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6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예술종합학교]

1. 한예종, 예술전문학교로 조속히 정상화 필요

- 문화부 감사결과, 부실과 특혜로 얼룩

- 교수 선발도, 강의료 지급도 ‘맘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준공 1년 만에 180억원 빚더미

- 근린시설 공실률 85%, 정상화 자금 200억원 소요 예상

- 전시 행정의 표본,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3. 예술위, 경영평가도 ‘낙제’, 기관이전도 ‘낙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매년 ‘바닥’

- 나주혁신도시 이전 3년 남기고 ‘구로행?’

4.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 문화예술위 안정적 재원과 합리적 지출방안 마련해야

- 복권기금 전입금의 고정적인 수입원화 노력도 필요

[국립현대미술관]

5. ‘미술은행제도’ 정착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미대여작품 5점 중 1점꼴, 대여수익금 여전히 저조

- 추천제 구입 방식 폐지 등 근본적 대안 검토할 때

6. 미술품 위작감별방안 全無, 대책마련 시급

- 현대미술관 위작 감정전문가 및 기자재 하나도 없어

- 감정 관련단체와 협조 및 장기적 보완제도 마련 절실

[국립중앙박물관]

7.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지방 박물관 외면

- 지난해 총 94,766명의 외국인관람, 하루 평균 고작 259명 방문한 셈

- 민속박물관 하루 평균 2,613명, 경복궁 하루 평균 2,120명 방문

8. 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 ‘외화내빈’

- 전시품 202점 중 5%가량인 10점 해외에서 임대해 전시

- 해외 유출 문화유산 76,143점, 환수는 8,155점 불과

- 박물관, 해외소재 문화재 구입비 매년 예산집행액 ‘0원’

한예종, 예술전문학교로 조속히 정상화 필요

문화부 감사결과, 부실과 특혜로 얼룩

교수 선발도, 강의료 지급도 ‘맘대로’

□ 현 황

○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관련 일지

2006. 2. 27.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에 황지우씨 임명(임기 4년)

2009. 3. 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한예종 자체감사 실시(20일간)

2009. 5. 18.    문화부, 한예종 황지우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 회부

2009. 5. 19.    황지우 총장, 문화부에 한예종 총장직 사표 제출

2009. 5. 25.    한예종 교수전원, 문화부 감사결과 처분 철회 요구

2009. 5. 30.    황지우 총장, 의원면직 발령

2009. 6. 17.    문화부, 통섭교육 과정 중지 및 심광현 교수 징계 최종 처분 통보

2009. 6. 18.    한예종, 총장 후보 등록 마감(4명 등록)

2009. 7. 13.    한예종 총장선거 1차 투표

2009. 7. 20.    한예종 신임 총장 선거 2차 투표(박종원 영상원장 58표, 김남윤 음악원장 59표)

2009. 8. 13.    박종원 영상원장, 한예종 새 총장

2009. 8. 24.    황지우 전 총장, 학과장 추천으로 시간강사 위촉

2009. 8. 31.    황지우 전 총장, 교무과에서 시간강사 위촉 불가 통보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부는 2009년 자체종합감사계획에 따라 2009년 8월까지 5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음. 2009년 실시한 문화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평균 감사일수는 19.2일, 평균 감사인원은 8.8명임. 한예종 감사는 감사기간 20일, 감사인원 10명으로 5개 기관 평균치와 비슷함.

대한체육회나 예술의 전당 감사기간은 28일로 한예종 20일에 비해 8일이 더 길었고, 대한체육회 감사인원은 13명으로 한예종 10명보다 3명 더 많았음. 특히 대한체육회는 감사검토 기관이었으나 포함됐고, 감사결과 처분건수도 20건으로 한예종 12건에 비해 8건 많았음. 대한체육회는 처분수위도 징계 3명으로 한예종 징계 1명에 비해 강하게 징계를 받았음.

총장, 한예종에 대한 2009년 문화부 자체감사 실시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9년 문화부 정기 종합감사 기관별 세부일정 계획서>

대상기관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9월
예술의전당	2월	해외문화홍보원	10월
한국예술종합학교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11월
한국관광공사	3월	대한체육회	검토
태권도 진흥재단	5월	게임물등급위원회	검토
국립중앙박물관	6월	11개 기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 실시현황>

대상기관	감사기간(일수)	감사규모(인원)	처분요구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1/21(13일)	9명	8건
예술의전당	2/17～3/11(28일)	8명	6건
한국예술종합학교	3/18～4/24(20일)	10명	12건
대한체육회	6/18～7/17(28일)	13명	20건
태권도 진흥재단	7/23～7/31(7일)	4명	7건
2009년 8월기준 평균	19.2일	8.8명	10.6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2009년 문화부 자체감사 결과, 한예종은 운영 전반에 부실과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로 얼룩져 있었음.

① 학부 전공과 무관한 인사를 교육법령에 정한 채용절차를 생략한 채 총장인터뷰 등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교수로 채용함.

