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 월 23 일(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대부분 하위직만 감축

- 2급 이상 고위직은 3.3%에 불과

- 도로공사, 철도공사, 주택보증은 2급 이상 고위직 감축 전혀 없어

❏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2000년 이후 총 262회 발생

- 군용항공기 접근 136회로 최다 위험 노출, 사고발생시 대형참사 우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대부분 하위직만 감축

2급이상 고위직 감축은 3.3%에 불과

도로공사, 철도공사, 주택보증은 2급 이상 고위직 감축 전혀 없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개로부터 받은 공기업선진화를 위한 인력감축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정원 9,21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는 20개 기관의 2008년말 정원(임원포함) 59,221명의 15.6%에 해당하지만 현원으로 보면 정원보다 1,780명이 적고 480명 증원이 이루어져 실제 감축 계획은 7,437명이다.

정원감축현황을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을 감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발족하면서 1,767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도로공사가 507명, 한국수자원공사 475명, 대한지적공사 402명 등이다.

그러나 전체 20개 기관의 직급별 정원감축 계획은 임원을 포함한 2급 이상이 303명으로 3.3% 밖에 되지 않고 3급 이하가 93.3%로 대부분이다. 현원 대비 2급 이상 비율이 평균 5.3%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2급 이상 고위직의 감축은 매우 적은 편이다. 20개 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3개 기관은 2급 이상 고위직 감축 계획이 전혀 없다. 이에 비해 울산항만공사는 감축 대상자 6명 가운데 5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1명 가운데 11명, 선박안전기술공단이 16명 가운데 8명이 2급 이상 고위직이다.

유정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개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2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34.8%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높고, 선박안전기술공단 28.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6.4% 등 항만관련 기관이 대부분이 높게 나타났고, 6대 공사 가운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2.8%로 가장 높고 한국토지주택공사 8.7%, 한국도로공사 8.6% 순이며, 한국철도공사가 2.0%로 가장 낮다.

한편 20개 기관에서 실제급여가 1억원이 넘는 임직원은 모두 480명으로 나타났다. 숫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자원공사가 130명, 대한지적공사가 33명 순이었다. 비율로 보면 인천항만공사는 전체 임직원 124명 가운데 19명으로 15.3%를 보여 가장 높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사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원장 단 1명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을 이루기 위해 10% 이상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 하위직 및 실무자들 위주로 감축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토부장관의 보다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다.

<첨부자료>

※ 국토부 산하공기업․공공기관 인력감축계획

번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원 (임원포함) (2008)	인력감축 계획(정원, 2012년까지)						증원	2급이상 고위직 현황			1억이상 연봉자
			소계	2급이상		3급이하		기타
				수	비율	수	비율			현원	2급이상	비율	수	비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7,367	1,767	153	8.7	1,425	80.6	189	132 (예정)	6,995	610	8.7	156	2.2
2	한국수자원공사	3,776	475	22	4.6	453	95.4		0	3,924	325	8.3	130	3.3
3	한국도로공사	4,559	507	0	0	507	100.0		0	4,261	365	8.6	22	0.5
4	한국철도공사	31,482	5,115	0	0	5,115	100.0		278	30,911	632	2.0	25	0.1
5	인천국제공항공사	888	102	(세부 계획 미확정 )					0	837	107	12.8	12	1.4
6	한국공항공사	1,914	306	17	5.6	289	94.4		1	1,927	149	7.7	9	0.5
7	한국감정원	850	102	8	7.8	94	92.2		0	824	70	8.5	23	2.8
8	대한주택보증	361	47	0	0	47	100.0		0	345	26	7.5	14	4.1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7	26	1	3.8	25	96.2		0	229	23	10.0	1	0.4
10	부산항만공사	154	19	5	26.3	14	73.7		13	138	33	23.9	4	2.9
11	인천항만공사	126	14	3	21.4	11	78.6		26	124	29	23.4	19	15.3
12	울산항만공사	51	6	5	83.3	1	16.7		0	46	16	34.8	4	8.7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68	12	5	41.7	7	58.3		0	72	19	26.4	3	4.2
14	교통안전공단	1,145	58	10	17.2	48	82.8		0	1,140	110	9.7	5	0.4
15	한국철도시설공단	1,545	198	46	23.2	152	76.8		7	1,503	237	15.8	7	0.5
16	한국시설안전공단	204	21	11	52.4	10	47.6		0	196	45	23.0	4	2.0
17	한국건설교통평가원	87	9	(세부 계획 미확정 )					0	87	4	4.6	4	4.6
18	선박안전기술공단	254	16	8	50.0	8	50.0		0	254	72	28.4	4	1.6
1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5	15	(직급없음)				15	5	141	(직급없음)		1	0.7
20	대한지적공사	3,988	402	9	2.2	393	97.8		0	3,949	180	4.6	33	0.8
합계(20개 기관)		59,221	9,217	303	3.3	8,599	93.3	204	462	57,903	3,052	5.3	480

*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건설교통평가원은 인력감축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직급별 감축계획 미수립.

