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23일(금)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하라!

=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우선하라

◎ ‘편법․위법․졸속’ 백화점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 후 추진 여     부, 방법, 시기 등 결정 필요!

2010년도 관련 예산 심의도 국정조사 후에 하라!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토지주택공사 하위직 평균 64% 감원, 한국공항공사 특정직렬 집     중, 대한주택보증 신입사원 정원 100% 감원, 한국도로공사 임원~3     급 감축률0%

◎ 공항철도건설 관계자 훈포장 박탈하라

= 은탑 산업훈장 등 훈장 3, 산업포장 7

◎ 제주신공항 시급하다

= 최근 급증하는 제주공항실적, 마스터플랜에 확실히 반영하라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결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상 없이 반영하라

◎ 곡절 많은 구국도, 이제 제자리로 돌려야 할 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를 통해 구국도 환원에 대한 의견 모아져

◎ 국토부만 모르는 애월항 조기 건설 필요성

= 국토부→기재부 예타 요청, 우선순위 39건중 23위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국토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직원승계조항에 반대의견 제시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하라!

091023_국토해양위 국정감사 확인감사

=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우선하라

□ 행복도시 추진 현황

❍ '07.7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착공 이래 부지조성, 광역도로, 정부청사, 첫마을 등 건설사업 추진 중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광역도로 12개 노선 중 3개 노선(대전유성․오송역․정안IC) 착공

□ 쟁점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 지연)

ㅇ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도시자족기능 보완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 쟁점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여부)

ㅇ최근 청와대, 총리 등 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 건설의 수정 추진’ 발언

□ 질의

❍ 장관!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행정도시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하는 것인데, 자족기능 이유로 수정 운운하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계획대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상업 시설 등 자족기능 보강하면 될 것을 왜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사고만 하는지 심히 우려된다.

❍ 행복도시가 충청도만을 위한 계획인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기간 계획이다. 여야합의는 물론 대선공약을 무시하려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동료 장관에게 원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나? 라고 질의한 데 대하여 장관은 남 말 하듯 정부에서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 장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무장관이라는 인식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장관! 할 말 있으면 짧게 대답하라.

‘편법․위법․졸속’ 백화점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 후 추진 여부, 방법, 시기 등 결정 필요!

2010년도 관련 예산 심의도 국정조사 후에 하라!

□ 소감 / 감사

❍ 지난 10월 6일부터 어제 10월 22일까지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과 피감기관장 및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4대 강 사업 관련 (총론)

❍ 4대 강 사업 관련 온갖 편법 위법 졸속 사례가 국감기간 중 날마다 터져 나오고, 국민여론은 4대 강 사업 추진 반대로 기울어 졌습니다. (즉각 중단 30%, 국민적 공감 얻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아야 37% : 국민 67%가 반대)

❍ 우리 국토위는 물론 환노위, 문방위, 정무위, 기재위, 지경위, 농식품위 가리지 않고 편법 위법 사례가 드러났으므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국정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이강래 의원 등 63인 명의, 국정조사 요구서 10월 7일자 국회 제출)

❍ 4대 강 ‘살리기’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말로는 4대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4대 강 ‘죽이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와, 4대 강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체와 시행과정 상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4대 강 사업 절차와 적법성 갖추고 제대로 하라

❍ 4대 강 살려야 합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모두 살려야 합니다. 제대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검토, 환경영향 검토, 문화재 조사 및 보호 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4대 강 사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유형은 편법, 위법, 날림 졸속 강행, 통계조작 등입니다.

❍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한다.

□ 대표적인 편법 사례

❍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 22조원 사업 중 90%를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여 대통령 임기 내 완공 밀어붙이기

※ 10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중(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 가처분신청 포함)

❍ 국제기준(국제대형댐학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내용 중 보는,  길이와 저수용량 면에서 대형 댐으로 분류됨 : 그러나 댐에 대해서는 예타 실시하고 보 설치는 예타 면제 처리함(※ '높이 15미터 이상, 길이 300미터 이상, 저수 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 대형 댐이다.)

