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13 (화)

제 목 :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발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 원유철 의원실

문 의 :  비서: 황규태비서관 / 010-7200-3314

E-mail: airedale@assembly.go.kr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서울시, 외국인 범죄 안전지대는 없다!!

- 외국인 범죄, 광역화 경향 보이나 검거율은 감소

- 최근 2년간 31개 관할지역 중 12개지역에서 두배이상 급증

: 강동(3배), 금천, 서부, 관악, 구로, 노원, 혜화, 동대문,

성동, 동작, 금천, 송파서 관할

■ 수사민원 장기처리지연, 서울청이 80%차지

- 1년초과 건수 92건 중 73건, 2년이하 사건 84건 중 67이 서울청관할

- 자체조사결과 이상없음!

■ 서울경찰 112, 강력범죄에 몸사리나?

- 살인, 강도, 강단 등 5대범죄 접수건수 대비 검거건수 24.7%에 불과

- 전국평균(36.5%) 크게 밑돌아

■ '아동안전지킴이집‘엔 ‘아동’도 ‘안전’도 없다 !!!

- 서울시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작년보다 오히려 104곳 줄어

- 홍보 거의 안되고 있어 서울 31개 경찰서에서 금천, 중랑 단 4건 처리

1. 서울시, 외국인 범죄 안전지대는 없다!!

○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밀집지역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범죄건수 대비 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은 구로, 영등포, 용산, 금천, 송파경찰서 관할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을 보면 강동서 관할에서 3배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서부, 관악, 노원, 혜화, 동대문, 성동, 동작 등 11개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가 점차 광역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검거율은 2006년 90.2%에 달하던 것이 2009년 8월 현재 71.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별로는 국내 전체로 볼 때 중국, 베트남, 몽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서울의 경우 중국에 이어 미국과 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범죄자들의 재범율도 통계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문정보 채취범위의 확대와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별첨 : 표1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표2 시도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표3, 4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전체 vs 서울)

표5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율

<표1>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연 도 경찰서	’06년	’07년	’08년	’09.8	발생비중	증가율 06/08년
계(건)	5,021	4,549	5,853	4,669	100.0%	16.6%
중 부	172	282	262	238	5.1%	52.3%
종 로	186	280	213	139	3.0%	14.5%
남대문	91	100	102	89	1.9%	12.1%
서대문	104	160	146	120	2.6%	40.4%
혜 화	83	128	179	128	2.7%	115.7%
용 산	355	416	444	410	8.8%	25.1%
성 북	63	65	92	50	1.1%	46.0%
동대문	93	123	198	156	3.3%	112.9%
마 포	112	131	187	160	3.4%	67.0%
영등포	367	323	484	447	9.6%	31.9%
성 동	92	140	194	109	2.3%	110.9%
동 작	72	85	151	128	2.7%	109.7%
광 진	104	128	196	184	3.9%	88.5%
서 부	22	38	54	41	0.9%	145.5%
강 북	45	72	81	94	2.0%	80.0%
금 천	134	268	388	292	6.3%	189.6%
중 랑	105	118	159	73	1.6%	51.4%
강 남	138	195	242	178	3.8%	75.4%
관 악	96	138	223	161	3.4%	132.3%
강 서	1,288	136	177	119	2.5%	-86.3%
강 동	50	105	150	102	2.2%	200.0%
종 암	43	35	36	38	0.8%	-16.3%
구 로	274	404	627	472	10.1%	128.8%
서 초	103	115	175	134	2.9%	69.9%
양 천	497	120	143	101	2.2%	-71.2%
송 파	100	132	210	238	5.1%	110.0%
노 원	41	76	89	69	1.5%	117.1%
방 배	59	38	51	40	0.9%	-13.6%
은 평	33	51	44	35	0.7%	33.3%
도 봉	43	42	57	42	0.9%	32.6%
수 서	56	98	98	80	1.7%	75.0%

* 파란색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

붉은색은 최근 외국인범죄가 급증 지역(2006년 대비 100%이상)

<표2> 시도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기간
2005년	9,042	3,322	831	213	819			89	2,322	141	146	181	212	202	217	276	56	15
2006년	12,657	5,891	694	248	951			145	3,1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55
2007년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23
2008년	20,623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100
2009.8월현재	15,533	4,943	691	499	883	131	210	273	5,460	198	202	256	121	298	452	791	58	67
	비중	31.8%	4.4%	3.2%	5.7%	0.8%	1.4%	1.8%	35.2%	1.3%	1.3%	1.6%	0.8%	1.9%	2.9%	5.1%	0.4%	0.4%

* 서울과 경기가 각각 31.8%와 35.2%를 차지하여 수도권이 전체 외국인 범죄의 67%를 차지.

<표3> 국내 검거 외국인 피의자 국적별 현황    (09년 8월 현재,단위 : 명)

국적	계(명)	중국	베트남	몽골	미국	태국	대만	필리핀	우즈벡	파키스탄	기타
국내 전체	15,533	8,878	1,410	905	776	681	405	359	331	224	1,564

<표4> 서울시 검거 외국인 피의자 국적별 현황

범죄유형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기타
06년	5,891	4,372	467	65	54	44	13	26	850
07년	4,885	2,988	424	59	43	77	191	40	1,063
08년	6,283	4,444	420	41	49	28	150	44	1,107
09. 8월	4,943	3,267	436	43	45	49	105	43	955

<표5> 서울시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연 도	’06년	’07년	’08년	’09.8
발생건수	5,021	4,549	5,853	4,669
검거건수	4,527	3,404	4,244	3,347
검거율	90.2%	74.8%	72.5%	71.7%