* 인력감축 대상 분류에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및 별정직․전문직 가운데 급수로 나누기 어려운 대상은 기타로 분류함.

* 정원 및 현원, 고위직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자료(토지주택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계)에 근거함.

* 고위직을 2급이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기관 특성상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한주택보증 고위직은 1급까지로 산정했음.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2000년 이후 총 262회 발생

- 군용항공기 접근 136회로 최다 위험 노출, 사고발생시 대형참사 우려 -

ACAS(공중충돌경고장치)에 의한 항공기 공중충돌경고가 2000년 이후 총 262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현재까지 지난 10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는 총 262회나 발생하였으며, 이중 군용항공기 접근에 의한 경고가 136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CAS 장비특성에 따른 허상학적 경보가 100회, 그리고 관제미흡에 의한 경고는 총 21회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민간항공기의 경우 공중충돌예방을 위한 ACAS 장착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용항공기의 <군용항공기 운영등에 관한 법률>등에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질 않아 사고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공중충돌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992년 리비아 아랍항공 소속의 B727기와 미그2기가 충돌하여 159명이 사망한 바 있고, 그 이듬해인 1993년 이란 에어투어 소속 민간항공기와 수호이27기가 충돌하여 13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2006년 9월 브라질 골 항공 소속 보잉737기와 소형제트기가 충돌하여 155명의 탑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군용항공기간 공중충돌로 일어난 사고는 총 229건에 48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간의 충돌사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 지침서에는 항공기 조종사가 물체를 보는데 0.1초, 항공기임을 식별하는데 1.0초, 충돌코스 인지를 판별하는데 5.0초, 선회반경을 결정하는데 4.0초, 회피조작을 하기 위해 근육반응을 시키는데 0.4초 등 항공기를 보고 회피조작시까지는 12.5초라는 사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항상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령 어떤 항공기가 시속 800km/h의 속도로 비행할 때 약 1.8마일 비행하는데 13초가 걸리므로 그 항공기를 충돌코스상에서 1.8마일 이내에 발견했다면 회피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항공기 공중충돌 경고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별첨> 항공기 공중충돌경고 발생건수(2000년 이후)/국토부제출

【 원인별 】

(단위 : 회)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9	계	백분율
발생횟수		38	65	46	26	10	14	10	10	22	21	262	100%
군항공기 접근	한국	14	27	15	7	3	5	-	4	7	0	82	31.3
	미국	11	6	7	2	2	7	6	2	6	5	54	20.6
관제 미흡		3				2	2	2	4	7	1	21	8.0
*장비특성		10	32	24	17	3	-	2	-	2	10	100	38.2
조사 중											5	5	1.9

* 장비특성: 항공기간의 거리, 고도가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ACAS장비 성능 특성상 경보 발생, 허상항적에 의한 경보 등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ACAS 고장 또는 오작동은 아님

** 안전기준: 수평거리(6～9Km), 고도(330m)

【 관제기관별 】

(단위 : 회)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9	계	백분율
발생횟수	38	65	46	26	10	14	10	10	22	21	262	100%
서울지방항공청	16	31	15	8	3	2	3	3	10	5	96	36.6
부산지방항공청	8	7	16	6	1	1	-	-	4	1	44	16.8
항공교통센터	14	27	15	11	5	5	5	5	7	12	106	40.5
기타(군)				1	1	6	2	2	1	3	16	6.1

* 항공로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항별로 구분이 어려움

<별첨2> 국외 민간-군용항공기 및 민간항공기간 충돌발생 사례

사고일자	소속항공사	사고기종	사망피해(명)	사고개요
’92.12.22	리비아 아랍항공	B727-200 ↔ 미그2기	159	B727기가 트리폴리공항접근 중 미그-2전투기와 3,500피트 상공에서 공중충돌
’93.2.8	Iran Air Tour	투폴레프 ↔ 수호이2기	133	민간항공기가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에서 이륙, 공항 15km지점에서 활주로 착륙접근 중이던 공군 수호이-22와 공중충돌
‘78.9.25	퍼시픽사우스 웨스트 182	B727 ↔ 세스나 172	144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국제공항에 접근하던중 관제실수와 세스나기 조종사의 실수로 공중충돌
‘96.11.12	사우디항공 763 카자흐스탄항공	B747 ↔ 일류신 76	349	일류신 76기가 착륙전 허가고도를 어기고 하강하면서 뉴델리서쪽 80km 상공에서 B-747기와 공중충돌
‘06.9.29	브라질 Gol항공	보잉737 ↔ 소형제트기	155	브라질 고메스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기가 운항중 소형제트기가 항로에 끼여들게 되면서 관제당국의 지시를 받던 중, 충돌방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중충돌

(자료출처: 한국항공진흥협회 2008년 항공연감, 대형사망사고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