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5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목차 >

1.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초해...

1) 08~09.6월 해외투자 손실 -2,652억원, 상호금융특별회계 2008년 운용수익 적자 -1,777억원, 부동산 PF부실(08년) : -2,228억원,

2)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파생상품 투자

3) 이미 지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손실에 대한 자체감사는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아...

2. 밀양농공단지, 중앙회 부실사업의 전형

1)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김치공장, 농산물가공유통 농공단지 사업 결정

2) 사업추진 이후 2년만인 08년 1월 연구용역 실시(불필요 결론), 2년 9개월만인 08년 9월에 김치공장 사업보류, 두부콩 가공공장도 흐지부지...

3) 2007년 토지매입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10억원씩 이자손실 발생

4) 2008년 10월부터 신사업 재검토중이나 여전히 사업성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기반조성공사 착공...

5) 2009.6.24 감사 의견서, 또다른 부실 우려

6) 금감원의 신용대표 문책경고처럼 사업결정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요구해야...

3. 화학비료 가격하락했지만 농가에서 더 내고 농협과 비료업계는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

1) 2009년 화학비료 가격인하, 농협과 업체만 부담금 인하하고 농가자부담은 동결해(농민 추가부담 64억원).... → 농가자부담 비율 인하 해야...

2) 2008년 화학비료지원 정부․농협 지원분 190억원 불용, 2009년 8월 현재 460억원 불용...

4. 쌀대란, 농협은 가격폭락의 책임을 농민과 조합에 떠넘기는 정부 대책 시정요구에 나서야...

5. 면세유 수수료 여전히 징수 (2008년 93억원, 2009년 상반기 16억원)...

6. 거꾸로 가는 중앙회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

7. 골프회원권 821억원어치 과다보유...

8. 올 년말까지 2년 기간만료 비정규직 4,062명 해고 예상되어....

< 증인 참고인 질의 > - 이연창(前농업경제대표이사, 現중앙회 이사), 김철희(공인노무사)

1.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초해...

1) 08~09.6월 해외투자 손실 -2,652억원, 상호금융특별회계 2008년 운용수익 적자 -1,777억원, 부동산 PF부실(08년) : -2,228억원,

⇒ 부실채권 156.7% 증가, 연체율 122%증가, 2009년 6월말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1/3수준(1,003억원), 2007년말 대비 1/12수준

■ 지난해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이 2,403억원으로 2007년말 대비 1/12 수준(92%감소)으로 대폭 감소했지요?

■ 올해 역시 당기순이익도 2008년 6월말 대비 1/3수준(66.6%감소)인 1,003억원에 불과하지요?

< 참고. 농협중앙회 최근 5개년 당기순이익(단위: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6월말
					6월말	12월말
당기순이익		7,698	10,546	12,576	3,011	2,403	1,006
	신용사업	9,675	11,739	14,364	3,163	3,715	1,118
	경제사업	△1,707	△1,195	△1,788	△153	△1,312	△112
	(농업경제)	△1,206	△707	△1,189	315	△258	△66
	(축산경제)	△501	△488	△599	△468	△1,054	△46

주)'08년 농업경제 순이익은 남해화학의 지분법이익 818억원의 영향으로 적자 폭이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됨.

주) 농업경제 09년말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240억원, 축산경제 전망치는 -170억원으로 경제사업 합계 1410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농협중앙회 부실채권은 2009년 6월말 현재 2조5,288억원으로 전년동기(9,853억원)대비 무려 156.7%나 증가했지요?

■ 농협중앙회의 연체금액도 2조1,081억원(2009년6월말)으로 전년동기(9,491억원)대비 122%나 증가했지요?

< 참고. 농협중앙회, 년도별 부실채권, 연체금액 보유현황(단위 : 억원, %) >

구분	07년	08년 6월말	'08년말	'09.6월말
부실채권	7,887	9,853	15,906	25,288
비 율	0.68	0.77	1.14	1.77
연체금액	6,955	9,491	11,308	21,081
연체비율	0.62	0.78	0.85	1.37

< 참고.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수익 처분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자금 운용 수익	유가증권이자	18,651	15,399
	대출금이자	2,334	4,178
	기타영업수익	4,464	531
	합계(A)	25,449	20,108
예치금이자	금액(B)	24,100	21,253
	비율(B/A*100)	94.7	105.7
매출총이익		1,349	-1,145
판매관리비		685	632
특별유보금적립(손익)		664	-1,777

< 참고. 부실채권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08년말	'09.6말	전년대비
구조조정(Work-Out)		918	4,769	3,851
회생신청		2,508	5,306	2,798
	부동산 PF여신	550	2,778	2,228
신용등급하락		2,841	3,157	316
연 체		9,639	12,006	2,367
합 계		15,906	25,238	9,332

2)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파생상품 투자

■ 물론 이같은 대규모 손실은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공공적 성격이 강한 농협중앙회가 일반 민간은행보다 더 무리한 투자를 하다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9월 3일 금융감독원이 정용근 前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재임기간 해외파생상품(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문책경고’한 사실 알고 계시죠?