② 장관의 재검토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U-AT 통섭교육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결과, 사업성과 부실

③ 예술학교 발전기금․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및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무지 무단 이탈

④ 예술학교 입시에 교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자녀가 응시한 시험에 교수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입시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나 규정 미비

⑤ 예술학교 학칙에서 객원교수는 교육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중권 교수는 2008년도 2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을 담당하여 객원교수 조건 위반 등

총장, 문화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황지우 전 총장 관련해 아래와 같이 4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음.

- 발전기금 사업비의 사적 불법 사용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장관지시를 위반하여 예술학교 기성회비․발전기금 변칙 운용

국가공무원이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 즉, 입장이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할 사항임.

황 전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했고,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성과도 미흡한 통섭교육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고를 낭비하는 등 개인적인 책임과 예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법적 책임이 큼.

특히 황 전 총장의 사진전 영수증은 비서진의 실수라고 하는데, 카메라와 렌즈는 비서진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황 전 총장 본인이 직접 본인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본인이 동 영수증을 비서진에게 건네주었으므로 비서진의 실수는 아니라고 봄.

특히 사진전 지원경비는 행사 개최상 필요한 장소 임차나 소모품류의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하나 본인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고의성이 있음.

또 황 전 총장은 개인 해외여행이나 개인 취미생활인 사진촬영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은 해임, 직장이탈금지 위반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외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나 장관지시 위반행위도 해임에 해당함.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인사청탁’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박했다고 경질 당함. 그 당시 정부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비공개로 개인 감찰을 했고, 경질 이후 국회에 감찰 관련자료 공개도 거부했었음.

총장, 황 전 총장의 비리문제로 해임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구 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4. 한예종의 예술실기 비전문가 진중권씨에 대한 특혜도 심각한 문제였음.

한예종은 설치령 제7조에 따라 실기교육을 위해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초빙교원 자격․보수․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정함.

객원교수 자격요건은 학칙 제17조제1항 ‘객원교수는 사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실기전문가 또는 특수경력의 소유자로서 학교 또는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객원의 형태로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미학 석사출신인 진중권씨는 실기전문가 또는 특수경력자에 해당되지 않아 예술학교 설치령 및 동교 학칙에 규정한 객원교수 채용 요건에 맞지 않음. 또 위촉된 기간동안 지정된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나, 2008년 2학기의 경우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연구만을 수행하는 등 학칙까지 위반했음.

총장, 이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5. 한예종이 진중권씨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문제가 있음.

진중권씨는 1학기 '현대사상의 지평' 30시간 강의로 4천166만원(세금포함)을 받음. 시간당 강의료가 139만원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첼리스트인 정명화씨가 한예종에서 첼로 전공실기로 1주일에 9시간씩 가르치면서 월 420만원을 받고 있음. 이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1만원 가량임.

한예종은 문화부 자체감사 이의신청에서 진중권씨 2학기 수업은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 연구로 대체했다고 함.

한예종에서 진중권씨가 연구한 자료는 '언캐니 밸리-로봇의 미학', '정보미학과 생성미학', '미디어아트', 컴퓨터 예술의 탄생' 등 총 4건임. 연구자료 4건 중 2건은 2008년 1월, 3월 세미나 자료로 2학기 수업과는 무관하고, 나머지 2건은 개인 서적을 출간한 것으로 학교 연구 실적이 될 수 없음.

총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진중권씨 강의내역 및 강의료>

학기	원	총시수	학점	과목명	강의	연보수
2008년1학기	협동과정	30	2	현대사상의지평	○	41,664천원 (실지급액 34,720천원)
2008년2학기	협동과정	30	2	서양미학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준공 1년 만에 180억원 빚더미

근린시설 공실률 85%, 정상화 자금 200억원 소요 예상

전시 행정의 표본,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 현 황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현황

- 위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7번지

- 규모 : 지하 4층 지상 5층, 대지 2,243㎡ (678.5평), 건평 8,585㎡ (2,597평)

중극장 (504석) 1개소, 소극장 (198석) 1개소, 상가 39실

- 건립목적 : 대학로 공연문화예술 부흥을 견인하는 공공극장 확충

- 건립경과 : 건립 결정 (2004. 12) → 착공 (2006. 7) → 준공 (2008. 7)

- 건립예산 : 682억원 (공공기금 412억원, 민자 270억원)

