136	24.1%
복리후생비		685	761	846	960	40.2%
출연금		150	250	300	300	100%
	직원수	7,924	8,335	8,859	9,478	19.6%
	1인당출연금	1.9	3.0	3.4	3.2	68.4%

- 최근 4년(05~08년)간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5% 감소한 반면, 성과급 지급 규모는 동 기간 65.3% 증가하여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고 있음

- 최근 4년(05~08년)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변동 현화을 보면, 인건비는 2005년 4,944억원에서 2008년 6,136억원으로 24.1%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동 기간 685억원에서 960억원으로 40.2%나 증가하였음

- 동 기간(04~0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05년 150억원에서 2008년 300억원으로 100% 증가한 반면, 직원수는 동 기간 7,924명에서 9,478명으로 19.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2) 산업은행, 연봉 1.3억원이 넘는 ‘1급과 2급 간부 불리기’ : 상급 직원 증가로 총액 인건비 상승 및 1·2급 간부의 ‘팀원 보직 비율’ 급증

- 05년 대비 09.8월 1·2급 직원 증가율 12.6%, 전체 직원 증가율 11.1%를 상회

- 05년 대비 08년 인건비 총액 14.3%(집행액 기준) 상승

- 09.8월말 현재 1급 및 2급 간부의 팀원 직위 비율이 09년 들어 급격히 높아져 각각 9.6%와 12.8%에 달함 (08년의 경우 각각 4.9%와 4.6% 수준)

연도별 직원수 현황 (현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8년 기준 평균 연봉 (백만원)	05년 대비 09.8월말 증감
전체 직원	2,335	2,397	2,459	2,531	2,595	86	11.1%
1급	78	80	80	81	83	-	6.4%
2급	169	178	189	195	195	-	15.4%
1급+2급	247	258	269	276	278	133	12.6%
1급+2급 비율	10.6%	10.8%	10.9%	10.9%	10.7%	-	-

연도별 인건비 총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05년 대비 08년 증감
총액 인건비 예산	1,857	2,053	2,187	2,327	2,284	25.3%
인건비 집행액	1,816	1,901	2,057	2,076	1,239	14.3%

연도별 1급 및 2급 간부직원의 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급(S1-1급)					2급(S1-2급)
	총원	부점장	팀장	팀원	팀원 비율	총원	부점장	팀장	팀원	팀원 비율
2005년	78	64	7	7	9.0%	169	31	122	16	9.5%
2006년	80	69	10	1	1.3%	178	29	137	12	6.7%
2007년	80	61	17	2	2.5%	189	38	136	15	7.9%
2008년	81	68	9	4	4.9%	195	37	149	9	4.6%
2009.8월말	83	61	14	8	9.6%	195	49	121	25	12.8%

주) 직위별 보직가능 직급은 부점장 : 1~2급, 팀장 : 1~2급, 팀원 : 1~3급

(3) 산업은행, 08년 정규직 직원의 21.6%(501명)가 연봉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직원도 28명으로 07년보다 10명 증가

- 2008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가 501명으로 전체 정규직 직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억원 이상의 직원수도 28명으로 07년에 비해 10명이나 증가함.

․ 08년 1억원 이상 직원수는 05년보다 58% 급증한 것임.

연도별 연급여 1억원 이상 정규직 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5년 대비 08년 증감
총 정규직 인원수	2,091	2,124	2,303	2,323	11.1%
1억원 이상 정규직	317	395	497	501	58.0%
1.5억원 이상 정규직	-	3	18	28	833%
1억원 이상 정규직 비율	15.2%	18.6%	21.6%	21.6%	6.4%p

(4) 산업은행,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은 ‘牛耳讀經’식으로 무시하면 그만

- 2006년~2008년 매년 국정감사에서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의 정규직원채용,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의무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등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누계액이 571.3억원에 달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2009.10월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예산낭비 사례를 다시 점검해 본 결과, 동일한 사례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 금액이 09.8월말 현재까지 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2009.8월말까지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생복지와 방만한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낭비액이 총 638.5억원에 달함.

2006년~200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8.6월말	24.8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낭비	2004년~2008.6월말	65.7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8.6월말	173.5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금	2004년~2008.6월말	110.8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5년~2008.6월말	21.0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7.8억원
개인연금 지원 폐지후 임금산입	2002년~2004년	167.7억원
합 계	-	571.3억원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 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8.7월~2009.8월	5.2억원
월차휴가 폐지 보전 수당	2008년	18.2억원
의무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	2008년	6.1억원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8.7월~2009.8월	15.4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8.7월~2009.8월	22.3억원
합 계	-	67.2억원

(5) 기업은행 기강해이? 돈 많이 주는데 직원 횡령․유용은 왜 급증?

