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10 월 12일(월)
			Tel	02) 788-2126 02) 784-2052
			Fax	02) 788-3733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수도권 고속도로 용량 포화상태!

- 도로용량 초과한 구간 03년 3개→08년 16개로 증가,

-도로서비스수준, 67개 구간 중 65개가 D~F 등급,

지난 6년간 수도권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도로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이 2003년~2008년 6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5개 노선 67개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V/C)을 분석한 결과, 5개 노선의 평균이 0.80~0.98에 달해(V/C가 1.0이면 용량초과) 수도권 고속도로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2003년 교통용량 대비 교통량(V/C)이 구간 평균 0.72였으나 2008년에는 0.93으로 크게 증가하여 도로전체의 용량이 한계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금천IC~서평택IC 11개 구간의 평균 V/C가 2003년 0.80에서 2008년 0.94로 증가하여, 역시 이 구간의 도로용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창시점~여주IC 19개 구간의 평균V/C가 2003년 0.77에서 2008년 0.89로 증가했으며, 경인고속도로는 7개 전구간의 평균 V/C가 2003년 0.74에서 2008년 0.80으로 증가했고, 경부고속도로는 양재IC~수원IC 5개 구간의 평균 V/C가 2003년 0.89에서 2008년 0.98로 증가했다.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추이

노선	2003(V/C)	2008(V/C)	비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72	0.93	+0.21
서해안고속도로	0.80	0.94	+0.14
영동고속도로	0.77	0.89	+0.12
경인고속도로	0.74	0.80	+0.06
경부고속도로	0.89	0.98	+0.09

그 결과 전체 67개 구간 중,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도로서비스 수준이 F등급인 구간이 2003년 3곳에서 2008년 16곳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혼잡도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조사에서는 도로서비스수준이 F등급인 구간이 3개, E등급이 26개, D등급이 28개, C등급이 8개, B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도 조사에서는 F등급이 16개로 크게 증가했고, E등급 27개, D등급 22개, C등급 2개로 수도권 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혼잡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08년도 조사에서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도로서비스수준이 F등급인 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6개) 판교JCT~성남IC(1.01), 토평IC~남양주IC(1.07), 판교JCT~학의JCT(1.01), 장수IC~송내IC(1.43), 송내IC~중동IC(1.26), 중동IC~서운JCT(1.30)

영동고속도로(5개) 서창JCT~월곶IC(1.20), 서안산IC~안산IC(1.08), 안산JCT~군포IC(1.07), 동군포IC~부곡IC(1.03), 부곡IC~북수원IC(1.02),

서해안고속도로(3개) 안산JCT~조남JCT(1.46), 조남JCT~목감IC(1.05), 일직JCT~금천IC(1.03),

경부고속도로 신갈JCT~판교IC(1.12), 경인고속도로 가좌IC~서인천IC(1.38)로 16개 구간이다.(괄호안은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V/C)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V/C)이 가장 심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JCT~조남JCT(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총25개 전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2003	2008	비고
B	1	-	△1
C	7	1	△6
D	7	8	+1
E	10	10	-
F	-	6	+6

영동고속도로(서창시점~여주IC, 19개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2003	2008	비고
C	1	-	△1
D	11	7	△4
E	7	7	-
F	-	5	+5

서해안고속도로(금천IC~서평택IC, 11개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2003	2008	비고
D	6	2	△4
E	4	6	+2
F	1	3	+2

경부고속도로(양재IC~수원IC, 5개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2003	2008	비고
D	1	-	△1
E	3	4	+1
F	1	1	-

경인고속도로(총 7개 전구간)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2003	2008	비고
B	1	-	△1
C	-	1	+1
D	3	5	+2
E	2	-	△2
F	1	1	-