※ 민자 부담 부분은 일부시설의 민간 분양을 전제로 설정

- 운영 : (재)대학로문화재단 위탁운영 (소유 : 문화예술위원회)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비 수지현황 (2004. 12∼2009. 3월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획 (예산)	결산(집행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3	합계
수입 ①	기금회계	41,188	4,672	30,324	3,139	3,053	0	0	41,188
	(문예진흥기금)	31,188	4,672	20,324	3,139	3,053	0	0	31,188
	(복권기금)	10,000	0	10,000	0	0	0	0	10,000
	민자회계	27,075	3,766	36	59	3,094	17,399	528	24,882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 수입)	27,075	3,766	36	59	577	536	0	4,974
	(차입금)	0	0	0	0	2,517	16,863	528	19,908
	수입소계	68,263	8,438	30,360	3,198	6,147	17,399	528	66,070
지출 ②	기금회계	41,188	4,672	30,324	3,138	3,054	0	0	41,188
	문예진흥기금	31,188	4,672	20,324	3,138	3,054	0	0	31,188
	(토지매입, 분양해지지체상금등)	25,000	4,591	19,998	464	89	0	0	25,142
	(설계 및 시공 등)	5,700	70	189	2,456	2,965	0	0	5,680
	(사업 및 추진단 운영 등)	488	11	137	218	0	0	0	366
	복권기금	10,000	0	10,000	0	0	0	0	10,000
	(토지매입, 분양해지지체상금등)	10,000	0	10,000	0	0	0	0	10,000
	민자회계	27,075	3,394	299	95	3,165	17,401	528	24,882
	(토지매입, 분양해지지체상금등)	7,500	3,394	299	95	208	3,021	233	7,250
	(설계 및 시공비 등)	17,000	0	0	0	2,762	12,759	0	15,521
	(사업 및 추진단 운영비 등)	1,000	0	0	0	195	897	0	1,092
	(차입금이자비용)	1,575	0	0	0	0	724	295	1,019
	비용소계	68,263	8,066	30,623	3,233	6,219	17,401	528	66,070
수입① - 지출②		-	372	-263	-35	-72	-2	0	0

출처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은 대학로 공연문화예술 공공극장 확충을 목적으로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7월 착공에 들어가 모두 682억원(공공기금 412억원, 민자 270억원)이 투자된 뒤 지난해 7월 완공됐음.

그러나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은 당초 공간내 근린생활시설 분양을 통해 공사비 등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완공된 지 1년여가 지난 9월말 현재 시설 미분양에 따른 대출금액 156억원과 매달 1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한도 180억원, 금리 연 6.4%)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예술위원장, 차입금의 정확한 규모 등 차입현황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 차입사유 : 공사비 등 조성비 예산부족 해결을 위해 한도액 11,372백만원의 마이너스 자동대출을 설정(2007. 12. 28)하고 이후 공사비 추가소요로 대출한도액을 18,000백만원으로 증액(2008. 6. 24)함.

- 차입금 현황

ㅇ 대출금액 : 15,589,865,200원 (2009.7월말 현재)

ㅇ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삼선교지점)

ㅇ 대출금리 : 연 6.4% (담보예금 금리+1%)

ㅇ 대출조건 : 문예진흥기금 예금 200억원 담보설정 / 마이너스자동대출 (대출한도 : 180억원)

2. 실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내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39곳이지만 지난 9월말 현재 분양(8곳)이 됐거나 임대(4곳)된 곳은 단 12곳임. 반면 나머지 27곳이 비어 공실률이 무려 8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위원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답변하기 바람.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근린생활시설 공실률 현황> (2009. 9월말 현재)

분양현황	총 물량	점 유			잔여(공실)
		계	분양	임대
수량	39실	12실	8실	4실	27실

자료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3.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졸속 추진과 부실 운영 우려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지난 2006년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은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총사업비가 3년 새 무려 157억원이나 증가하고, 복합문화공간 인근에 아르코예술극장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중복, 과잉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음.

실제 2004년 12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의 예산 규모는 527억6,000만원(기금출연 305억원, 분양수입금 및 임대보증금 222억6,000만원)으로 수입과 인수비용 264억9,400만원, 공사비 193억원, 용역 등 기타비용 69억6,600만원 등의 지출부문으로 구성됐었음.

하지만 2005년 5월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업비 규모를 당초 527억6,000만원에서 35억8,800만원이 늘어난 563억4,800만원으로 늘였으며 2006년 들어 또다시 3차례의 설계 변경 등을 내세워 사업비 규모를 684억9,400만원으로 키웠음.

이 때문에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모두 161억6,800만원의 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투입됐음.

본 의원은 당시 “이는 총사업비를 축소하고 수입 부문을 과다계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업 시작을 위한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음. 결과적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당시 문제는 또 있었음. 본 의원은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부지 인근 동숭동 1-130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608석 규모의 대극장과 132석 규모의 소극장이 갖춰진 아르코예술극장이 있고, 이마저도 객석점유율이 2004년 47.8%, 2005년 54.0%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과잉투자, 중복투자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음.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당시에도 과잉투자,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문화부와 문화예술위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부실 운영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임대 및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에 상가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건물 구조와 경기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출금 상환 곤란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분양가 소폭 인하 및 분양 대상 시설의 임대 전환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출금 상환 가능성과 시기가 불투명하다”,

“분양 현실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의 대폭 하향이 불가피하나, 현 기준의 70% 이하 분양가로 분양하면 대출금 원금 상환 불가, 곧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주변 부동산 및 분양희망자 상담으로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현재가의 40%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음.

