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19. (월)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검찰의 ‘구형과 선고형의 일치'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 원칙‘ 검토

홍일표 의원 “형사절차로부터의 조속한 해방을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에 대한 역행”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때 항소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고조된 이후 검찰이 ‘구형과 선고형의 일치'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 원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형사절차로부터의 조속한 해방’을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에 대한 역행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홍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지난 9. 29.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하여 ‘구형과 선고형의 일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언론에서는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소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선고형이 구형과 불일치한다고 항소하는 것은 법원의 사건 부담 증가는 물론 무익한 절차의 연장으로 인한 재판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며, 항소의 의미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격하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검찰이 계획중인 구형과 항소 원칙이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와 법 감정에 맞추어 구형을 현실화하고 좀 더 치밀하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형사재판 장기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