한편, 이처럼 수도권 고속도로의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수도권 고속도로 중에서 확장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호법JCT~이천IC, 이천IC~여주JCT, 북수원IC~동수원IC, 마성IC~용인IC 4개 구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장공사가 완료된 경부고속도로 판교~기흥을 비롯하여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구간에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고속도로의 숨통을 얼마나 해소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2004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 영동고속도로 호법JCT~이천IC, 이천IC~여주JCT 구간은 확장 후 V/C가 2003년 각각 0.71과 0.60에서 2004년 0.60과 0.46으로 떨어졌으나, 이천IC~여주JCT구간은 3년만인 2007년에 V/C가 0.62가 올라가 확장이전 수치를 올라섰다. 호법JCT~이천IC 역시 4년만인 2008년에 V/C가 0.73으로 확장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은 의원은, “수도권 고속도로의 도로용량이 거의 한계에 달해, 뒤늦은 땜질식 확장공사로는 더 이상 수도권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2020년까지 구축할 수도권 간선도로망(7×4+3R) 계획을 조속히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수도권 고속도로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V/C) 추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2003		2008
	V/C	서비스수준	V/C	서비스수준
판교JCT ~ 성남IC	0.72	D	1.01	F
성남IC ~ 송파IC	0.54	C	0.79	D
송파IC ~ 서하남IC	0.53	C	1.0	E
서하남IC ~ 하남JCT	0.62	D	0.79	D
하남JCT ~ 상일IC	0.57	C	0.76	D
상일IC ~ 강일IC	0.59	C	0.78	D
강일IC ~ 토평IC	0.80	E	0.97	E
토평IC ~ 남양주IC	0.81	E	1.07	F
남양주IC ~ 구리IC	0.54	C	0.78	D
구리IC ~ 퇴계원IC	0.45	C	0.69	D
판교JCT ~ 학의JCT	0.85	E	1.01	F
학의JCT ~ 평촌IC	0.78	D	0.99	E
평촌IC ~ 산본IC	0.84	E	0.91	E
산본IC ~ 조남JCT	0.76	D	0.96	E
조남JCT ~ 안현JCT	0.80	E	0.94	E
안현JCT ~ 시흥IC	0.73	D	0.88	E
시흥IC ~ 장수IC	0.99	E	0.98	E
장수IC ~ 송내IC	0.92	E	1.43	F
송내IC ~ 중동IC	0.84	E	1.26	F
중동IC ~ 서운JCT	0.89	E	1.30	F
서운JCT ~ 계양IC	0.91	E	0.93	E
계양IC ~ 노오지JC	0.77	D	0.78	D
노오지JC ~ 김포IC	0.74	D	0.98	E
김포IC ~ 자유로JCT	0.56	C	0.70	D
자유로JCT ~ 일산IC	0.38	B	0.47	C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2003		2008
	V/C	서비스수준	V/C	서비스수준
서평택IC ~ 서평택JCT	0.62	D	0.62	D
서평택JCT ~ 발안IC	0.67	D	0.78	D
발안IC ~ 비봉IC	0.65	D	0.87	E
비봉IC ~ 매송IC	0.86	E	0.92	E
매송IC ~ 팔곡JCT	0.75	D	0.92	E
팔곡JCT ~ 안산JCT	0.74	D	0.91	E
안산JCT ~ 조남JCT	1.11	F	1.46	F
조남JCT ~ 목감IC	0.79	D	1.05	F
목감IC ~ 일직JCT	0.82	E	0.89	E
광명역IC ~ 일 직JCT	0.82	E	0.85	E
일직JCT ~ 금천IC	0.99	E	1.03	F

영동고속도로
구간	2003		2008
	V/C	서비스수준	V/C	서비스수준
서창시점 ~ 서창JCT	0.74	D	0.89	E
서창JCT ~ 월곶IC	0.86	E	1.20	F
월곶IC ~ 서안산IC	0.82	E	0.93	E
서안산IC ~ 안산IC	0.82	E	1.08	F
안산IC ~ 안산JCT	0.70	D	0.76	D
안산JCT ~ 군포IC	0.68	D	1.07	F
군포IC ~ 동군포IC	0.74	D	0.99	E
동군포IC ~ 부곡IC	0.70	D	1.03	F
부곡IC ~ 북수원IC	0.82	E	1.02	F
북수원IC ~ 동수원IC	0.87	E	0.89	E
동수원IC ~ 신갈JCT	0.70	D	0.80	D
신갈JCT ~ 마성IC	0.77	D	0.81	E
마성IC ~ 용인IC	0.94	E	0.77	D
용인IC ~ 양지IC	0.78	D	0.99	E
양지IC ~ 덕평IC	0.74	D	0.79	D
덕평IC ~ 호법JCT	0.69	D	0.88	E
호법JCT ~ 이천IC	0.71	D	0.73	D
이천IC ~ 여주JCT	0.60	C	0.67	D
여주JCT ~ 여주IC	0.92	E	0.69	D

경인고속도로
구간	2003		2008
	V/C	서비스수준	V/C	서비스수준
시점~도화IC	0.38	B	0.48	C
도화IC~가좌IC	0.66	D	0.76	D
가좌IC~서인천IC	1.02	F	1.38	F
서인천IC~부평IC	0.70	D	0.77	D
부평IC~서운JCT	0.72	D	0.79	D
서운JCT~부천IC	0.88	E	0.65	D
부천IC~신월IC	0.82	E	0.79	D

경부고속도로
구간	2003		2008
	V/C	서비스수준	V/C	서비스수준
기흥IC ~ 수원IC	0.82	E	0.97	E
수원IC ~ 신갈JCT	0.76	D	0.92	E
신갈JCT ~ 판교IC	1.12	F	1.12	F
판교IC ~ 판교JCT	0.92	E	0.91	E
판교JCT ~ 양재IC	0.83	E	0.98	E

□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 평가

고속도로 서비스수준은 국가 교통량조사의 일환으로 매년 10월 IC간 1일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기준에 의거 6단계(A～F)로 평가하고 있음.

