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8. 7.(금)	황석곽 보좌관(010-8752-2101)	본문5매

퇴직후 취업제한은 낮추고, 재산심사 외부평가는 피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동상이몽’

-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최근 1993년 만든 공직자윤리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 20명이 금융회사 등의 사외이사나 감사로 재취업하였음.

또한 법무부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검사 중 매년 10명씩 50대 대기업으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50대 대기업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선정, 공직자의 퇴직 후 진출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산등록공무원 및 재산등록 담당공무원은 친족범위와 등록대상자 범위 과다를 최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대상 업체로의 진출로 인해, 최근 취업제한제도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5년 업무, 퇴직 후 3년 제한‘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는 재산등록담당 공무원 및 재산등록의무공무원 전체의 10.9%에 그쳤으며, 전체의 43.0%가 ‘퇴직 전 3년 업무, 퇴직 후 3년 제한’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1> 취업제한 제도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인식

(단위 : 명, %)

또한 현행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업무밀접성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 이에 대해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1%가 업무와의 밀접성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그림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업무밀접성 의미 인식

(단위 : 명, %)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개선방안의 핵심사항은 등록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한 형식적인 재산심사를 지양하고, 누락금액 등이 소액이라도 실제로 증가된 재산이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것임.

이러한 행안부의 재산등록제도 개선안과 달리 재산등록공무원 및 재산등록 담당공무원의 29.3%가 재산등록제도 심사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59.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림3> 외부평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한편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산등록공무원 및 재산등록 담당공무원의 52.8%가 비교적 성실히 임했다고 응답함.

고의로 누락 또는 오기한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벌의 적정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처벌의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85.8%가 허위등록자에 대한 현행 규정의 처벌 적정하다 인식하고 있음.

<그림4> 허위등록자에 대한 처벌의 적정 범위

(단위 : 명, %)

▢ 행안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대통령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재산등록의무 공무원과 재상등록담당 공무원의 의식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서로 달라 향후 개선안이 어떠한 입장을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됨.

현행 제도는 직계존비속 중에서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고지거부사유서를 첨부시켜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고지거부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의 61.8%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

<그림 5> 고지거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연구 용역에 따르면 재산등록공무원 및 재산등록 담당공무원의 31.4%가 재산등록대상자 범위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5%가 재산등록의무자친족범위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인식

(단위 : 명, %)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축소(제외)문제와 관련하여 현행규정을 유지하자는 견해는 3.7%에 불과하여 재산등록시 친족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친족범위에 대해서는 전체의 38.2%가 본인, 배우자 및 자녀만 등록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2> 재산등록 친족범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