❍ 보를 설치하면 그만큼 통수단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홍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이 아니므로 예타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민생예산 축소 비판 회피 목적, 공기업(수공)에 사업 전가

□ 대표적인 위법 사례

❍ 하천법 상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변경 없이 하위 계획인 마스터플랜을 2009년 6월 8일 먼저 확정 (정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2010년에 변경 계획)

❍ 수자원공사는 자체사업 참여 불가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 위반)를 무시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 결정

❍ 수자원공사 부담 분 8조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보장 약속 관련,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 무시

□ 대표적인 날림 졸속 강행 사례

❍ 22조원 대형 국책사업을 6개월 만에 계획 확정

❍ (4.27일) 중간보고 당시 14조원 예산 규모가 40일 만에 (6.8일) 마스터플랜 확정시점에서는 22조원으로 60% 증가

❍ 수자원공사는 8조원 투자 결정 이사회를 한 시간 만에 뚝딱(원금 회수방안도 미확정, 원금회수 위한 추가 투자 예산도 미확정 상태에서)

❍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매장문화재만 조사했으므로 수중 민속 자연문화재 고건축 등의 조사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했는데도, 이를 묵살

❍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10년이 넘는 자료를 사용했고, 4개월 만에 뚝딱

□ 대표적인 통계 조작, 사실왜곡 사례

❍ 4대강 홍수 피해액은 3.6%, 나머지는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무시, 사실 왜곡

❍ 홍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2007년 통계치 누락 : 02~06년 연평균 2조 7천억원 / ‘03~’07년 연평균 1조 5천억원

❍ 1989년부터 역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해 왔고 하천정비는 4대강은 97%, 지방하천은 84% 정비 완료했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MB 정부는 ‘강을 이렇게 내버려 둔 나라는 없다’고 사실 왜곡

❍ 하천법 상 최상위계획에는 2011년 낙동강 권역에 0.1억톤 물이 남는다고 되어 있으나, 마스터플랜에서는 낙동강 물부족 대비 10억톤 물 개발 하겠다고 발표

❍ 4대강 수질 측정망 데이터 왜곡(조선일보/ 10.21일자) :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의 2006년 수질 데이터를 왜곡, 가공 (있는 데이터 수치를 바꾸고 없는 데이터는 만들어)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토지주택공사 하위직 평균 64% 감원, 한국공항공사 특정직렬 집중,

대한주택보증 신입사원 정원 100% 감원, 한국도로공사 임원~3급 감축률 0%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4차〕(‘08.12.23 발표)

1. 목표 : 기관별로 효율성 10%이상 향상 추진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조직 효율화

2. 대상기관 : 305개 공공기관 중 폐지(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 대상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278개)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중 이 중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을 금번에 우선 상정발표

3. 추진원칙 : 최근 경제여건 등 감안, 고용안정과의 조화방안 강구

-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일정기간(3년~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

□ 토주공 정원 조정 : 4급 이하 평균 64% 감원

1. 정원 조정

- 정원기준 : 7,367명(‘08.11 기준) → 5,600명(△1,767명, 24%)

- 문제 : 4급 이하 직급별 평균 감축률 : 64.02%

2. 직급별 감축계획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7․8급	전문 직	별정 직	업무 협력
조정 전	7,367	16	107	541	1,731	3,765	682	80	219	226
조정 후	5,600	8	75	428	1,585	3,215	119	-	133	37
정원감축	1,767	8	32	113	146	550	563	80	86	189
감축비율	24%	50%	29.9%	20.9%	8.4%	14.6%	82.6%	100%	39.3%	83.6%
평균	24%	50%	19.74%			64.02%

※ 5급 : 대졸신입사원

□ 한국공항공사 정원 조정안 : 특정직렬 위주 감원

1. 정원 조정

- 정원기준 : 2,001명(‘08.11 기준) → 1,696명(△305명, 15.3%)

- 문제 : 소방, 전기, 기계, 장비정비, 청경 등 특정직렬 위주 정원감축

2. 직급별 감축계획

구분	계	임원	이사 대우	1급	2급	3급	4․5․6급	보안검색 감독직	청원 경찰
조정 전	2,001	6	5	40	105	251	1,066	55	517
조정 후	1,696	6	-	40	93	234	789	56	478
정원감축	305	-	5	-	12	17	233	+1	39
감축비율	15.3%	0%	100%	0%	11.4%	6.8%	21.9%	+1.8%	7.6%
평균	15.3%	23.64%					21.9%	+1.8%	7.6%

□ 대한주택보증 정원 조정안 : 취업예비생 위주 감원(?)

1. 정원 조정

- 정원기준 : 362명(‘08.11 기준) → 315명(△47명, 13%)

- 문제 : 4급(주임) 정원 → 0명, 감축률 100%(!)

2. 직급별 감축계획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사무직	전산직	기능직
조정 전	362	5	24	169	102	38	11	10	3
조정 후	315	5	24	169	102	-	3	9	3
정원감축	47	-	-	-	-	38	8	1	-
감축비율	13%	0%	0%	0%	0%	100%	72.7%	10%	100%
평균	13%	0%			56.5%

※ 3급 : 과장, 대리 / 4급(주임) : 대졸신입사원

3.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07년 말에 나서 ’08년 1월의 신입사원 채용을 마지막으로 채용이 없음. 정원이 없으므로 향후 채용 불가.