< 참고. 금융감독원의 농협중앙회 前신용대표이사(정용근) 문책사유 >

2.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외화증권 투자 및 손절매 등 사후관리 부당취급

□ CDO 등 신용구조화채권 투자 등에 대한 과다한 목표설정, CDO 등 신용구조화채권 투자관련 기능 분리 및 가격평가시스템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높은 CDO 등에 과다하게 투자(‘01.9.26.～’08.4.29. 기간중 855백만미달러)하여  557.1백만미달러(5,925억원 상당, ’08.9월말 현재) 손실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손실 귀책금액 528.4백만미달러<4,985억원 상당>)

■ 이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는 우리은행의 황영기 회장과 정용근 신용대표 단 두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정용근 대표는 2008년 7월 퇴임하기전까지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08년에만 2,18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46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 위험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도 없이 무분별한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일반 시중은행들도 신중한 투자를 하고 있던 때에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해외투자금액 및 투자손익(백만불) >

구분	2008년			2009년 6월
	신규	잔액	손익(억원)	신규	잔액	손익(억원)
일반채권	68	1,023	422	0	912	317
CDO	36	159	-1,569	0	120	-368
CDS	0	34	-741	0	31	-55
펀드	37	371	-822	19	219	-549
여신	197	901	525	29	852	188
계	338	2,488	-2,185	48	2,134	-467

주> 1. 투자잔액은 해당기간말 평가잔액, 투자손익은 해당기간중 발생손익

2. CDO 36백만불 신규투자는 기존채권 구조조정 관련임, 펀드 56백만불 신규투자는 2008년 이전 투자 약정분에 대한 순차적 자금집행분

3) 이미 지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손실에 대한 자체감사는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아...

■ 지난해 수천억 손실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 자체감사를 한바 있습니까?

■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가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 금감원이 올 9월에 와서야 문책경고를 할 때까지 농협중앙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책임방기 아닙니까?

■ 농협법 제5조에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참고. 농협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3항 >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 지난해 사료값, 비료값, 기름값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에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냐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2. 밀양농공단지, 중앙회 부실사업의 전형

1)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김치공장, 농산물가공유통 농공단지 사업 결정

■ 2005.12.28 농협경제대표이사 결재로 밀양에 김치가공공장을 짓기로 결정한바 있지요?

■ 그리고 중앙회 이사회는 2006.1.18 이를 승인한바 있지요?

■ 사업타당성 조사나 외부기관의 용역조차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요?

■ 그리고 1년이 지난후 2007.1.24 중앙회 이사회는 김치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두부콩가공공장을 복합하는 농산물 가공유통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재의결하였지요?

■ 역시 신중한 사업타당성 조사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요?

< 참고. 밀양 농공단지 부실 사업 추진경과 >

일 자	내 용
2005.12.28	농업경제대표이사 : 김치가공공장 결재
2006.1.18	이사회 : 김치공장 단독 사업 의결
2007.1.24	이사회 : 농공단지 사업으로 확대 의결 - 김치공장, 물류센터, 두부,콩가공공장
2007.9	농림부 감사
2007.10	국회 국정감사
2008.1~6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김치공장 건립 불필요 결론)
2008.9.19	농업경제 소이사회 : 김치공장 건립 보류
2008.9.23	농업경제 소이사회 - 부서별 세부타당성 분석 후 기반공사추진 결정
2009.6.4	일상감사 의견서 : 사업성타당성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 막대한 손실, 예산 낭비 가능성 제기
2009.10	기반조성공사 착공

2) 사업추진 이후 2년만인 08년 1월 연구용역 실시(불필요 결론), 2년 9개월만인 08년 9월에 김치공장 사업보류, 두부콩 가공공장도 흐지부지...