위원장, 이 같은 입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6. 문화부와 문화예술위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전향적인 자세로 재원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재원 투입 여부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음. 바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무리한 계획과 부실한 자금 운용 등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임. 또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위원장, 무리한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계획과 부실한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7. 문화부와 문화예술위는 공사비 대출금 상환 180억원을 제외하고 리모델링비 20억원을 추가로 투입,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을 예술인 활동 지원 공간으로 재구성ㆍ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대학로 예술극장이 내부에 위치한 것을 감안, 연극 중심으로 연습실 및 극단 사무실, 스튜디오, 공연 관련 자료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로 연극 발전 플랜트로 재구성하고 ② 2010년 조성 예정인 예술지원센터와 연계해 대학로 활성화 촉진 등이 그 구상임. 위원장, 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람.

<대학로 예술지원 콤플렉스 조성(안)>

ㅇ 개요

- 현 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아르코미술관, 대학로복합문화공간,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일대를 종합 예술지원 콤플렉스로 포지셔닝

ㅇ 내용

- 문화예술위원회 본관·아르코미술관 : 문학·시각예술 분야 중심 공간 (예 : 전시, 자료실-아카이브, 레지던스, 학습(워크숍)공간)

-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복합문화공간: 공연예술 중심 공간

(예 : 미디어랩, 스튜디오, 연습실, 예술체험교육장, 예술단체 사무실)

자료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경영평가도 ‘낙제’, 기관이전도 ‘낙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매년 '바닥'

나주혁신도시 이전 3년 남기고 '구로행?'

□ 현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2004 - 2008년

구분	연기금운용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가순위	15위/15개 중	16위/16개 중	12위/15개 중	13위/13개 중	(순위미발표) 총14개기관
평가점수	57.524	56.067	69.930	58.399	D등급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위원회 구로구 이전 추진경과

- 2009. 6. 17 :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사무처 이전 발표

※위원장과 문화부 장관의 공동 기자간담회

- 2009. 7. 8 : 예술위 사무처 내 TF 구성 및 운영

- 2009. 6~7월 : 예술위 사무처 이전 대상 건물 물색

- 2009. 7. 24 : 예술위 사무처의 구로 이전 방안을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

- 2009. 7. 24 : 예술위 제 80차 회의에서 구로 이전 건 상정 및 의결

- 2009. 8월이후 : 예술위와 구로구청과 이전 관련 실무 협의

- 2009. 9. 1 : 예술위와 구로구청 간 MOU 체결

- 2009. 9. 8 :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로 이전 공식 발표

- 2009. 9, : 세부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나주혁신도시 추진일정

- 2009년 종전부동산처리계획서 제출 (국토해양부)

- 2010년 신사옥 부지 매입

※2012년 입주 예정 부지 단계별 매입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중)

- 2010년 신사옥 청사설계 공모 및 설계 추진

- 2010~2011년 신사옥 착공

- 2012년 신사옥 건립 완공 및 예술위원회 이전

□ 문제점 및 질의

1. 예술위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2004, 2005년 꼴찌, 2006년 전체 15개 중 12위, 2007년 다시 꼴찌, 등급제로 바뀐 2008년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음. 이마저도 14개 평가 기관 중 E등급 1기관, D등급 1기관임을 감안하면 예술위는 결국 13위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경영평가에서 ‘낙제’를 받은 예술위는 기관 이전에서도 ‘낙제’임. 문화예술위원회는 구로구와 2009년 9월 1일 청사이전에 관한 MOU를 체결함. 예전 ‘굴뚝’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구로구가 문화예술위원회 이전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임.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되어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로구 이전에 대한 구로구의 지원 내역>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한 독립 건물 신축 제공

○ 건물 신축 개요

- 면적: 건축면적 990m2 [300평]

- 층고: 3층

- 완공: 2009. 12월까지

- 비용: 30억 - 50억 건축비 전액을 구로구청이 부담

○ 건물 설계 등: 초기 단계 때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 참여 보장

나. 저렴한 임대료 부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 형편 이해 및 수용: 연간 임대료 2억 원 미만

○ 참고사항: 인근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료는 3.3m2 [1평] 당 월 40만 원

선으로, 2,111m2 [640평] 사용 시 연간 30억 원에 이름.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로구가 맺은 MOU>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 문화지구로서 구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

- 구로구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

-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환경 개선에 노력

- 국제레지던스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구로구가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 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구 이전을 위한 요청에 협조

- 위원회의 청사로 다목적 문화센터 업무 공간 사용 및 청사내 각종 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에 협조

-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협조

- 위원회가 국가 문화예술 진흥기구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국 예술위는 3년 만에 본청을 두 번 이전해야 함. 5,000억원이 넘는 자산과 120명에 육박하는 조직원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전은 일반 가정집 이사가 아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구로구의 지원을 받아 문제될 것 없다는 점과 문화예술방면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구로구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위의 구로구 이전은 예상 가능한 불필요한 업무 공백 및 보이지 않는 비용 지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임대료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연간 2억원이라는 싼 가격이라 주장하지만 구로구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실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항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위원장은 2009년 9월 8일 열린 ‘지원 정책 설명회’에서 “국내 예술 활동의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예술위의 모든 기능을 나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지방 문화 지원 기능은 옮기되 서울 지역에 대한 문화 지원 기능은 분리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실제로 예술계의 논란도 있는 만큼 지금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발언했음.