- 최근 기업은행은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불과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인건비와 복리후생에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사고․손실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직원들의 배은망덕, 기강해이 등 우려됨

- 직원들의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주로 대출금 횡령 및 공과금 유용 등으로 사고금액을 보면 2005년 93백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7억 37백만원으로 29배 증가하였고, 손실금액은 2005년 92백만원에서 2008년 15억 98백만원으로 27배 증가하였음

기업은행 임직원의 불법행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불법행위 내용	사고금액	손실금액	조치결과
2005	공과금 횡령 및 유용	92	92	징계면직
	담보물 감정료 유용	1	-	징계면직
	계	93	92	-
2006	일반관리비 횡령	3	-	징계면직
	대출금 및 공과금 횡령	119	93	징계면직
	계	122	93	-
2007	대출금 횡령	22	-	징계면직
	대출금 횡령	96	-	징계면직
	계	118	-	-
2008	대출금 횡령	700	676	징계면직
	고객예금 횡령	3	-	징계면직
	일반관리비 횡령	223	206	징계면직
	대출금 횡령	1,737	1,598	징계면직
	계	2,663	2,480	-
증감		29배	27배	-

(6) 한국거래소, 독점적․안정적 고수익으로 돈 잔치!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 한국거래소의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구간별 정규직 연봉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5천만원 미만	28(4.2%)		24(3.5%)	25(3.6%)
5천이상 1억미만	455(67.7%)		398(58%)	416(60%)
1억인상 1억5천미만	189(28.1%)		264(38.5%)	251(36.4%)
1억5천이상 2억미만				1(0.1%)
합계		672	686	693

□ 접대비 한도액 1.1억원 쓴 돈은 36억원

- 한국거래소 2008년 기준 접대비 한도액은 1.1억원이나 접대비로 쓴 돈은 36억원으로 한도액보다 33.3배를 더 지출함

- 접대비로 쓴 금액 중 한도초과액이 96.6%(35/36억원)나 차지하며 매년 한도액보다 30배나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음

*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한도금액

접대비 한도액 초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접대비 해당금액	2,773	3,056	3,554	3,593
한도액	99	102	121	108
한도초과액	2,580	2,883	3,385	3,471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 한국거래소 직급별 인원 현황을 보면, 2009.8.31일 기준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이며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이는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어 매우 극심한 인사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직급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8.31	2009.8기준
임원	21	21	18	20	과장 이상 436명(60.6%)
부장(D1)	32	35	38	34
부부장(D2)	48	55	73	73
차장(M1)	142	139	138	138
과장(M2)	177	177	172	171
대리(S)	163	185	192	199	대리 이하 283명(39.4%)
사원(J)	116	94	84	74
전임직(T)	11	11	10	10
소계	710	717	725	719	719명(100%)

<질의 사항>

1. 매년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은 ‘신의 직장, 돈 잔치’ 등 방만경영 행태를 지적 받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제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금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 침체 지속과 최근의 금융위기, 더구나 두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건비, 성과급, 사내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두 은행의 경우 특별히 상기한 부문에 대한 피치못할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제 악화 상황이나 은행의 경영효율성보다 직원 후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지? 왜 매년 개선이 되지 않는지? 금융위원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산업은행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후생과 관련해 지적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일한 사례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예산낭비 관련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동일한 사례에서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5. 금감원 인력개발실․소비자센터․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5년(04~09.9월)간 금감원 퇴직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한 92명 중 62명(67.4%)이 퇴직 직전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 근무를 통한 편법을 이용하였음

․인력개발실 38명, 소비자센터 13명, 총무국 11명임

- 즉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 준비 과정을 뜻함

․ 또한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시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덕적 투명성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금감원이 앞장 서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면서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이러한 행태의 반복을 즉각 시정 할 것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즉 금융감독원에서 퇴직 직전 업무 부서가 검사․감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였을 경우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2004~2009.9월)동안 퇴직자 358명 중 92명(25.7%)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 하였으며, 감사직 재취업자 92명 중 62명(67.4%)이 퇴직 직전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 근무를 통한 편법을 이용하였음

(표) 감사직 재취업자의 퇴직 직전 근무 부서 현황                     (단위 : 명)

퇴직 직전 근무 부서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	기타	합계
감사 재취업 퇴직자	38명	13명	11명	30명	92명

․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자 62명 중 퇴직당시 소속이 인력개발실 38명, 소비자센터 13명, 총무국 11명임

․ 즉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 준비 과정을 뜻함

․ 또한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시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2004~2009.9월)동안 금감원의 전체 퇴직자 중 금융회사 감사직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비율은 평균 25.7%이며 특히 2009년 들어 비율이 33.3%로 급증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감사직 재취업자 현황

(단위 : 명, %)

