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22 (木)

최병국 의원,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를 실시.

○ 최병국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각종 불법폭력집회가 난무,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함은 물론 반국가, 반정부 행위 등이 활개침에 따라 국가 법질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붕괴된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

○ 최 의원은 “이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법에 따라 이들을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결과”라고 비판하고,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부 과격 시위꾼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확고한 국가 법질서의 확립을 주문.

○ 이어 최 의원은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한 해 60만건을 넘는 등 불필요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소, 고발 남발 방지 및 고 무고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4월 자신이 발의한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견해를 물음.

○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고소, 고발사건 남발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