2. 수사민원 장기 처리지연, 서울청이 80%

○ 원유철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민원 중 1년이상 장기적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은 92건으로 이중 80%인 74건이 서울청 담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처리하되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경우 사건자체가 많고 중앙지검, 남부지검 사건의 경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

<표> 지방청별 수사민원 장기미처리 현황    2009. 9. 30. 현재

구 분	1년 초과	1년 ~ 2년	2년 초과
합 계	92	84	8
서 울	74	67	7
부 산	0	0	0
대 구	1	1	0
인 천	0	0	0
광 주	0	0	0
대 전	0	0	0
울 산	1	1	0
경 기	0	0	0
강 원	2	2	0
충 북	0	0	0
충 남	4	4	0
전 북	0	0	0
전 남	4	3	1
경 북	5	5	0
경 남	1	1	0
제 주	0	0	0

3. 서울경찰 112, 강력범죄에 몸사리나?

- 살인,강도,강간 등 5대범죄 현장검거율 24.7%,

전국평균(36.5%) 크게 밑돌아 !!!

○ 서울청의 112차량 현장도착율은 우수하지만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검거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강력범죄 출동 및 현장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청의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2009년 8월 94.5%로 전국 평균 87.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의  5대 범죄에 대한 현장검거율은 작년 24.7%로 전국 평균 36.5%에 크게 못미쳤다.

○ 특히 대전(61.9%)이나 경기(58.3%)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사건에 대한 서울청의 미흡한 대응이 큰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원유철 의원은 “빨리는 도착하는데 검거가 안된다는 것은, 100미터 경주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전 앞에서 멈추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경찰관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표1> 서울청 5대 강력범죄 출동 및 현장검거 현황

<표2> 지방청별 5대사범 신고접수건수 및 현장검거율 순위 (2008년)

<표1> 서울청 5대 강력범죄 출동 및 현장검거 현황

비고	경찰 전체			서울청
	5분이내 도착율 (%)	5대범죄 접수건수	5대범죄 현장검거(건) (접수대비검거율)	5분이내 도착율	5대범죄 접수건수	5대범죄 현장검거(건) (접수대비검거율)
2006	82.9	671,467	223,216 (33.2)	85.6	226,803	60,948 (26.9)
2007	90.9	661,060	245,759 (37.2)	91.5	227,528	63,090 (27.7)
2008	89.3	668,953	243,999 (36.5)	92.4	224,527	55,494 (24.7)
2009.8	87.6		148,356	94.7	-	37,145

<표2>지방청별 5대사범 신고접수건수 및 현장검거율 순위 2008년
비고		5대사범 112신고접수(건)	5대사범 현장검거(건)	신고접수 대비 검거비율
전체		668,953	243,999	36.5%
1	대전	30,646	18,970	61.9%
2	경남	28,432	17,285	60.8%
3	경기	125,234	73,061	58.3%
4	부산	55,574	21,415	38.5%
5	충북	19,904	6,294	31.6%
6	인천	15,588	4,880	31.3%
7	충남	21,758	6,239	28.7%
8	서울	224,527	55,494	24.7%
9	광주	24,159	4,583	19.0%
10	제주	6,716	1,251	18.6%
11	강원	14,358	2,646	18.4%
12	전남	14,339	2,064	14.4%
13	전북	21,559	2,587	12.0%
14	경북	20,864	2,449	11.7%
15	울산	8,447	433	5.1%

4. ‘아동안전지킴이집’엔 ‘아동’도          ‘안전’도 없다 !!!

- 서울시,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작년보다 오히려 104곳 줄어 !!

- 홍보 거의 안돼 서울 31개 경찰서 통들어,

금천, 중랑서 2곳서 단 4건 처리 !!!

○ ‘조두순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등하교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및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31개 경찰서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4,389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하였으나, 2009년 7월말 현재 104개소가 줄어든 4,285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현황> (2008년)

구 분	주변 장소별							상가 유형별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아파트 단 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24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총 계	4,389	1,228	1,444	452	486	480	299	435	360	706	1,885	1,003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현황> (2009. 7월말 현재)

구 분	주변 장소별							상가 유형별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아파트 단 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24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총 계	4,285	1,163	1,316	446	482	449	429	501	345	678	1,739	1,022

○ 운영은 더욱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과 올해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성추행, 강도철취, 폭력사범에 대한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이 각각 한명씩, 한건으로 총 3건, 3명이었고, 폭력예방, 실종예방,비행선도와 같은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이 11건 14명이었다.

○ 하지만 올해 7월말 현재 금천과 중랑서 단 2곳에서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이 총 4건, 6명이었고,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은 전무하였다.

구분	총계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납치유인		성추행		강도절취		폭력사범		기타사범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14	17	3	3			1	1	1	1	1	1			11	14	3	3	7	8	1	3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현황> (2008년)

<경찰서별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현황> (2009. 7월말 현재)

구분	총계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납치유인		성추행		강도절취		폭력사범		기타사범		계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4	6													4	6	1	1	1	1	2	4
금천	1	1													1	1					1	1
중랑	3	5													3	5	1	1	1	1	1	3

○ 원유철 의원은 “ 이 정도 실적이라면 ‘거의 제도를 운영 안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며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전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학부모와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홍보 대책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경찰은 2008년 4월부터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 문구사와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아이들이 위급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을 맞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안전지킴이집에는 노란색 스탠드 로고(오뚝이 모양의 로고(오뚝이 모양의 입간판)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