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2009. 10. 6(화) 10:00

◈ IT중소기업을 외면하는 IT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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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해외실태조사, 외유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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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서민․중소기업지원 강조, 일선에선 실효성

없다고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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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기업고용보조금 균형과 집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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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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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6일

IT중소기업을 외면하는 IT중소기업 지원

- 돈을 못 써서 안달인 사업, 골프진행, 식사 회식비에 올 인 -

IT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 해소를 위한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 정부지원 사업이 방만한 운영으로 IT중소기업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IT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인프라 지원이 목적인 동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9년 32억 원을 포함, 5년간 총 164.8억원을 지원받았다.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IT중소기업은 IT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근간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방만한 사업 집행을 지적했다.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는 3억 6천만원을 들여 총 210여건의 무료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안 4년 후 창업예정자에게까지 무료컨설팅을 해줬다. 또한 매일 경기와 경남(356Km)을 오가며 15일간 컨설팅한 한모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8일 동안 22건(하루 최대 6건)의 컨설팅한 강모씨에게는 1,100만원을 지급했다. 컨설팅수행 완료 후 사후창업을 확인하거나 성과점검을 통해 지원업체의 성과측정 및 사후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한 업체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이트 제작을 1개월 간격으로 2회 발주하여 2,0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동 업체에게 2,900만원 사업홍보 용역을 의뢰한 후 결과 평가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1,050만원을 들여 제작한 사이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결과분석 방안도 없이 1억 5천만원을 들여 CF제작 및 매체광고, 방송제작을 지원하였다.

IT와 비IT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IT융합전문협의회는 총 40회 간담회, 예산 110,000,000원을 계획하고, 실제 관련 간담회는 총 17회를 개최하고도 예산보다 더 많은 111,255,45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관련회의에 참석만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자문료를 지급하는 간담회 개최를 위해 관련 협회에 3,000만원씩 총 1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5시간 업무협의를 위해 호텔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3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하는 총비용 1,500만원의 1박2일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또한 1인당 39만원을 지원하는 골프가 낀 1박2일 워크샵을 1주일 간격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방만한 운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IT벤처기업의 해외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IT기업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교육에서는 4박5일 중국 현지교육이 3시간 20분의 국내교육으로 전환되었는데, 국내 교육에서는 55,000원 상당의 호텔뷔페를 제공하고, 경품에 참가기념품까지 제공하는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였다.

박 의원은 “IT중소기업 지원에는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이다”라고 지적한 뒤 지식경제부에 명확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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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6(화)

지식경제부 해외실태조사, 외유로 전락

-‘유턴기업 없음’확인에 2천4백만원 사용 -

해외진출기업 중 현지화 실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해외실태조사가 내용 없는 외유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그리고 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5월 중국, 베트남 등으로 ‘유턴기업 실태조사’를 다녀온 바 있다. 조사는 중국, 베트남 양 국가를 대상으로 1주일간 2개팀이 파견되었으며, 지식경제부 사무관 등 총9명은 실태조사를 위해 2천4백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조사단이 현지에서 만난 52개 기업 중 국내로 유턴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한 개 기업도 없었으며 이미 현지 공장을 청산 후 국내로 이전시킨 경우만 4개 기업이 있었을 뿐이다.

현지 청산 후 국내로 공장이전	U턴의향 없음	전체
4	48	52

이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주관한 지식경제부는 “파견 이전 KOTRA를 통해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 의사를 확인했지만 관련 기업을 찾을 수 없어, 불명확한 답변을 한 기업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단이 사용한 2천4백여만원의 여비를 내역을 살펴본 결과,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짜, 같은 등급의 비행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경부 사무관 둘은 167만원의 항공임을 사용한 반면,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원은 96만원을 사용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나 차이가 났다.

출장자 소속	세부내역
	계	항공임	일비	식비	숙박비
지식경제부	$938+ \1,679,100	\1,679,100	$210	$308	$420
	$938+ \1,679,100	\1,679,100	$210	$308	$420
KOTRA	$1,090+ \1,244,900	\1,244,900	$196	$294	$600
중소기업연구원	\2,155,137 +\968,700	\968,700	\714,128	\446,330	\994,679

또 조사단은 현지에서 KOTRA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원들에게 규정의 2배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식경제부는 “항공편 예약을 기관별로 각자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일비에 대해서는 규정에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 실태조사사업이 정작 유턴기업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실하게 진행되었으며, 규정에도 어긋난 여비를 지급한 지식경제부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해외 조사사업 절차와 여비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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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6(화)

청와대는 서민․중소기업지원 강조, 일선에선 실효성 없다고 뒷걸음질

- 저소득층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에 500억 편성, 집행은 고작 6% -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서민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부처에서는 오히려 서민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식경제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의 서민가구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비의 80%,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 이 사업은 2.5%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달 말까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800가구, 30억원이 지원되어 ‘집행률 6%’라는 미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시중의 금리가 낮은 탓에 융자의 메리트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수혜대상자가 알지 못했던 탓이라고 밝혔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1/5수준인 10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가구 수	집행률
저소득층 도시가스설치비 융자지원	500억	30억	800가구	6%

박순자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서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미진한 사업의 경우 중도포기나 축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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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고용보조금 균형과 집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 지자체간 지원액 최대 200배차이 -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이 특정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은 지난해 140억원이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된 바 있다.

집행액	대상	수혜기업수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
140억원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631	2,879

지역별로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3억9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149개 기업 700명을 지원한 반면 전라남도는 1천6백만원을 통해 고작 1개 기업에 3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두 지역을 단순 비교하면 지원액에서만 200배에 이르고 있어 지원의 편차가 극심했다.

2008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백만원)	2,193	619	475	643	1,229	316	417	946	739	16	2,930	3,395	82	14,000
기업수	116	23	23	38	40	24	16	37	14	1	143	149	7	631
지원자수	457	129	99	134	256	65	82	193	154	3	590	700	17	2,879

지식경제부는 “지역별 할당을 정하지 않고 신청에 따라 지원했으며, 사업 첫해로 홍보가 부족해 지자체 별로 선착순식의 지원이 됐다.”며 “올해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별 경제자립도와 전년도 집행실적, 최근년도 설비투자액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사업의 경우에도 제주도는 할당액 6억6천만원도 9월까지 2억원 밖에 집행하지 못해 71%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 전북도 타 지역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08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백만원)	5,350	2,432	1,458	1,623	3,439	1,274	2,086	3,868	2,132	1,932	6,635	7,106	665	40,000
집행액	5,350	2,400	1,456	1,030	2,712	1,160	2,067	3,561	1,526	1,749	6,493	6,992	195	36,691

박순자 의원은 “지방경제를 살리고 신규 일자릴 창출하는데 있어 큰 수확이 있었지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며 “지역별 기업체 현황이나 취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