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대책마련 시급

- 수원지검 관할지역 전국최다 최근 3년간 837건

- 지검별 관할지역 조직적 예방활동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지검별 접수 현황

(단위: 명)

	2007	2008	2009. 7.	합계
전국합계	2,062	2,587	1,382	6,031
서울중앙지검	96	114	69	279
서울동부지검	60	68	31	159
서울남부지검	100	112	59	271
서울북부지검	83	104	52	239
서울서부지검	42	58	35	135
의정부지검	151	182	82	415
인천지검	214	215	136	565
수원지검	275	370	192	837
춘천지검	76	99	42	21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강간 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을 보면 2007년 2,062명, 2008년 2,587명, 2009년 7월 현재 1,38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 중에서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검의 경우 2007년 275건, 2008년 370건, 2009년 7월 현재 192건으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친딸 성폭행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음.

○ 미래를 짊어질 나라의 근간인 미성년자들은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성범죄의 충격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평생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원공개, 전자발찌, 처벌강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은 아무리 강력한 사후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김.

○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

○ 법무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임. 각 지검별, 지청별로 지역의 경찰, 범죄예방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순찰강화, 미성년자 보호 운동, 등하교길 지킴이 운동 등 지역의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원지검 관할지역과 같은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우범지역과 우범시간 등을 파악해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재범을 방지하는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예방활동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