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 시 : 2009.10.13 (火)

■ 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과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 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 미상환.

- 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외국인의 경우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 예상.

-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

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과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 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 미상환.

- 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외국인의 경우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 예상.

-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

○ 응급대불금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거나 신원파악이 힘든 응급환자들의 치료비 국가가 선납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상환받는 제도임.

그러나 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 미상환.

그러나 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응급대불금 청구/지급/상환/미상환/결손처리 건수 및 금액>

(단위：건, 백만원)

구분	청구		지급		상환		미상환		결손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490	17,432	21,042	10,920	2,437	443	18,605	10,476	555	540
1995년	6	3	6	2	-	-	6	2	-	-
1996년	38	56	36	33	3	1	33	32	-	-
1997년	84	144	86	115	10	8	76	106	-	-
1998년	272	506	235	303	6	5	229	297	-	-
1999년	391	584	358	429	25	11	333	418	-	-
2000년	650	782	510	449	20	22	490	427	-	-
2001년	1,011	1,088	803	720	103	29	700	691	-	-
2002년	625	953	541	568	76	20	465	549	-	-
2003년	1,283	1,657	1,027	960	102	17	925	942	-	-
2004년	1,950	1,579	1,300	782	108	56	1,192	726	-	-
2005년	3,158	1,810	3,219	1,449	221	47	2,998	1,402	3	1
2006년	5,276	2,249	4,198	1,501	343	29	3,855	1,472	43	49
2007년	5,288	2,331	3,878	1,433	666	66	3,212	1,367	52	72
2008년	4,525	2,547	2,868	1,040	577	78	2,291	963	398	332
2009.6월	2,933	1,144	1,977	1,135	177	55	1,800	1,080	59	86

※ 대불금 청구는 접수일자, 지급은 지급일자, 상환은 상환일자,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일자 기준임.    ※ 외국인 포함자료임.

1995년(제도도입시)부터 2006년 7월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9,034명)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단위 : 명)

요청건수	공단확인건수				공단자격 미보유자	비고
	소계	직장	지역	의료급여
9,034	6,514	1,056	3,605	1,853	*2,520

※ 공단자격 미보유자 :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대상자, 자격상실자

○ 공단 확인 세부내용 (단위 : 명)

합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6,514	소계		1,056	소계		3,605	소계	1,853
구분	직장 가입자	급여120만원이상	190	지역 세대주	보험료 3만원이상	512	의료급여 1종	1,641
		급여120만원이하	250		보험료 3만원이하	2,170
	직장 피부양자		616	지역 세대원		923	의료급여 2종	212

○ 외국인의 경우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하여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됨.

<연도별 외국인 응급대불금 지급/상환/미상환/결손처리 건수 및 금액>

(단위：건, 백만원)

구분	지급		상환		미상환		결손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26	2,872	3	39	723	2,833	-	-
1999년	7	20	-	-	7	20	-	-
2000년	10	35	-	-	10	35	-	-
2001년	21	105	-	-	21	105	-	-
2002년	27	199	-	-	27	199	-	-
2003년	70	383	-	2	70	381	-	-
2004년	65	224	1	34	64	190	-	-
2005년	109	424	-	-	109	424	-	-
2006년	100	361	1	0.5	99	361	-	-
2007년	105	283	1	3	104	281	-	-
2008년	99	311	-	-	99	311	-	-
2009.6월	113	528	-	0.3	113	528	-	-

※ 분납중인건은 상환건수 미포함, 금액 포함

○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외국인 응급대불금은 미상환률이 99%에 달해 거의 받아내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00%를 본인부담 해야 하지만, 응급대불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