□ 한국도로공사 정원 조정안 : 임원~3급 감원 0%

1. 정원 조정

- 정원기준 : 4,559명(‘08.11 기준) → 4,052명(△507명, 11%)

- 문제 : 임원~3급 중 정원 감축 0%

2. 직급별 감축계획

구분	계	임원	1급	2급갑	2급을	3급	4~5급	6~8급
조정 전	4,559	8	31	91	242	964	2418	805
조정 후	4,052	8	31	91	242	964	1,999	717
정원감축	507	-	-	-	-	-	419	88
감축비율	11%	0%	0%	0%	0%	0%	17.3%	10.9%
평균	11%	0%					14.1%

□ 질의

1. 본 의원은 10%의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반대합니다. 공기업 각각이 처해 있는 환경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 기왕에 시작된 구조조정이라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현재 기재부는 공기업에 직급별 조정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해놓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나 철도공사는 총정원 위주의 정원감축안을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직급별 구조조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재부 스스로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애초에 획일적인 10% 구조조정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3. 장관, 결과보고를 위한 총정원 위주의 정원감축안을 만들다 보니 세세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이에요. 고통이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4급 이하 평균 감축률이 64%에요. 한국공항공사는 소방, 전기, 기계 위주의 특정직렬 위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4급 신입사원 정원이 0명이에요. 잠재적인 취업준비생을 해고하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임원에서 3급까지 정원감축률이 0%에요.』 장관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백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있나요? 이런 식의 고통전가는 부당합니다. 장관이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공항철도건설 관계자 훈포장 박탈하라

- 은탑 산업훈장 등 훈장 3, 산업포장 7 -

□ 질의

1. 장관, 공항철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공항철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철도였으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최초로 민자에서 국유화된 철도이기도 하지요. 공항철도는 민자사업의 병리를 만천하에 알린 대표적인 부실사업입니다. 그런데 공항철도건설 관계자들이 훈포장을 수상했다.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장관의 견해는?

2. 당시 건설참여사와 시설공단 관계자 10명이 은탑 산업훈장을 비롯해서 3건의 훈장과 7건의 산업포장을 수상했어요. 말이 안됩니다.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보면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를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공항철도관계자 서훈 취소의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세요.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지요.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서훈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 (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를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거나 훈장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된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서훈을 추천한 제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건설관련 훈포장 내역(훈장 3, 포장 7)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1	현대건설(주)	전무	차성춘 車成春 49.02.14	은탑 산업훈장 (31년4월)
2	대림산업(주)	부장	강명구 姜明求 56.03.18	동탑 산업훈장 (25년8월)
3	(주)포스코건설	상무	박상곤 朴相坤 49.04.04	철탑 산업훈장 (28년6월)
4	현대건설(주)	자문	선우강 鮮于江 50.04.24	산업포장 (30년2월)
5	공항철도(주)	부장	심월섭 沈月燮 50.09.07	산업포장 (29년2월)
6	현대건설(주)	부장	조명현 曺明鉉 58.10.02	산업포장 (25년3월)
7	동부건설(주)	부사장	신일순 申逸淳 49.08.06	산업포장 (32년0월)
8	(주)KCC건설	부사장	최상웅 崔相雄 51.02.03	산업포장 (17년6월)
9	삼환기업(주)	부장	홍만곤 洪萬坤 50.10.18	산업포장 (24년5월)
10	한국철도시설공단	3급	김일섭 金日燮 52.09.28	산업포장 (29년5월)

제주신공항 시급하다

- 최근 급증하는 제주공항실적, 마스터플랜에 확실히 반영하라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결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상 없이 반영하라

1. 현재, ‘제주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장기적인 제주지역 장기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한 신공항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 중,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그 결과 반영 예정.

2.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요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검토하겠음.

- 국제자유도시 개발,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항공수요에 따라 적기에 공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제주지역 항공수요 재점검 위해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1개월 용역기간 연장(‘09.10월 완료 예정)

□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 대한 서면답변

□ 질의

1.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제주신공항 검토 시 과학적 수요 예측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음.

2. 국토해양부의 서면답변을 보면 마스터플랜 1개월 용역기간 연장은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재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장관,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2008년 뿐만 아니라 2009년의 공항실적도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09년 상반기를 보면 ’08년 동기 대비 약 7%의 증가세를 보입니다. 장관, 이러한 실적이 틀림없이 마스터플랜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 제주공항 항공실적

- 2007년 : 1,229만 6,426명

- 2008년 : 1,244만 8084명(‘07년 대비 1.2% 증가)

- 2008년 1월~8월 : 856만 2,763명

- 2009년 1월~8월 : 917만 8,668명(‘08년 동기 대비 7.1% 증가)

【분석】2008년에는 국제선이 급감하면서 제주공항 항공실적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올해는 신종플루와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항공수요가 감소한 대신 제주기점 국내노선 수요 증가.