위원장, 위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 바람.

4.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부정하고 서울에 기능과 조직을 잔류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임.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음.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대상 기관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모두 옮겨야 마땅함. 어디는 가고 어디는 남는다는 논란이 계속되면 이는 엄청난 국력 낭비이고 지금까지 쏟아 부은 국가적 노력이 대폭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원 취지를 무색케 하게 될 것임.

위원장,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 시급

문화예술위 안정적 재원과 합리적 지출방안 마련해야

복권기금 전입금의 고정적인 수입원화 노력도 필요

□ 현 황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조성재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공공기금전입금(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영화관 등에 부과되던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담금 모금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4년부터 폐지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 12월 헌재의 부담금 모금 위헌결정에 따라 수입금 규모가 지난 2004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문예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향수예산 등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실제 2004년 890억원이었던 사업비는 2005년 1,160억원, 2006년 1,171억원으로 증가했음. 이 때문에 2009년 문예기금의 기금조달계획안도 지난해 4,197억원에 비해 5.3% 줄어든 3,974억원으로 편성됐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문예진흥기금은 결국 지난 2005년 처음 적립금이 줄어든 이후 앞으로도 계속 재원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음.

<2003~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조성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실적							전망
	73~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간조성액	4,360	698	214	-343	-381	-212	-245	-304	-330	-323
적립금(총액)	4,360	5,058	5,272	4,929	4,548	4,336	4,091	3,787	3,457	3,134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

2. 여기다 지난 2004년부터 지원되던 복권기금 전입금도 2007년 486억원에서 2008년 180억원으로 63.0% 가량 줄었음. 이 때문에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비 규모는 2007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사업비의 46.9%를 차지했으나, 2008년 22.3%로 비중이 크게 줄어듦. 비록 2009년에 21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정도 증가했으나 여전히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체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적은 비율임.

<2004~2009년 문예진흥기금 경상사업비 운용규모 중 복권기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문예진흥기금(경상사업비)	복권기금	비 율
2004년	84,520	44,522	52.7%
2005년	124,072	49,792	40.1%
2006년	119,609	53,770	44.9%
2007년	103,622	48,627	46.9%
2008년	80,751	18,000	22.3%
2009년	76,000	21,800	28.7%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입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배분․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이 구체적 배분대상으로 명시된 기금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의 성격(문화ㆍ예술진흥)으로만 규정, 문예진흥기금의 명확한 전입 근거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큼.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예술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지출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ㆍ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달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계획액 (A)	2009년도		증 감
		협의	조정(B)	B-A	%
총 계	419,707	397,414	397,414	△ 22,293	△ 5.3
자체수입 소계	35,825	36,880	36,880	1,055	2.9
ㅇ 관유물대여료	111	923	923	812	731.5
- 건물대여료	111	923	923	812	731.5
ㅇ 기타이자및재산수입	20,415	21,594	21,594	1,179	5.8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8	12	12	△ 46	△ 79.3
- 기타재산수입	20,357	21,582	21,582	1,225	6.0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6,819	6,421	6,421	△ 398	△ 5.8
- 법정부담금	77	50	50	△ 27	△ 35.1
- 민간출연금	5,730	6,015	6,015	285	5.0
- 기타경상이전수입	1,012	356	356	△ 656	△ 64.8
ㅇ 입장료수입	7,123	6,585	6,585	△ 538	△ 7.6
- 입장료수입	7,123	6,585	6,585	△ 538	△ 7.6
ㅇ 잡수입	24	24	24	-	-
- 기타잡수입	24	24	24	-	-
ㅇ 융자원금회수	1,333	1,333	1,333	-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333	1,333	1,333	-	-
정부내부수입 소계	19,800	21,800	21,800	2,000	10.1
ㅇ 전입금	19,800	21,800	21,800	2,000	10.1
- 공공(복권)기금전입금	19,800	21,800	21,800	2,000	10.1
여유자금회수 소계	364,082	338,734	338,734	△ 25,348	△ 7.0
ㅇ 정부예금회수	364,082	338,734	338,734	△ 25,348	△ 7.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64,082	338,734	338,734	△ 25,348	△ 7.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술은행제도’ 정착 위한 노력 매우 절실

