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해 양 위 원 회		보도자료 2009.10.9
	국회의원 남양주을	박기춘	10월 9일 08시 이후 보도바랍니다
			www.kichoon.com
			문의ː강석균 010-3595-4220
	주소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1호 전화☏02.784.6249
제 목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는 박기춘의원 홈페이지 www.kichoon.com 의정활동코너에 올려 놓았습니다. 목 차 1. 새만금사업 ‘시행기관’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바꿔야... - 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0월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 - 실제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이 지난 6월 9일 개정된 바 있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2. 활발한 교류만이 지역감정 해소방안 !! - 새만금~포항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돼야...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우리나라의 길은 (고속도로) 남북축으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길이 닦이지 않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전라북도에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새만금이 물의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은 천혜의 입지조건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오염되면 새만금은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새만금사업 ‘시행기관’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바꿔야...

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공사비는 총 2조 8,320억원으로 겨우 방조제공사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방수제 공사 등 약 3조 3,0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남아있어 전체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22조가 넘는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4대강사업을 2년안에 진행하겠다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박기춘의원은 “당초 새만금사업의 목적은 농지로서의 활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여 확정함으로 새만금사업의 목적 또한 변한 것이므로, 현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시행기관인 농림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올 6월 개정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9일 개정되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 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특별법의 목적이 개정된 바 있다.

참고1.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

□ 새만금사업 개요

- 규    모 : 40,100ha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 시    설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656m), 방수제 125km

- 사 업 비 : 6조 1,791억원(방조제 28,775, 방수제 33,016)

‘09년까지 방조제 공사에 2조 8,320억원 투자(98%)

- 사업기간 : 1989~2015(방조제 ‘91~’09년, 방수제 ‘09~’15년)

- 시행기관 : 농식품부(총괄), 전북도(보상), 농어촌공사(설계·시공)

□ 추진경위

- ‘89.11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 ‘91.11 :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및 방조제 착공

- ‘06.04 :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

- ‘07.04 :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농업 72%, 산업·관광 등 28%) 수립

- ‘08.05 : 새만금 일부(산업·관광 2,860ha)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08.10 :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농업 30%, 복합 70%) 변경·확정

- ‘09.07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발표

□ 추진상황 및 계획

- 명품복합도시 디자인 선정 추진 중  : ‘09.8 ~ ’09. 10

- 농업용지구간 방수제 7개 공구(턴키방식) 발주 : ‘09. 10

- 도로포장, 녹지대 조성 등 방조제 완공  : ‘09. 10

- 종합실천계획(안) 새만금위원회 심의·확정 : ‘09. 12

활발한 교류만이 지역감정 해소방안 !!

- 새만금~포항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돼야...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우리나라의 길은 (고속도로) 남북축으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길이 닦이지 않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전라북도에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호남선, 중부1·2 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남부지역을 잇는 남북축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인 88고속도로는 지난해부터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분리대도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국도보다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부산과 진주 광주를 잇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실질적인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박기춘의원은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가 있고, 영남권은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부권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제조업간 물류의 교류가 원활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적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