3. 장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공청회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국내 항공시장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은 발전잠재력이 높음.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입지 제약(소음, 부지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므로 소요기간(약10년)을 감안 ‘15년 내에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서면답변서에 보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마스터플랜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관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최근 제주공항 실적, 마스터플랜에 확실히 반영하세요. 신공항 필요성 언급한 마스터플랜 결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상 없이 반영하세요.

곡절 많은 구국도, 이제 제자리로 돌려야 할 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를 통해 구국도 환원에 대한 의견 모아져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토관리사무의 자치도 이양에 따라 `07.1.1. 제주도 內  일반국도 5개 노선(453km)이 지방도로로 전환

❍ 문제점

- 제주도는 운송수단을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가 지방도로 하향 전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주도 발전을 저해

-일반국도는 국토부의 중장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4차로 확장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에서 배지됨.

- 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 등은 공사 완료 후 매년 22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

※ 추정 유지관리비(3개노선) : 71.6km × 31백만원/km = 22억 원/년

• 국도대체우회도로 : 2개 노선(35.7km/제주시26.0km, 서귀포시 9.7km)

•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 1개 노선(35.9km)

❍ 작년도 3단계 제도 개선 시 특별법 제251조만을 개정(제5항 신설)하여 지방도로를 유지하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됨으로써 국토관리청 당시 보다 간선도로 시설․관리에 불리함.

❍ 구국도가 기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조항(제251조 제3항 및 제5항 삭제)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위원회 확인감사

❍ 구국도 환원에 대한 정종환 장관의 대답 中

-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로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질의

❍ 2008년 국정감사와 이번 200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의 ‘구국도 문제’가 제주도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임을 확인해 주셨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구국도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도로 전환된 제주도내 5개 ‘구’국도에 대하여 재차 국도로 조속히 환원하시길 바람.

국토부만 모르는 애월항 조기 건설 필요성

= 국토부→기재부 예타 요청, 우선순위 39건 중 23위

□ 현황

❍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항만)

-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 총사업비 : 1,811억 원(광특 제주계정)

- 사업규모 : 방파제 1,391m, 안벽 695m, 준설 및 매립 1식

❍ 추진 상황

- `06.12월 정부,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 `09.3.11 애월지역 주민(85%) LNG기지 유치 발표 및 건의

- `09.7.21 애월항 LNG기지 부지 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 체결

❍ 조기 건설 필요성

- 제주 서부권역 항만개발 확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제주항에 집중되는 화물을 분산, 항만물류시스템을 재설계해 제주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

- 제주도의 안정적 LNG 공급으로 년 간 357억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재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중

-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면서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총 39건 중 23번째의 순위에 올려둠.

□ 질의

❍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애월항을 직접 시찰하고 애월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음.

❍ 장관께서는 기재부에 예타 요청을 하면서 애월항 우선순위를 총 39건 중 23번째로 올려 놓으셨는데, 장관께서만 애월항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 애월항 확장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장관의 각오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국토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직원승계조항에 반대의견 제시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까지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의 경우 폐지 법률에 직원 포괄승계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공기업별 법률	지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	채무 인수․분담	임원 승계	직원고용 승계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폐지) -2009.10.1.시행	포괄승계	포괄승계	임기종료	승계 (공사의 직원 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2008.1.19 시행	″	″	이사장 임기종료, 임원은 잔여임기동안 직무 부여	승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 -2006.1.1.시행	″	정부, 부산시 분담	임기종료	승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산교통 공사설립 (부산시 조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고속철도공단법 폐지) -2004.1.1.시행	″	″	-	승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단법 폐지) -2002.3.2.시행	″	″	임기종료	승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도권신공항건설 공단법 폐지) -1992.2.1.시행	″	포괄승계	승계 (주주총회에서 차기임원 선임시까지)	승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 공단의 항만공사로의 전환은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기관의 외형은 변하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조항이 폐지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함.

❍ 현재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제 6조제2항에서 공단 직원의 승계에 대해 명문화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부는 항만공사법 부칙 제5조를 이유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승계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 항만공사법 부칙 제5조 (직원의 임용)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항만공사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직원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여수항만공사 경영효율화 연구용역(`09.9~11)’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 및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선별적으로 채용하게 될 가능성 높음.

□ 질의

❍ 최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통폐합 한 기관들의 경우, 승계조항을 넣어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 하지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안의 직원승계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음.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 국토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들에게 법률적 승계조항을 보장해주어야만 함. 장관께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에 직원 승계조항에 동의하며, 이를 보장할 것을 다짐해주십시오.

❍ 이 사항은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온 직원들의 생계와 자존심이 달린 중대한 일임. 이 사실을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