미대여작품 5점 중 1점꼴, 대여수익금 여전히 저조

추천제 구입 방식 폐지 등 근본적 대안 검토할 때

□ 현 황

◦ 미술은행제도는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신진 미술가의 창작활동 진흥과 국내미술 시장 활성화, 미술 대중화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 미술은행제도 외국 사례

- 영국은 1934년부터 영국공영컬렉션(BTC : British Council Collection)이라는 미술은행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 프랑스는 1976년 국립현대미술기금(Fnac :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 독일의 국제교류처(IFA : Institut for auslandsbeziehungen)와 캐나다의 캐나다공영미술은행(CCAB : Canada Council Art Bank)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현대미술관은 지난 2005년 473점, 2006년 385점, 2007년 331점, 2008년 389점, 2009년 8월말 현재까지 93점 등 최근 5년 동안 모두 1,671점의 미술품을 구입했음. 200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5년 동안 미술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90억1,900만여원이었음.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구입한 미술품 1,671점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331점의 미술품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 5점 가운데 1점 꼴로 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그냥 ‘소장품’으로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임.

특히 한 작품의 평균 구입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미대여 작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은 대략 19억8,600만원으로 현대미술관은 이를 몽땅 낭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관장, 미술은행제도 시행에 따라 구입한 작품 가운데 20%가 단 한 차례도 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미술은행 미대여 작품 현황> (2009. 8. 31 기준)

구분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공예	순수사진	합계
총소장 작품수(점)	396	37	46	618	169	169	87	71	78	1,671
미대여 작품수(점)	63	3	21	99	39	33	24	27	22	331
비율(%)	16	8	46	16	23	20	28	38	28	20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2. 신진 미술가 발굴과 국내미술 시장 활성화, 미술 대중화 등 미술은행제도 운영 취지는 잘 이해됨. 하지만 이왕 시작한 제도라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묘미도 있어야 한다고 봄.

미술은행제도의 작품 대여수익금의 경우 지난 2005년 4,816만원에서 2006년 9,303만원, 2007년 1억3,455만원, 2008년 1억6,846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작품구입비 대비 대여수익금 비율은 2005년 2.23%, 2006년 4.23%, 2007년 6.59%, 2008년 8.00% 등으로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음.

미술은행제도가 꼭 수익금을 바라고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미술품 대여사업라고 할 때, 이 같은 수치는 여전히 미술은행제도가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척도로 읽힐 수 있는 것임. 관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5년간 연도별 작품 구입액 및 대여수입금> (단위 : 천원)

년도	작품구입비	대여수익금
2005	2,164,670	48,164
2006	2,200,290	93,039
2007	2,043,150	134,552
2008	2,104,550	168,464
2009. 8. 31	506,350	220,373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3. 지난 2007년 일어난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사건)’로 추천제 방식의 미술품 구입이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봄.

하지만 2008년에도 현대미술관은 전체 389점(21억450만원) 가운데 작품수로 33점(9%), 금액으로는 3억6,400만원(17%)을 들여 추천제 방식으로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추천제 방식은 작품의 선정 기준이나 추천위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방식임. 관장, 미술품 구입의 편향성 등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최근 5년간 미술은행 구입제별 현황> (2009. 8. 31 기준, 단위 : 점/천원/%)

구분	추천제				공모제				현장구입제				계
년도	작품수		금액		작품수		금액		작품수		금액		작품수	금액
2005	269	57	1,247,800	58	105	22	539,500	25	99	21	377,370	17	473	2,164,670
2006	156	40	1,028,700	47	141	37	729,100	33	88	23	442,490	20	385	2,200,290
2007	142	43	987,700	48	124	38	698,250	34	64	19	357,200	18	331	2,043,150
2008	33	9	364,000	17	288	74	1,399,750	67	68	17	340,800	16	389	2,104,550
2009	-	-	-	-	93	100	506,350	100	-	-	-	-	93	506,350
합계	601	36	3,628,200	40	751	45	3,872,950	43	319	19	1,517,860	17	1,671	9,019,010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위작감별방안 全無, 대책마련 시급

현대미술관 위작 감정전문가 및 기자재 하나도 없어

감정 관련단체와 협조 및 장기적 보완제도 마련 절실

□ 현황

○ 2007년 문화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지 적 사 항	시 정 내 용
구입작품의 진위 여부 불분명(통보) -공인 감정기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추가 입증 자료 제출	전문 감정 완료(2008. 2, 프랑스) -감정기관: The Association of Protest and Conservation of the Work of Marcel Duchamp -결과: A급에 주하는 매우 희귀한 우수작품으로 감정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술품 감정시스템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결과> 감정시스템 확립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향후 추진계획> 한국감정협회 등 기존 감정협회와의 감정시스템 마련 방안협의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현대미술관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감정시스템 확립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 자료수집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음.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감정협회 등 기존 감정협회와의 감정시스템 마련 방안을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음.

현대미술관장, 한국감정협회 등 기존 감정협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감정시스템 추진현황을 밝혀주기 바람.

