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경찰청 국정감사(10. 12) 질의 참고자료⑨]

□ 동의대 사건개요

○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89.3.14일, 동의대 영문과 김창호 교수가

‘89학년도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이 발단이 되었음

○ ‘89.3.21일, 동의대 총학생회는 부산지검에 엄정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학생회 간부 50여 명 학내시위 시작, ’89.5.3일까지 43일간 매일 200~300명을 동원, 총장실 점거농성과 도서관·인근 파출소 기습 시위

○ ‘89.3.25일부터, 학생들의 교문 밖 시가지 시위가 심해지자 경찰은 주동자 정성원(경영3) 검거,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김장호) 폭행,

정성원 구출을 위해 학생 100여명이 화염병 50여개 투척·파출소 기습,

경찰이 칼빈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음

○ ‘89.5.2일, 전대협 등 학생 300여 명이 '경찰총기난사 규탄실천대회'열며, 교문 밖으로 진출(화염병 투척, 경찰에 대항)

이때 학생 40여 명이 교문 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 중인 전경 5명을 강제 납치 후 학교 내 도서관으로 끌고 가 감금·폭행

○ 경찰은 동의대 학생처장과 총학생회 측에 협조 요청(12시간 걸쳐 설득),

학생들은 검거된 학생 9명과 맞교환 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요청 거절

○ 경찰은 납치전경의 감금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권력 무력화 현상을 초래하고 모든 경찰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을 우려, 5개 중대 634명을 대학 내에 투입하여 전경 구출작전을 결정하고 도서관으로 진입

○ 경찰이 도서관으로 진입하자 4층 및 7층 옥상 베란다에 집결해 있던 학생들은 화염병·돌·쇠파이프·의자 등을 투척, 책·걸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너와 석유를 도서관 계단에 붓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음

※ 최동문 경장 등 경찰관 7명 사망, 10명 중화상(경찰관7명, 전경3명)

○ 당시 경찰은 사건 주동자 등 총 95명 검거,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 구속, 18명 불구속

‘90.8.15일, 대법원 확정 판결 : 31명 특수공무방해 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 ‘00.8.9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설립

유신정권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강압 통치와 불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설립

○ ‘02.4.27일, '민보상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의 주범 윤창호 외 45인을 대법원 판결까지 뒤업고 이들을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화염병 사용은 통상적 방식’이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찬성5명, 반대 3명, 기권1명)

⇒ 1인당 평균 2,714만원 보상금 지급,

※ 동의대 사건 순직 경찰, 정부보상금 150만원 지급(월급의 4.5배)

이후 시민들이 정성을 모아 경찰유족에게 가족당 2억 원씩 성금전달

반대의견 낸 김경동 교수, 노경래 변호사, 김철수 교수 등 3명 위원직 사퇴

□ ‘05.10.27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 이후 순직경찰들의 유가족들이 '민보상위원회'의 결정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헌재에 헌법소원 제출하였지만,

헌재는 헌법 소원을 낸 유가족들이 당사자가 아님으로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5:4로 기각

- 찬성 :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재판관

- 반대 :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동의대사건 관련 헌재 각하 결정요지	주선희 권성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 4명의 반대의견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청구인(유족)의 내면적 명예 감정에 관계될지언정 법적으로 의미 있는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각하한다.	○ 위원회 결정으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는 격하될 수 밖에 없다.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해 명예를 지켜온 유가족에게도 이런 사회적 평가의 훼손은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 위원회 결정으로 시위 학생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 해도 순직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다. 순직경찰관은 지금도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다.	○ 그들의 행위는 치명적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로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민주질서 확립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마땅하다.

○ ‘09.3.1일, 헌재 결정 당시 소수 의견(위헌)을 낸 송인준 전 헌재재판관은 “만약 가족들이 아니라 중화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

○ ‘09.3.3일, 5·3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 부상경찰관들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 검토 중

□ ’09.3.2일, 전여옥 의원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 사건의 진범이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받고 예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가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주요내용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고,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

○ ‘09.2.27일, 부산 동의대사건으로 구속됐던 대학생의 어머니인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전여옥 의원 폭행

□ ’09.7.10, 이인기 의원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실무위원회를 구성

○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 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함.

□ ’09.10.13(수) 5.3 동의대사건 순직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 사건 발생 20년만에 추모비 건립

- 오전 11시, 부산지방경찰청 동백광장

질의요지

1) 5·3 동의대 사건의 본질은,

화염병 투척 등 시위대들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사망한 것임.

지난 ‘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으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는 순간,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순직경찰관들이 받아야 마땅한 사회적 평가와 추모가 격하되었으며,

‘헌정질서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으로서의 명예는 지킬 수 없게 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보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는?

2) 무고한 경찰관을 방화치사한 학생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되어 최고 5,000만원(평균 2,714만원)의 보상금까지 지급받았지만,

이들의(시위자) 폭력시위로 인해 숨진 경찰관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고작 15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음

이에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청장의 견해는?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노근리사건“ 등 50여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을 만들어 보상해 주고 있음

‘89년 동의대사건 외에도 ‘93년 한총련 ‘판문점 회담성사 투쟁’,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등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