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9년 10월 9일 (금)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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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SOC 사업에 매진해야

- 항만, 공항, 도로 등 부실 수요예측으로 국가·지방재정에 큰 부담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나흘째인 10월 9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전라북도의 중장기 SOC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항만, 공항, 도로 등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 가운데 군산항의 경우 2001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명시된 2006년 예측치와 실적치가 각각 33만4천TEU(예측치)와 3만4천TEU(실적치)를 기록, 예측 대비 실측 비율이 10.2%의 저조한 수치로 나타나 당초 수요예측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신항 계획에 집중하면서 이로인한 군산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공항과 관련하여서도, 유 의원은 제2차 및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상에 기록된 군산공항의 연도별 수요예측 및 이용실적을 비교평가하면서 2004~2006년간의 예측치와 실측치 비율이 각각 28.1%(2004), 44.2%(2005), 83.7%(2006)을 기록한데 따른 문제와 실제이용량인 2004년 132건에서 2005년 164건, 2006년 155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상의 기록을 토대로 현재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중인 군산공항의 국제선 신설이나, 전주공항 건설 계획 등이 자칫 무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서 추진된 전라북도내 국지도 사업현황을 토대로 총 9개 도로사업의 수요예측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가운데 아산~고창간 도로, 마령~진안간 도로, 임실~관촌간 도로 등 3개 완료사업의 경우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장래 수요예측치와 실제교통량이 기준이하인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마령~진안간 도로사업의 경우 예측년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일평균 9,908대의 교통량이 예측되었으나. 실제 교통량은 1,366대로 1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아산~고창간 도로와 임실~관촌간 도로도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비율이 각각 84.5%, 78.1%로 실제 교통량이 당초 교통영향평가 예측치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금번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각종 SOC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총괄 지적하며, 사전 실효성 없는 수요예측조사를 토대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조사 과정에서 신중하고도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 군산항 컨테이너물동량 및 시설확보율 변화

(단위 : 천TEU,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8
군산항	물동량(A)	57	34	29	26	41
	하역능력(B)	214	240	240	240	240
	시설확보율 (B/A)	375.4	705.9	829.6	923.1	585.4

※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말합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라는 뜻

※ 군산항 컨테이너물동량 수정계획,기본계획 비교

(단위 : 천TEU,% )

구 분		2006	2011	2015	2020	5년평균 증가율
군산항	수정계획(A)	34(실적)	178	313	467	182.8
	기본계획(B)	334(예측)	464		883
	(A/B)	10.2	38.4		52.9

* 2006.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2001.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2006년은 실적치, 기본계획 중 2006년은 예측치

※ 군산공항 수요예측 및 이용실적

구 분	2004			2005			2006
군산공항	예측치	실측	비율	예측치	실측	비율	예측치	실측	비율
	470	132	28.1%	371	164	44.2%	185	155	83.7%

* 위 수요예측치는 2001~2005년도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 기본계획상의 자료임

<표2> 전라북도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현황       (단위 : km, 백만원, 대/일)

사업명	차로수	연장	총사업비	사업기간	장래수요 예측교통량		개통이후 교통량(‘08)	비율
					예측년도	교통량
아산~고창	4	8.7	98,641	‘98-’05	2009	16,591	14,030	84.5%
마령~진안	2	9.8	70,888	‘00-’07	2010	9,908	1,366	13.7%
임실~관촌	4	5.6	44,683	‘02-’08	2008	15,932	12,450	78.1%
정읍~완주	2~4	13.4	112,474	‘02-’11	2007 2016 2026	4,715 9,011 15,990	공사중
순창~정읍	2~4	10.8	104,916	‘03-’11	2012 2022	13,089 15,661	공사중
아산~무장	4	9.2	50,902	‘04-’11	2009 2014 2019	8,449 11,138 14,638	공사중
정천~상전	2	3.4	45,175	‘04-’11	2010 2017 2027	7,674 11,230 15,856	공사중
무장~금평	4	7.7	45,589	‘06-’12	2010 2019 2029	15,992 19,176 25,012	공사중
계곡~신덕	2	5.6	71,118	‘09-’13	2016 2031	7,114 17,803	공사중

전북 수도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

군산시 1014.1/㎥으로 비싸고, 진안군 448.8원/㎥으로 가장 저렴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전국 시·도별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전라북도로 지난 1999년 톤당 339.7원에서 2007년 793.8원으로 133.6%가 오른 금액이다. 전북의 수도요금은 가장 저렴한 대전(톤당 484.8원)보다도 무려 609원이나 비싼 요금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평균 52.2% 오른데 비해 전라북도는 무려 133.6%가 올라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군별로 보면 군산시가 톤당 1014.1원으로 가장 높고 전주시가 849.7원, 완주군이  840.4원으로 높았으며, 진안군이 448.8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가장 비싼 군산시가 가장 저렴한 진안군에 비해 2.3배나 비싼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 9년동안 전라북도의 수도요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급등한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구나 동일한 전라북도에서도 차이가 많은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람하지 않음으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수돗물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측면과 지역형평성 차원에서 수도요금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

※ 2007 전북 시군별 수도요금

시군별	수도요금(원/톤)
군산시	1014.1
전주시	849.7
완주군	840.4
정읍시	820.8
김제시	762.6
남원시	688.3
익산시	667.8
장수군	645.1
임실군	634.7
고창군	619.5
순창군	553.2
부안군	507.4
무주군	465.2
진안군	448.8

※지자체별 수도요금 및 현실화율

구분	수도요금(원/톤)			생산원가(원/톤)			현실화율(%)
	1999(A)	2007(B)	증감률 (B/A)	1999(A)	2007(B)	증감률 (B/A)	1999(A)	2007(B)	증감
전 국	396.9	603.9	52.2%	535.3	715.4	33.6%	74.1	84.4	10.3
서 울	446	517.5	16.0%	608.1	554.2	-8.9%	73.3	93.4	20.0
부 산	475.4	644.1	35.5%	642.3	758.8	18.1%	74	84.9	10.9
대 구	380.1	495.1	30.3%	462.6	561.7	21.4%	82.2	88.1	5.9
인 천	373.7	636.3	70.3%	464.4	619.4	33.4%	80.5	102.7	22.2
광 주	421.8	511.7	21.3%	443.3	602.6	35.9%	95.2	84.9	-10.3
대 전	379.5	484.8	27.7%	392.8	488	24.2%	96.6	99.3	2.7
울 산	404.6	774.3	91.4%	575.7	789	37.1%	70.3	98.1	27.8
경 기	310.5	605.4	95.0%	472.7	662.2	40.1%	65.7	91.4	25.7
강 원 도	447.6	712.7	59.2%	654.7	1,115.7	70.4%	68.4	63.9	-4.5
충청북도	368.2	670.3	82.0%	539	793.6	47.2%	71.6	84.5	12.9
충청남도	404	713.8	76.7%	612	978.7	59.9%	66	72.9	6.9
전라북도	339.8	793.8	133.6%	643.9	880.6	36.8%	52.8	90.1	37.3
전라남도	458	762.8	66.6%	649	960.3	48.0%	70.6	79.4	8.8
경상북도	387.5	625	61.3%	676.3	881.7	30.4%	57.3	70.9	13.6
경상남도	370.1	710.6	92.0%	575.3	927.2	61.2%	64.3	76.6	12.3
제 주 도	516.9	597.3	15.6%	738.6	960	30.0%	70	62.2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