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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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금)        소방방재청

소방관 공기호흡기 세척․점검 위한 ‘호흡장비 정비실’ 전국 25곳 불과

서울 7곳, 인천 6곳이지만 소방서․소방관 가장 많은 경기는 2곳… 대구 경북 제주는 한곳도 없어

소방산업기술원 분석결과 세척시스템 없는 지역 수분 검출 공기호흡기 많아

공기호흡기에 수분 있으면 알루미늄 용기 부식으로 소방관들 알루미늄 가루 마시게 돼

3년전 전량 리콜 결정된 불량 소화기 회수율 아직도 66.2%

유통된 37만4,630개 소화기 중 24만8,104대 회수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진입 지연에 따른 화재확대 지난해 18배 급증

전국 186개 소방서 중 견인차량 보유 12곳 불과

서울 부산 인천 전남 경남 제외한 11개 시․도에는 견인차량 한대도 없어

2007년 이후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가장 많은 경기 견인차량 1대도 없어

화재조사 업무 수행자 35.4% 화재조사 자격증 없어

화재조사자격증 소지자 44.4% 화재조사업무 안해

응급처치 안내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119상황실 근무자 절반가량 응급처치 교육 안받아

한국형 소방방재장비 지자체 구매 저조

소방방재청 19개 종류 한국형 장비 구매했지만 지자체는 4개 종류만 구매

소방관 공기호흡기 세척․점검 위한 ‘호흡장비 정비실’ 전국 25곳 불과

서울 7곳, 인천 6곳이지만 소방서․소방관 가장 많은 경기는 2곳… 대구 경북 제주는 한곳도 없어

소방산업기술원 분석결과 세척시스템 없는 지역 수분 검출 공기호흡기 많아

공기호흡기에 수분 있으면 알루미늄 용기 부식으로 소방관들 알루미늄 가루 마시게 돼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내부를 세척하고 용기 부식과 오염도를 점검하기 위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설치된 곳이 전국 25곳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서울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6곳, 경기 2곳이며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모두 1곳임. 대구와 경북, 제주는 정비실이 한 곳도 없음.

경기의 경우 소방서(35곳)와 소방관(5,430명)은 물론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5,233개)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정비실은 서울(소방서 22곳, 소방관 5,327명, 호흡기 3,891개)과 인천(소방서 8곳, 소방관 1,923명, 호흡기 1,265개)의 1/3 수준임.

부산(소방서 10곳, 소방관 2,229명, 호흡기 2,154개)과 경남(소방서 18곳, 소방관 2,204명, 호흡기 1,650개)도 인천보다 소방서와 소방관, 호흡기가 많지만 정비실은 한곳 밖에 되지 않음.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기준이 뭔가? 정비수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난해 11월 호흡기 세척시스템이 설치된 소방서(경기 용인소방서)와 설치되지 않은 소방서(충북 청주동부소방서)로부터 각각 5개의 공기호흡기를 수거해 공기품질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 세척시스템이 없는 소방서가 수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화기가 더 많았음.

세척시스템이 없는 소방서는 5개 소화기 중 4개가 허용치를 초과했고, 세척시스템이 설치된 소방서는 5개 중 2개가 허용치를 넘겼음.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실이 없는 곳은 세척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함.

공기호흡기에 수분이 있으면 알루미늄 용기가 부식(백화)돼 소방관들이 알루미늄 가루를 마시게 되고,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 없는 지역에 정비실을 설치함은 물론 정비 수요에 맞게 정비실이 설치해야 하지 않겠나?

3년전 전량 리콜 결정된 불량 소화기 회수율 아직도 66.2%

유통된 37만4,630개 소화기 중 24만8,104대 회수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3년전 소방방재청이 전량 리콜을 결정한 불량 소화기의 회수율이 66.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 소방방재청이 전량 리콜을 결정한 불량소화기 37만 4,630개 중 2009년 8월 까지 회수된 소화기는 24만 8,104개임.

소방방재청은 2006년 한 소화기 업체가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불을 끄는 데 필수 원료인 제1암모늄 대신 별 효과도 없는 황산암모늄으로 만든 분말소화기를 제조․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음.