■ 그러다 2007년 중앙회가 김치가공사업에 뛰어들게 될 경우 지역조합의 김치사업과 경합되므로 문제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농림부 감사(9월)와 국회 국정감사(10월)에서 문제가 되었고, 2008년 1월 농협중앙회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 사업결정이후 2년이 지나서야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 그리고 2008년 9월, 용역결과 중앙회의 김치가공공장 건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납니다. 사업결정이후 2년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이미 200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완료한 시점에 사업 불필요 결론이 난 것입니다.

■ 사업 시작전부터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분석을 진행했었더라면 200억원이나 들여 토지매입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두부, 콩 가공공장 역시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추진하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3) 2007년 토지매입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10억원씩 이자손실 발생

■ 당초 사업기간은 2007~2009년까지로 2007년에만 159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고, 2008년에도 문화재발굴, 세금 등에 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8년 9월 김치공장 사업보류에 이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잡지 못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부터 농협중앙회는 고정투자 장기미활용으로 이자비용만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될 예정 아닙니까?

< 참고. 밀양농공단지 단계별 소요예산 >

부지매입(기집행)	조성사업	시설공사	합계
200억원	186억원	427억원	813억원

※2007~2008년 초기투자 200억원(토지매입 등) × 연5.07% = 10억 1,400만원

※당초사업기간 : 2007~2009년

4) 2008년 10월부터 신사업 재검토중이나 여전히 사업성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반조성공사 착공...

■ 2008년 9월 김치가공공장 사업보류 이후 중앙회는 김치가공공장과 두부콩가공공장 대신에 쌀가공공장과 과일신선편의센터 등 신사업을 검토중이죠?

■ 그리고 올 10월부터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지요?

■ 사업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것입니까?

■ 아니 지난해 9월 김치공장 보류가 결정된 이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사업타당성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부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한채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 2009.6.24 감사 의견서, 또다른 부실 우려

■ 올 6월24일 일상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또다른 부실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서를 제가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세부 사업추진 계획이 성안되지 못하여 당초 토지구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만한 고정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 “쌀가공공장 건립안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연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쌀 수요기반 확대,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책정된 상태”

- “과일신선편의센터 건립안의 경우 기초적인 입지분석, 추정 취급 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기나 분석자료 없이 사업 및 손익전망을 통해 시설투자 계획안을 작성”

-  “전체 사업대상 부지(29,896평) 중 시설건립 규모는 8,500평(총 건폐율 28%)에 불과함에도 잔여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임.

- “동 밀양농공단지 부지 활용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의 선정 절차와 근기, 사업성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건물 신축 등 추가 고정자산 투자시 사업성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 어떻게 813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참고. 일상감사 의견서 >

□ 문서번호 : 감사17105-217, □ 문서시행일 : 2009.6.4

□ 문서제목 : 일상감사 의견 통보

□ 수신 : 농업경제대표이사,  □ 발신 : 감사위원장

□ 문서내용

2. 문제점

- 당초 05.12월 김치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김치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08.9.19 김치공장 건립을 보류하고 세부용동 확정 후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및 세부 사업추진 계획이 성안되지 못하여 당초 토지구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만한 고정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

- 본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부지 상에 ‘과일신선편의센터’, ‘하나로마트 경남물류센터’, ‘쌀가공공장’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 쌀가공공장 건립안은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연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쌀 수요기반 확대,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책정된 상태이며,

- 과일신선편의센터 건립안의 경우 기초적인 입지분석, 추정 취급 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기나 분석자료 없이 사업 및 손익전망을 통해 시설투자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 전체 사업대상 부지(29,896평) 중 시설건립 규모는 8,500평(총 건폐율 28%)에 불과함에도 잔여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임.

3. 감사의견

- 동 밀양농공단지 부지 활용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의 선정 절차와 근기, 사업성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건물 신축 등 추가 고정자산 투자시 사업성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바,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부지활용 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6) 금감원의 신용대표 문책경고처럼 사업결정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요구해야...

■ 이미 토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하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김치공장 보류 이후 밀양 농공단지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부실 징후가 보여지고 있기에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 사업추진이후 2년9개월이 지났지만 지난해 9월 김치공장 보류 이후 지금까지 1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 아니 어떻게 세부사업계획도 없이 기왕 매입했으니 기반조성공사부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일상감사의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세부사업계획도 없이 진행하다 또다시 부실화되면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고정투자의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 지금이라도 철저한 세부사업타당성 계획하에 사업집행 해주기를 바랍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쌀소비 확대를 주장하니 쌀가공공장 짓겠다고 과잉충성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 아울러 이같은 부실사업을 결정한 결정권자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감원이 올 9월 前신용대표를 문책경고한 것처럼 밀양농공단지 사업의 부실추진과 관련하여 감사하고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3. 화학비료 가격하락했지만 농가에서 더 내고 농협과 비료업계는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

1) 2009년 화학비료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업체만 부담금 인하하고 농가자부담은 동결해(농가추가부담 64억원)....

