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통한

국제경기 재원 확보 방안 필요

□ 사감위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거, 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러한 조항을 둔 이유는 아시아 최고의 축제인 아시안게임과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알려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현재 사업계획의 정부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연차별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어 당장 올 해와 내년에 집중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 작년에 두 차례(6월, 11월)에 걸쳐 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였지만, 두 번 모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 이유가 바로, 사감위에서 투표권 매출총량 규제를 이유로 증량발행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증량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법률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행정 규제로 인해 증량 발행이 불가하여,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들이 차질을 빚게 되면 사감위에서 책임질 것 입니까?

□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전국적으로 12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 6천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으며, 26만 8천여명의 고용창출로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감위에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화부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