기 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9월말	합계
전체 퇴직자		42	54	57	56	80	69	358
	이직(재취업자*)	12	12	14	19	12	23	92
비중		28.6%	22.2%	24.6%	33.9%	15%	33.3%	25.7%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2급 이상) 중 감사로 재취업한 자

(표) 2009년도 금감원 퇴직 임직원의 감사 취업현황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소속	퇴직당시 직급	취업일	취업 회사
최00	2009.02	인력개발실	1급	2009.02	KB부동산신탁
유00	2009.03	서민금융지원실	2급	2009.03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남00	2009.03	인력개발실	1급	2009.03	신한카드
박00	2009.03	인력개발실	1급	2009.03	전북은행
임00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현대증권
김00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신영증권
김00	2009.05	총무국소속	2급	2009.05	동부증권
이00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하나대투증권
고00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KTB증권
최00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유진투자
민00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삼성증권
권00	2009.06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2009.06	동양선물
윤00	2009.05	인력개발실	1급	2009.05	NH투자증권
유00	2009.05	총무국소속	2급	2009.05	HMC증권
최00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6	코리안리
이00	2009.06	소비자보호센터	2급	2009.06	제일화재
나00	2009.06	인력개발실	1급	2009.07	현대해상
박00	2009.06	임원실	임원	2009.07	LIG손보
이00	2009.07	총무국소속	2급	2009.7	외환선물
김00	2009.08	거시감독국	1급	2009.8	두산캐피탈
윤00	2009.08	리스크검사지원국	1급	2009.8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조00	2009.08	상호금융서비스국	2급	2009.8	HK상호저축은행
정00	2009.09	리스크검사지원국	2급	2009.9	푸른상호저축은행

-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확인 심의과정에서 취업 제한을 받은 경우는 2007년 4.3%(155/162건), 2008년 2.6%(113/116건)에 불과하고 연 1회 실시하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어 해임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음

* 일제조사에서 적발 예상자는 자진 사퇴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방조함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사기업에 대한 재취업에만 적용되고 공공부문으로의 재취업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사항>

1.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금감원은 퇴직 직전 검사․감독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감사로 버젓이 재취업하는 행태를 매년 보이고 있음.

이제 금감원에서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부서 배치를 받는다는 것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나 마찬가지 의미이며, 또한 재취업자들의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러한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음.

금감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가면서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이러한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도덕적 투명성과 모범을 보여야 할 금감원이 앞장 서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감원장의 반성과 향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6.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실질적인 인력감축 방안 강구하여 경영효율화 완수 하라!

- 금융감독원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2년내 정원 1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함

․ 2007년말 기준 정원 1,589명의 10%인 159명을 2008․2009․2010년간 매년 53명씩 감축하여 2010년에는 1,43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금감원은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한 2008년 정원은 계획대로 53명 감축했으나 현원은 34명 줄어드는데 그치고 정원외 인력이 137명에서 172명으로 35명이 늘어나 오히려 총원이 1명이 늘어나면서 원래 총원 1,680명이 1,681명이 되어 당초 인력감축 계획이 무색해짐

- 2009.6월말 현재 정원 감축 인원은 53명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한 총원은 1.2% 감축에 그치고 있어 10%인력 감축 계획은 무늬만 인력 감축으로 보임

(표1) 금감원의 인력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6월말				정원 증감	총원 증감
	총원				총원				총원
	정원	현원	정원외		정원	현원	정원외		정원	현원	정원외
합계	1,589	1,543	137	1,680	1,536	1,509	172	1,681	1,536	1,492	168	1,660	△53명 (△3.4%)	△20명 (△1.2%)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 최근 금감원의 정원외 직원 현황을 보면, 10% 인력감축을 발표한 2008년 정원외 인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휴직’ 인력이 대폭 증가(07 5명, 08 29명, 09.6 32명)하는 등 정원 감축 인원의 대부분이 휴직과 파견, 해외연수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표2) 금감원의 정원외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7말	2008말	2009.6말
파견	55	69	66
휴직	5	29	32
연수	69	74	65
기타	8	-	5
계	137	172	168

주 : 파견 -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

휴직 - 6개월 이상 육아·청원휴직

연수 - 교육기관 학술연수 및 해외감독기구 교류

기타 - 정년퇴직 1년 미만 직원(자문역)

- 금감원은 당초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감축 수요를 충당하려 했으나 희망퇴직 직원 숫자가 미미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함

․ 희망퇴직 신청직원 : 18명(대상직원 667명의 2.7%)

<질의 사항>

1. 금감원은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10% 인력감축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등 정원외 인력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인력 감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2010년 계획대로 정원 10%감축해도 총원이 그대로이면 인력감축 효과 있다고 할 수 있나? 실질적인 인력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