→ 농가자부담 비율 인하 해야...

■ 2008년 정부, 농협, 업체는 합의를 통해 2008.6.19일 비료값 인상액의 8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하반기
	정부	농협	남해화학	타업체	합계
예산	402	310	42	50	803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 ⇒ 정부 : 농협(업체포함) : 농민 = 4:4:2

■ 그런데 2009년 1월19일 평균 4.3%의 가격인하, 5월18일 5.1% 추가 가격인하로 부담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자부담은 동결하고 농협과 업체 부담액만 656억원이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고. 비료가격 인하에 따른 지원액 감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정부	농협 , 업체	합계
2008년 수준으로 지원시 지원예상액	1,508	1,508	3,015
변경된 지원예상액	1,508	852	2,360
부담감소액	-	656

※2008년 수준 지원 예상액은 정부:농협,업체:농민 = 4:4:2 지원을 말함

< 참고. 비료가격 현황 >

비종명	`07년 가격	08년 가격	09년 가격
			1/19기준	5/18기준
요소	9,750	20,700	14,450	13,700
용성인비	6,950	11,550	12,700	11,450
18-0-16	7,700	14,850	14,900	14,900
저BB	7,350	14,300	14,700	14,650
신세대신	9,100	19,150	19,500	18,200
플러스3신	9,050	19,150	19,450	17,950

■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동결에 따라 인하되지 않은 농민부담금은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 ․ 업체 지원부담감소액	■ 656억원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동결에 따라 인하되지 않은 농민부담금	■ 64억원

■ 2008년 합의대로 비료값 인상분의 40%를 농협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 부담은 아니더라도 좀더 부담하고 농가부담비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습니까?

■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업체만 부담금을 줄이고 농가부담금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 2008년 화학비료지원 정부․농협 지원분 190억원 불용, 2009년 8월 현재 460억원 불용...

→ 농가자부담 비율 인하 해야...

■ 지난해 비료지원예산 803억원중 190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 참고.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하반기
	정부	농협	남해화학	타업체	합계
예산	402	310	42	50	746
불용	95	95			190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 ⇒ 정부 : 농협(업체포함) : 농민 = 4:4:2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농가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연도에 비료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사놓는 가수요가 발생하는데 올해 비료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가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비료값에 대한 농가지원분(인상분의 20% 자부담)을 더 늘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 최소한 농가자부담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었더라면 이같은 예산불용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 특히 문제는 이같은 예산불용이 올해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2009년 8월말 현재 460억원이 불용된 상태이며, 농협측 전망에 따르더라도 130억원 이상이 또다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가자부담을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농가자부담 인하로 인한 화학비료가 과다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지원하던지, 아니면 향후 국제원자재가격폭등에 대비해 농자재기금으로 적립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4. 쌀대란, 농협은 가격폭락의 책임을 농민과 조합에 떠넘기는 정부 대책 시정요구에 나서야...

■ 쌀값 폭락으로 농촌현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2008년산 벼 10만톤을 격리토록 하고, 민간의 수확기 매입량을 23만톤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정부 쌀 수급대책 >

○ 농협, 2008년산 벼 10만톤 추가매입 : 매입비용 1800억원(중앙회 자금)

○ 민간부문, 23만톤 매입 확대 유도

- 수탁판매 확대 : (08년) 97천톤 → (09년) 251천톤

- 정부 매입자금 지원 확대 : 1조원 수준

- 농협중앙회 매입자금 지원 : 1조3천억원

■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 수탁판매를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늘려 25만1천톤 하겠다는데 계절진폭이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단경기의 가격폭락을 농민에게 그대로 전가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 당초 벼 매입자금을 9,184억원에서 겨우 816억원 늘리겠다는 것이 쌀대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쌀은 식량안보의 핵심임에도 쌀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의 대표조직인 농협중앙회가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 전농은 일본 농업의 해체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일미 FTA추진을 반대했고, 이를 이번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에 요구하여 사실상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 왜 우리 농협은 그같은 대정부, 대정치권 농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사실상 한미 FTA에 찬성했던 농협중앙회의 모습이 지금 쌀대란 과정에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어 착잡하기만 합니다.