2. 2006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체적으로 미술품을 감정하는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고 감정과 관련해 구입한 기자재 또한 단 한 건도 없음.

<국립현대미술관 기자재 구입 목록>

품 명	수량	규격 및 사양	용 도	활 용 현 황
적외선 카메라	1set	Hamamatsu C-158	작품의 밑그림 상태조사	수시로 수복 시 활용
자외선 발광기	1set	Topcon F1 31L	작품의 화면 조사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색도계	1식	Minolta CM-2002	색도측정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가변형 X-선 형광분석기	1set	Seiko2000	비파괴안료분석기	안료성분분석 data수집
영상현미경	1set	Leica	작품표면 관찰, 촬영	수시로 수복 시 활용
고해상 영상 현미경	1set	HIROX KH-7700	작품수복 상태조사용	수시로 수복, 조사 시 활용
다파장적외선․자외선카메라시스템	1식	BRESCIANI	자외선․적외선 영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관찰 보존분석용으로 활용	수시로 수복 시 활용
FT-IR분광분석기	1식	Nicolet 6700	유기, 무기안료의 성분을 분석	2008년 구입 설치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현대미술관 자체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미술품 진위를 감별할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함. 현대미술관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국립현대미술관의 업무 영역을 미술품 감정이라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도 있음.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최소한 외부 감정의뢰서에 대한 결과 해석을 할 정도의 기본 체계는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

국립현대미술관은 2007년 문화부와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처럼 작품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프랑스까지 의뢰하는 일은 없어야 함.

관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작품의 소장․관리체계 확립 및 보존기반 조성'을 2009년 사업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음. 미술작품의 소장‧관리체계 확립 및 보존기반 조성 주요 내용은

- 소장작품 수집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소장품5개년수집계획(2009~2013)에 따른 작품수집 체계화

․미래의 문화자산을 확보하는 국가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근․현대미술 주요작가의 대표적 작품 및 사료적 가치를 겸한 근대기의 희귀한 유존 작품 지속적 발굴․수집

- 국제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 작가들의 작품 수집임.

소장작품 수집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품의 진위 여부임.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제 12조(작품감정)에도 ‘관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함.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소장작품 구입예산은 34억원임. 또 매년 많은 작품들을 수억원 들여 구매함. 국립현대미술관은 '눈 뜬 장님'처럼 매년 작품의 진위 여부를 제3자에게 맡기고 있음.

관장,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외국인 관광객 국립중앙․지방박물관 외면

지난해 총 94,766명의 외국인관람, 하루 평균 고작 259명 방문한 셈

민속박물관 하루 평균 2,613명, 경복궁 하루 평균 2,120명 방문

□ 현 황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1,980,563	1,914,798	97	65,764	3	183
2004년	1,559,986	1,491,989	96	67,997	4	234
2005년	1,339,709	1,331,510	99	8,199	1	126
2006년	3,287,895	3,200,749	97	87,146	3	239
2007년	2,281,700	2,188,072	96	93,628	4	257
2008년	2,283,425	2,188,659	96	94,766	4	259
2009년 (7월말 현재)	1,410,542	1,348,027	96	62,515	4	294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지방국립박물관 전체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4,633,834	4,525,551	98	108,283	2	297
2004년	4,704,174	4,573,771	97	130,403	3	357
2005년	4,937,904	4,835,092	98	102,812	2	282
2006년	3,835,683	3,760,995	98	74,688	2	205
2007년	3,674,593	3,602,273	98	72,320	2	198
2008년	5,758,034	5,587,761	97	170,273	3	466
2009년 (7월말 현재)	3,443,522	3,334,058	97	109,464	3	516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2,932,214	2,257,591	77	674,623	23	1,848
2004년	2,574,738	1,167,908	45	1,406,830	55	3,854
2005년	1,846,455	715,553	39	1,130,902	61	3,098
2006년	1,907,855	900,759	47	1,007,096	53	2,759
2007년	1,746,106	830,239	48	915,867	52	2,509
2008년	1,926,493	972,561	50	953,932	50	2,613
2009년 (6월말 현재)	1,166,227	594,325	51	571,902	49	1,566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관람객 현황>

연도별	합계(명)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일일평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3년	2,728,372	2,226,402	82	501,970	18	1,375
2004년	4,266,552	3,544,843	83	721,709	17	1,977
2005년	2,068,253	1,172,829	57	895,424	43	2,453
2006년	2,331,309	1,471,938	63	859,371	37	2,354
2007년	2,864,170	2,216,571	77	647,599	23	1,774
2008년	3,114,791	2,340,801	75	773,990	25	2,120
2009년 (8월말 현재)	2,071,595	1,304,438	63	766,157	37	3,153

자료: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4,100억 원을 들여 현재 위치인 용산으로 이전 개관했음.

