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무자격자 사건 관여
-관련 사건 결정은 당연 무효

1. 현황

❏ 노동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됨.

❍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촉 후 매년 하반기에 결격사유 확인

❍ 결격사유 발생 후 해촉 시까지 사건 관여

❍ 2003년 이전에는 경찰에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지방노동청에 범죄경력 조회 의뢰

❏ 위원 위․해촉 관련 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2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발생 후 해촉자가 관여한 사건 현황(07년 ~ 09년 9월 현재)

위원회	위원명	부문	위촉일	해촉일	결격사유 발생일	결격사유 발생후 처리사건
계	9명					100건(병합사건 포함)
충남	김00	근로자위원	‘06.4.18	‘08.12.31	‘07.9.21	23건(병합사건 포함)
전남	장00	조정담당 공익위원	‘07.3.30	‘08.10.20	‘08.2.18	5건
전남	박00	근로자위원	‘07.6.14	‘08.12.31	‘07.12.4	3건
경북	김00	근로자위원	‘05.1.15	’07.12.31	‘05.12.14	16건(병합사건 포함)
강원	김00	근로자위원	‘06.8.24	‘08.12.31	‘07.3.9	19건(병합사건 포함)
강원	조00	근로자위원	‘07.5.25	‘08.12.31	‘07.3.9	29건(병합사건 포함)
강원	배00	근로자위원	‘06.8.24	‘08.12.31	‘07.3.9	4건(병합사건 포함)
강원	김00	근로자위원	‘06.3.9	‘08.12.31	‘07.3.8	1건

2. 문제점

❏ 노동위원회 결격자 사건 관여 문제

-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그러나 위촉된 다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시까지 사건 관여

- 중대한 절차적 흠결 사유이므로 사건의 판정·결정 등이 무효임.

3. 질 의

☞ 노동위원회법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당연히 해촉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격사유 발생 시 위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추후 노동위원회의 해촉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공무원의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확정되어 공무원 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노동위원회 직원의 경우에도 통보가 오지요?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당연히 결격사유를 확인하나, 위촉되어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1년에 한번 하반기에 위원들의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이 결격사유 발생한 이후에 해촉 전에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중앙노동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해촉된 사람은 조정공익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3명으로 총 15명임. 그 중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해촉될 때까지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조정공익위원 1명, 근로자위원 8명임.

- 전남지노위 조정담당 공익위원 장○○은 ‘07.3.30 위촉되어 ‘08.2.18 수원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군사시설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08.10.20. 해촉됨. 그는 결격사유발생 후 해촉될 때까지 2008조정○ ㈜○○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등 5건의 조정사건을 담당함.

- 충남지노위 김○○ 근로자 위원을 포함하여 근로자위원 8인은 각각 23건, 3건, 16건, 19건, 29건, 4건, 1건으로 총 95건의 사건에 관여하였음.

☞ 본 의원은 노동위원회법 제1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가 관여한 사건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로 당연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심판공익위원, 조정공익위원, 중재공익위원은 심문회의 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참여하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은 결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만 참여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에 있어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임. 본의원은 결격사유자, 즉 무자격자가 관여한 사건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당연 무효이므로 다시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사건청구인이나 피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재심의 할 의향은?

☞ 본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위 및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를 들면 위원들이 결격사유 발생하는 경우 위원 본인에게 위원회에 사실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든지, 공무원의 경우처럼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법기관 등에서 바로 통보하는 제도, 또는 회의 일정이 확정될 때마다 회의개시 전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회의에서 배제시킴과 동시에 해촉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 2003년 이후에는 지방노동청에서 범죄경력조회 가능하므로 즉시 확인가능.

-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책은?

☞ 노동위원회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 노동관련 분쟁에 대해 심판, 조정, 중재 등을 하는 준사법기관임. 더구나 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이 주인공인 조직이 아니라 위원들이 중심이 되는 조직임. 무자격자인 위원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 노동위원회의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있는 사건의 판단에서 이러한 무자격자가 사건에 관여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임.

-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