< 농협 자체수매 관련 >

■ 이제 10월부터 농협이 자체매입을 본격화하면 쌀문제는 농민과 조합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농민의 입장에선 생산비에 준하는 수매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조합의 입장에선 내년에 쌀값 폭락이 되면 고스란히 조합의 손실이 되니 갈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농협 자체매입가(평균) : 54,250원(40kg조곡)

■ 따라서 타협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민의 생산비 보장요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쌀 계절진폭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 또한 당장의 수매와 관련해서는 생산비에 준해서 최소 6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전농 쌀 생산비 추정액 (단위:원) >

	2008년	2007년
40kg 조곡 기준	69,593(15.6% 인상)	60,210
80kg 정곡 기준	193,315(15.6% 인상)	167,251

5. 면세유 수수료 여전히 징수 (2008년 93억원, 2009년 상반기 16억원)...

■ 지난해 기름값 폭등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컷습니다.

■ 물론 올 상반기에 기름값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많이 인하되었으나 최근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460개의 회원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면세유 수수료를 93억원이나 징수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9개조합, 16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런 것이야말로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2008~2009년 면세유류 관련 수수료 징수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6월말)
면세유류 관리 조합수	998	992
수수료징수 조합수	460 (46%)	99 (10%)
수수료금액	9,380	1,604

6. 거꾸로 가는 중앙회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

< 질의 요지 >

신용사업에 자본금 몰아주고 협동조합적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는가 하면, 품목별 ․ 축종별 연합회 활성화 고민 없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 운운하는 말도 되지 않는 중앙회측의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분리방안을 10월12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이를 10월2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짧은 질의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 드릴 수 없으나 중앙회측의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개혁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농협개혁에 역행하는 중앙회의 거꾸로 가는 신경분리방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중앙회 방안은 신용사업 위주의 분리 방안이다.

■ 먼저, 신용사업부문부터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맞습니까?

■ 경제사업부문은 자립기반이 갖추어진 뒤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12조원에 달하는 중앙회 자본금 대부분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여 분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 간단히 말하자면, 신용부문만 살아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조합원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경분리를 하는 것인데 신용부문 위주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를 반대한다.

■ 농협개혁위 방안도 그렇고 중앙회도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을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맡기는 방식은 협동조합적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중앙회 자회사인 목우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목우촌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참고. 신경분리에 따른 목우촌(자회사)의 지배구조 변화 >

□ 현행 : 조합원 → 회원조합 → 농협 중앙회(경제사업부문) → 자회사(목우촌)

□ 지주회사방식 : 조합원 → 회원조합 → 전국농협경제연합회(지주회사) → 경제지주회사(자회사) → 손자회사(목우촌)

□ 연합회방식 : 조합원 → 회원조합 → 양돈조합연합회 → 목우촌(자회사)

■ 과연 무엇이 달라집니까?

■ 현행 농협중앙회 체제에서 자회사 목우촌의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이지 양돈농가나 양돈조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농협중앙회는 양돈농가의 연합회가 아니고 모든 협동조합의 연합회이기 때문입니다.

■ 현행 농협중앙회는 형식적으로는 회원조합의 연합회이고 그 회원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이나 회원조합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오히려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 그것은 농협중앙회를 구성하는 1000여개 종합농협의 200만 조합원은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질적인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여전히 목우촌은 양돈농가(조합원)이나 양돈조합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돈관련 회원조합의 사업체인 도드람 등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입니다.

■ 지금도 시장에 가면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돈육제품인 도르람과 중앙회가 생산한 목우촌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해야 한다.

■ 계속해서 목우촌을 예로 들자면, 연합회 방식에선 품목별 연합회인 양돈조합연합회가 목우촌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쟁관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 다시말해 중앙회는 목우촌, 양돈조합은 도드람, 이런식의 경쟁사업체계가 아니라 돼지 가공사업은 양돈조합연합회가 주관하에 단일한 사업체계를 갖고 사업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4) 중앙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한 중앙회 개혁은 요원하다.

■ 중앙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 참고. 농협법 제113조 >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현재 중앙회는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체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를 회원조합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중앙회가 자체 돈장사만 한다는 비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 지금처럼 중앙회의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로 운영된다면, 중앙회는 날로 번창하지만,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날로 쇠퇴하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사업조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조직으로 재편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앞서 목우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 중앙회가 본래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 농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중앙회는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7. 골프회원권 821억원어치 과다보유...