V/C 기준(설계속도100km/h)

용량 기준(Capacity)

구분	V/C (교통량/용량)
A	A ≤ 0.27
B	0.27< B ≤0.45
C	0.45< C ≤0.61
D	0.61< D ≤0.80
E	0.80< E ≤1.00
F	F > 1.00

차로수	용량(C)
4차로	85,300대/일
6차로	127,900대/일
8차로	170,600대/일
10차로	213,200대/일

o 등급별 통행상태

서비스수준	통 행 상 태
A (자유교통류)	교통류 내에서 원하는 속도 선택 및 방향 조작 자유도는 아주 높고, 운전자와 승객이 느끼는 안락감이 매우 우수하다.
B (안정된교통류)	원하는 속도 선택의 자유도는 비교적 높으나 통행 자유도는 서비스수준 A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이는 교통류 내의 다른 사용자의 출현으로 각 개인의 행동이 다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C (안정된교통류)	속도의 선택도 다른 차량의 출현에 영향을 받으며, 교통류 내의 운전자가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이 수준에서 안락감은 상당히 떨어진다.
D (안정된교통류, 높은밀도)	속도 및 방향 조작 자유도 모두 상당히 제한되며,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은 일반적으로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수준에서는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운행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다.
E (용량상태, 불안정교통류)	교통류 내의 방향 조작 자유도는 매우 제한되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차량이 길을 양보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교통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작은 혼란이 발생하여도 와해 상태가 발생한다.
F (강제류 또는 와해상태)	도착 교통량이 그 지점 또는 구간 용량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량은 자주 멈추며 도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 수도권 고속도로 포화상태!

뒤늦은 땜질식 도로확장으로는 해결 안돼!

- 수도권 고속도로의 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2008년 6년간 수도권 고속도로 중에서 확장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호법JCT~이천IC, 이천IC~여주JCT, 북수원IC~동수원IC, 마성IC~용인IC 4개 구간뿐이었음.

- 올해 확장공사가 완료된 경부고속도로 판교~기흥을 비롯하여 현재,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구간에 확장공사가 진행중이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고속도로의 숨통을 얼마나 해소해 줄지는 미지수임.

- 예) 영동고속도로 호법JCT~이천IC, 이천IC~여주JCT 확장구간

*호법JCT~이천IC:

2003년 6차선(0.71)→2004년 8차선으로 확장(0.60)→2008년(0.73)

*이천IC~여주JCT:

2003년 6차선(0.60)→2004년 8차선으로 확장(0.46)→2007년(0.62)

☞ 뒤늦은 땜질식 도로확장으론 포화상태에 달한 수도권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할 수 없음

☞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은 버린 자식인가?

수도권 고속도로망(7×4+3R)

○ 2004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7×4+3R) 구상

○ 2008년 6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방침 수립(국토부)

<시행중인 사업>

사업명	연장(km)	사업주체	비고
인천대교	12.3	민자	09.10 개통예정
인천~김포	28.5	민자	계획중
청라지구 연결도로	6.7	인천시
평택~시흥	42.6	민자	공사중
서울~문산	44.0	민자	계획중
광명~서울	20.4	민자	계획중
수원~광명	26.4	민자	계획중
서수원~오산~평택	38.5	민자	09.11 개통예정
안양~성남	21.8	민자	계획중
용인~서울	22.9	민자	09.7 개통
구리~포천	45.4	민자	계획중
서울~춘천	61.4	민자	09.7 개통
화도~양평	18.8	민자	계획중
광주~원주(제2영동)	56.9	민자	계획중

<계획중인 사업>

사업명		개통시기	사업주체(재원)
	서창~장수	2012	도공(자체투자)
	안산~인천	2015	민자
	봉담~송산	2015	민자
	이천~오산	2015	민자
	포천~화도	2015	민자
제2경부	서울~용인	2015	도공(자체투자)
	용인~안성	2017	도공(자체투자)
	안성~천안	2017	도공(자체투자)
	천안~세종	2017	도공(자체투자)
	김포~파주	2018	도공(재정사업)
	파주~포천	2018	도공(재정사업)
	평택~홍성	2018	도공(재정사업)
	양평~이천	2020	도공(재정사업)

문제점①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서 도공의 역할은 미미

○ 시행중인 사업

- 시행중인 1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민자

- 도공이 시행하는 사업은 없음

☞ 도공의 역할 없음.

○ 계획중인 사업

- 계획중인 13개 사업 중, 민자 4개, 도공 9개

- 9개 사업 중, 서창~장수를 제외한 8개 사업이 후반기 사업.

☞제2경부(4개 구간) 사업은 당초 국토부가 도로공사 시행으로 발표    했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자사업과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9개 사업 또한 도공이 시행하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 한국도로공사의 2009국정감사 업무보고에는

전국 간선도로망 구축계획(남북7축×동서9축)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7×4+3R)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은 도공의 임무가 아닌가?

문제점② 민자사업의 차질

- 시행중인 13개 민자사업 중, 8개 사업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제안되었던 사업들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았음.

※8개 민자사업: 인천~김포, 서울~문산, 광명~서울, 수원~광명,

안양~성남,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주~원주

- 2006년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자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음.

☞ 8개 민자사업의 부진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차질을 빚고 있음.

☞ 계획중인 4개 민자사업 또한 차질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7×4+3R)에서

도공의 역할은 미미, 민자사업은 차질!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7×4+3R)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도로공사는 수도권 고속도로 포화상태, 두고만 볼 것인가?

☞ 수도권 고속도로 포화상태 해결을 위해 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