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76호 (10. 20.)
국민연금공단, 8년간 1,866억 잘 못 걷어 !! □ 충당금을 제외한 과오납금 발생액, 1,866억원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과오납금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2년부터 ’09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1,866억원에 건수로는 1,342,3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2억8,500만원에 달했음

[표 1] 국민연금공단 과오납금 발생 및 소멸시효완성 현황(`88 ~ `09.8)

(’09.8.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발생 년도	발생건수	발생금액	시효완성 건수	시효완성 금액	비고
`02	68,097	5,073	676	61	`07년 시효완성
`03	194,279	18,752	1,291	145	`08년 시효완성
`04	230,022	22,025	638	79	`09.8월 시효완성
`05	155,564	19,531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므로 시효 미완성기간 임
`06	167,039	26,643
`07	166,210	28,545
`08	219,424	37,478
`09	141,696	28,616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한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의 원인과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