개관 4주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을 대표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는지, 이를 위해 어떤 목표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2.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은 전체관람객 2,283,425명의 4%에 해당하는 94,766명으로 하루 평균 259명에 그쳤음. 2007년 연 94,766명 하루 평균 259명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또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전국 11개 지방 국립박물관의 2008년 외국인 관람객 수도 전체 5,758,034명의 3%에 해당하는 170,273명으로 하루 평균 466명에 불과함. 결국 1개 지방 국립박물관에 찾는 외국인 관람객 수는 하루 평균 42명이었음. 물론 2007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으나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관장,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이 외국인 관람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등과 비교 했을 때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체관람객 1,926,493명의 50%에 해당하는 953,932명, 경복궁은 3,114,791명의 25%에 해당하는 773,990명의 외국인이 방문했음. 하루 평균 각각 2,613명, 2,120명이 방문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10배, 8배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음.

결국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지방박물관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관장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람.

3.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을 적지 않게 편성하고 있음.

2006년 2억원, 2007년 5억 8,000만원, 2008년 5억 3,600만원, 2009년 5억 5,000만원이 배정되고 집행됐음.

이 홍보예산들은 신문․방송매체 보도 및 게재, 초청설명회, 체험 프로그램, 홍보이벤트 등에 사용됐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8월말)
예산액	198,220	580,000	535,984	549,240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홍보예산 투입 대비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람.

4.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임. 특히 한 눈에 우리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 ‘외화내빈’

전시품 202점 중 5%가량인 10점 해외에서 임대해 전시

해외 유출 문화유산 76,143점, 환수는 8,155점 불과

박물관, 해외소재 문화재 구입비 매년 예산집행액 '0원'

□ 현 황

○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특별전 개요

- 행사내용 : 우리 문화와 함께 한 100년 미공개 주요 명품 전시

- 행사기간 : 2009. 9. 29 ~ 11. 8

- 행사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출품유물현황 : 총 148건 202점

○ 해외소재 문화재 현황

소장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환수수량
일본	34,369	14,290	5,102
미국	18,635	4,668	1,233
영국	6,610	1,091
독일	5,221	232	657
러시아	1,603	1,126
프랑스	2,121	1,082	4
중국	1,434
덴마크	1,240
캐나다	1,080		20
네덜란드	820
스웨덴	804
오스트리아	679
바티칸	500
스위스	457
체코	250
폴란드	135
벨기에	82
헝가리	58
호주	28		1
이탈리아	17		59
노르웨이			1
스페인			892
카자흐스탄		1,024
뉴질랜드			186
합 계	20개국 76,143점	7개국 23,513점	10개국 8,155점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은 1908년 창경궁 양화당과 명정전, 회랑 등을 전시실로 이용하는 제실박물관을 설립한 뒤 1909년 11월 1일 국민에게 개방했음. 이로써 근대적 박물관이 최초로 등장, 2009년 현재 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됨.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문화와 함께 한 100년, 미공개 주요 명품 전시’라는 제목의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고 있음.

이번 특별전에는 해외로 유출된 우리 중요 문화재도 전시되고 있음.

박물관이 해외에서 대여, 전시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8건 10점으로 은제금도금주자 및 승반(고려 12세기, 보스턴미술관), 치성광여래왕림도(고려말 14세기, 보스턴미술관),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오백나한도(조선 1562년, LA카운티박물관), 자경전진작정례의궤(조선 1827년, 컬럼비아대도서관), 진찬의궤(조선 1829년, 컬럼비아대도서관), 건칠보살좌상(고려말, 도쿄 오쿠라슈코칸), 몽유도원도(조선 1447년,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등임.

이 가운데 보스턴미술관, LA카운티박물관에서 대여한 우리 문화재의 경우에는 8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함.

관장, 이번 기념특별전에 전시된 유물 202점 가운데 5% 가량인 10점이 외국에서 임대해 온 우리 문화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 전시하는데 임대료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중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들은 많지 않음.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들이 대부분임.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약 45%가 일본에 있음. 상당수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중에 약탈이나, 불법 매매 등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임. 6.25전쟁을 전후해서는 미국으로도 많은 문화재가 반출됐음.

관장,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3. 2009년 9월말 현재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76,143점이며, 환수된 문화재는 8,155점으로 파악됨. 이는 10.6%에 불과한 수치임.

그러나, 문제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구입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 국립중앙박물관도 해외 소재 문화재 구입예산으로 2008년 42억1천만원, 2009년 39억1천만원을 책정한데 이어 2010년 예산안으로 36억3천만을 배정했음.

그러나 박물관은 해외 소재 문화재 구입예산을 2008년의 경우,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09년 9월말 현재까지도 집행액은 ‘0원‘임.

박물관의 해외 문화재 환수현황은 2008년 1건(일본, 한글명문다완), 2009년 9월말 현재 2건(미국, 철조보살형좌상/호주, 수군조련도병풍)으로 모두 3건 기증받은 것이 전부임.

관장,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가꾸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해외 문화재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음.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