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09.9.22

보도자료	국회의원 여상규 (경남 남해․하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TEL(02) 784-2747 http://www.yeosangkyoo.kr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물, 지역 편중 심해

경북 17건으로 최다, 전남(15), 강원(11), 경남(8) 順 ..제주는 2개에 그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22일, 농식품부가 제출한 『농림축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특산물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리적 표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으로 시도별로는 경북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15건, 강원 11건 순이었으며, 이상 상위 3개 시도가 전체 등록특산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경남은 8건, 충남 7, 전북 6, 충북 5, 경기 4, 제주 2, 인천과 울산 각 1건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국내 전지역에 해당되는 인삼류가 6건이었다.

또한 기초지자체별로 2건 이상 등록된 곳은 경북 울릉(삼나물, 미역취, 참고비, 부지갱이) 4건, 충남 청양(고추, 고춧가루, 구기자), 충북 괴산(고추, 고춧가루, 구기자) 이상 3건, 강원 정선(황기, 찰옥수수), 경남 남해(마늘, 창선고사리), 경남 하동(녹차, 악양대봉감), 경기 여주(쌀, 고구마) 이상 2건 등 7개 지역이었다.

여의원은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라며,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리적 표시등록은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만큼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비엔나소시지, 스카치위스키처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도입되었으며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한다. (끝)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시도별 구분)

(2009. 9월 현재)

구분	시도별 등록 상품수	등록명칭(대상지역)
경북	17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안동포, 청송사과, 영천포도, 영주사과,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상주곶감, 영덕송이, 문경오미자, 울진송이
전남	15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무안백련차, 광양매실,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보성삼베, 장흥표고버섯,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함평안우
강원	11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 정선황기,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평창), 홍천한우, 영월고추, 양양송이, 횡성더덕, 삼척마늘
경남	8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함안수박, 산청곶감, 남해창선고사리, 악양대봉감(하동)
충남	7	서산마늘, 한산모시(서천),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정안밤(공주), 청양구기자, 천안호두
전북	6	고창복분자주, 고창복분자, 순창전통고추장, 군산찰쌀보리쌀, 무주사과, 무주머루
충북	5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영동곶감
경기	4	이천쌀, 여주쌀, 여주고구마, 가평잣
제주	2	제주돼지고기, 제주녹차
인천, 울산	각 1건	강화약쑥, 서생간절곶배(울산 울주)
국내 전지역	6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산림청(임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