■ 현재 농협의 골프회원권 보유현황에 따르면 무려 821억원어치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 참고. 농협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

	보유구좌수	현시가
중앙회	46.5	404억4,900만원
지역조합(20개)	24	117억7,494만원
자회사	50.5	299억3,300만원
합계	121	821억5,694만원

■ 세계적 경영위기에 지난해와 올해 농협중앙회는 물론이고 자회사와 지역조합의 경영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이 많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 아무리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821억원에 달하는 회원권 보유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 지난 1월 최원병 회장께서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8. 올 년말까지 2년 기간만료 비정규직 4,062명 해고 예상되어...

(중앙회 1,355명, 지역조합 2,707명)

< 참고. 농협 비정규직 현황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09년 8월	17,780	58,516	5,291	14,443	23,071	72,959

■ 회장님, 지난 7월 1일자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법의 취지는 잘알고 계시죠?

< 법 취지 >

1조(목적-).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중앙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7~9월까지 세달동안에만 중앙회 705명의 비정규직이 기간만료로 해고되었고, 지역조합의 경우 92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올 년말까지 하면 중앙회만 무려 1,355명, 지역조합은 2,70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그런데 중앙회가 현재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221여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OECD국가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 농협중앙회가 공공적 성경의 조직인만큼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09.7월 이후 농협중앙회 월별 계약만료 비정규직 현황 >

구분	총인원			법시행후 2년도래인원
	남	여	계
'09.7월	100	483	583	268
'09.8월	88	509	597	215
'09.9월	133	721	854	222
'09.10월	118	623	741	230
'09.11월	190	622	812	237
'09.12월	128	489	617	183
계	757	3,447	5,204명	1,355명

< 참고. 지역조합 비정규직 월별 계약만료 현황 >

구 분	비정규직 전체	법 시행 후 2년 도래 인원
'09. 7월	646	308
'09. 8월	550	223
'09. 9월	783	394
'09.10월	942	456
'09.11월	894	409
'09.12월	1,809	917
합 계	5,624명	2,707명

< 증인, 참고인 질의 >

1. 이연창 증인 (前농업경제대표이사, 現중앙회 이사)

- 농업경제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5.7.1~2007.6.30

- 중앙회 이사 재직기간 : 2008.7.1~ 현재까지

■ 증인, 정용근 前신용대표가 지난 9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위험관리체계도 없이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4,98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협의 때문입니다.

■ 증인께서는 2005년 12월28일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밀양에 김치가공공장 사업을 결정한 사실 있으십니까?

■ 또한 2007년 1월에는 규모를 더욱 키워 김치가공공장외에 물류센터와 두부콩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밀양 농산물가공농공단지 사업을 결정한 사실 있으십니까?

■ 현재 813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이자비용만 년 10억원씩 손실보게 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을 결재한 증인의 과실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승인한 이사회 의장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과실입니까?

■ 2005년, 2007년 당시 부실사업을 결재한 증인께서 농업경제대표이사 퇴직(05.7.1 ~ 07.6.30)후 중앙회 이사(회장추천, 대의원회 선출, 2008.7.1)를 맡고 계신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해서 일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분석도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813억원에 달하는 부실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2. 김철희 참고인 (공인노무사)

■ 올 년말 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비정규직중 2년 기간만료가 도래하는 인원만 4,062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측은 221명 정도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취지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직원들과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바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의 경우 채용기간 2년째인 2009년 7월 1일이 넘겨서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외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농협 비정규직 현황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중앙회	지역조합
09년 8월	17,780	58,516	5,291	14,443	23,071	72,959

< 참고. '09.7월 이후 농협중앙회 월별 계약만료 비정규직 현황 >

구분	총인원			법시행후 2년도래인원
	남	여	계
'09.7월	100	483	583	268
'09.8월	88	509	597	215
'09.9월	133	721	854	222
'09.10월	118	623	741	230
'09.11월	190	622	812	237
'09.12월	128	489	617	183
계	757	3,447	5,204명	1,355명

< 참고. 지역조합 비정규직 월별 계약만료 현황 >

구 분	비정규직 전체	법 시행 후 2년 도래 인원
'09. 7월	646	308
'09. 8월	550	223
'09. 9월	783	394
'09.10월	942	456
'09.11월	894	409
'09.12월	1,809	917
합 계	5,624명	2,7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