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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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4>                  - 문의 : 정양희 비서(010-4646-7466) -

최근 5년간 산지전용으로 여의도 60배의 산림이 사라져

● 최근 5년간 전국 산림 중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49,657ha가 산지전용

- 공장 7,632㏊, 택지 6,976㏊, 골프장 6,820㏊, 도로 5,414㏊.

● 최근 5년간 지역별 현황은 경기도 10,565㏊로 전국 산지전용의 21.3%를 차지, 경북 6,455ha로 2위, 충남 5,751ha로 3위.

●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 역시 경기도 1,684건으로 1위, 충남 954건, 충북 794건, 경북 785건 순으로 조사되었음.

- 유형별로는 묘지 설치 1,305건으로 1위, 농로 및 인도개설 1,206건 순

o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14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9,657㏊의 산림이 산지전용 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386건에 달하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9,013㏊, 2006년 8,901㏊, 2007년 10,544㏊, 2008년 13,739㏊, 2009년은 6월까지 7,46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0,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6,455㏊), 충남 (5,751㏊) 순으로 조사되었음.

o 최근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392㏊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7,265㏊로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음.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개발이 7,6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7,0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산지전용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매년 확인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42,513ha가 산지전용 되었으나,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49,657ha가 산지전용이 되었음. 이는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또한, 불법산지전용 역시 매년 평균 1655건에 달하고 있음. 2005년 1,454건, 2006년 1,649건, 2007년 1,815건, 2008년 1,702건, 2009년 6월까지 766건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지난 5년간 용도별 불법 산지전용 현황을 보면, 묘지설치가 1,3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로 및 인도개설이 1,206건이었음.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1,684건으로 1위, 충남이 954건으로 2위, 충북이 794건으로 3위, 경북이 785건으로 4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o 불법 산림훼손 단속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10,624건으로, 구속 42건, 불구속 8,875건, 미처리는 626건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처리 사건은 2005년 93건에서 2009년 6월 현재 14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벌써 2008년 미처리 사건을 넘는 수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 시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산림보존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음.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전용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합 계
전 국	9,013	8,901	10,544	13,739	7,460	49,657
서 울	26	5	1	5	8	45
부 산	153	155	186	158	58	710
대 구	55	20	55	70	13	213
인 천	155	130	162	375	88	910
광 주	106	140	39	22	21	328
대 전	173	41	38	27	47	326
울 산	67	200	157	285	385	1,094
경 기	2,350	1,769	2,640	2,663	1,143	10,565
강 원	675	590	930	986	941	4,122
충 북	650	828	788	1,700	978	4,644
충 남	973	861	1,259	1,794	864	5,751
전 북	463	375	548	1,075	433	2,894
전 남	699	844	937	1,170	731	4,38
경 북	1,147	1,222	1,417	1,839	830	6,455
경 남	671	667	672	1,160	490	3,660
제 주	233	772	179	202	59	1,445
지방청	417	282	536	508	371	2,114

(단위 : ㏊)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합 계
합 계		9,013	8,901	10,544	13,739	7,460	49,657
농업용	계	472	431	647	571	271	2,392
	농지	460	392	608	516	248	2,224
	초지	12	39	39	55	23	168
비농업용	계	8,541	8,470	9,897	13,168	7,189	47,265
	택지	1,804	1,281	1,753	1,707	431	6,976
	공장	1,211	1,147	1,370	2,253	1,651	7,632
	광업	79	110	76	144	153	562
	도로	1,238	964	1,117	1,181	914	5,414
	골프장	1,006	1,485	1,460	2,130	739	6,820
	스키장	22	25	52	16	79	194
	묘지	52	83	49	78	32	294
	기타	3,129	3,375	4,020	5,659	3190	19,373

(단위 : ㏊)

<최근 5년간 불법 산지 전용 유형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골프장 및 스키장	7	10	11	16	10	54
농로 및 임도 개설	263	281	292	263	107	1,206
공장 부지	71	74	85	106	29	365
축사 및 창고	52	80	89	82	28	331
농경지 조성	206	233	292	247	118	1,096
초지 조성	4	6	6	4	7	27
묘지 설치	283	300	301	276	145	1,305
택지 조성	235	260	259	276	106	1,136
광산 개발	7	6	7	13	2	35
토석 채취	69	70	71	55	28	293
기타	257	329	402	364	186	1,538

<불법산림훼손 단속조치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계
단속건수	2,173	2,269	2,492	2,430	1,260	10,624
구 속	20	4	7	10	1	42
불 구 속	1,917	1,868	2,119	1,981	990	8,875
내사종결	44	61	40	93	43	281
타기관 이송	99	207	207	204	83	800
미 처 리	93	129	119	142	143	626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