엉터리 소화기는 화재 초동진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

만에 하나 국민들이 불이 난 상황에서 아직 회수 되지 않은 엉터리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다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3년이 지났음에도 회수율이 이런 이유가 뭔가?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는 “미회수품은 아미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0월 만든 내부자료에는 “미회수된 불량소화기는 대부분 소매상, 슈퍼․마트․쇼핑몰에서 구입해 주택,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음. 개인들이 마트 등에서 구입해 주택과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라 추적이 어렵다는 것임.

‘소화기가 이미 사용됐다’ ‘개인들이 마트 등에서 구입해 주택과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라 추적이 어려워 리콜이 어렵다’ 중 어떤게 맞는 건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앞으로도 불량소화기가 대량 유통됐을 때 지금처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건가?

불량소화기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현재 가정과 사무실 등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은 잘 꺼지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진입 지연에 따른 화재확대 지난해 18배 급증

전국 186개 소방서 중 견인차량 보유 12곳 불과

서울 부산 인천 전남 경남 제외한 11개 시․도에는 견인차량 한대도 없어

2007년 이후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가장 많은 경기 견인차량 1대도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진입 지연으로 화재가 커지는 경우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는 2007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18.8배인 357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7월까지 185건이 발생했음.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561건의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90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건, 경북 47건, 부산 37건, 경남 37건, 서울 36건, 대구 32건, 충남 25건, 강원 23건, 광주 21건 등의 순서임.

2009년 9월말 현재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 위한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가 전체 소방서의 6.5% 밖에 되지 않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전국 186개 소방서 중 견인차량을 갖춘 소방서는 서울 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동작과 부산 북부, 인천 부평, 전남 목포․여수․나주, 경남 김해․진주 등 12곳임.

시․도별로는 서울이 5곳, 부산 1곳, 인천 1곳, 전남 3곳, 경남 2곳이며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견인차량이 한대도 없음.

소방서에 자체 견인차가 없을 경우 관할 시․군․구 주차과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차 출동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화재가 커지게 됨.

견인차량이 한대도 없는 경기도가 2007년 이후 발생한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의 33.9%를 차지하고 있음.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급증이 견인차량 보유 여부와 크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모든 소방서에 견인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소방서 배치가 어렵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확대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견인차량을 보급해야 하지 않겠나?

화재조사 업무 수행자 35.4% 화재조사 자격증 없어

화재조사자격증 소지자 44.4% 화재조사업무 안해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점평점)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점(0.5점) 혜택을 주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231명(35.4%)은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 43명 ▲부산 30명 ▲충남, 경남 20명 ▲대구 19명 ▲전북 16명 ▲전남 14명 ▲울산, 제주 11명 ▲충북 10명 ▲경북 9명 ▲광주, 대전 8명 ▲경기 6명 ▲인천 5명 ▲강원 1명 임.

또한 화재조사 자격증 소지자 759명 중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337명(44.4%)이나 됨.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이 40명, 화재조사 자격증 취득 직후 다른 부서 배치 91명, 화재조사업무 정원초과 156명, 인사시기 미도래 50명임.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은 인사시기 도래시 전원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함.

인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타업무 수행하는 인원 50명을 제외하더라도 287명은 화재조사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화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44.4%가 화재조사가 아닌 업무를 하고 정작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35.4%는 화재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간부승진 및 직급상향으로 인해 화재조사 자격자 중 화재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40명임. 화재조사관 시험이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응급처치 안내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119상황실 근무자 절반가량 응급처치 교육 안받아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응급처치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119상황실 근무자 910명 중 48.9%인 445명이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근무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7명 ▲서울 70명 ▲인천 32명 ▲경북 31명▲전북 28명 ▲전남 27명 ▲대구 25명 ▲충남 24명 ▲강원 22명 ▲충북 19명 ▲대전 15명 ▲경남 13명 ▲부산 9명 ▲제주 7명 ▲광주 6명 ▲울산 0명 임.

출신별로 보면 구급대원 출신은 273명 모두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반면, 소방관 출신은 637명 중 192명(30.1%)만이 교육을 받았음.

소방관 출신의 응급처치관련 교육 이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구급대원 출신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의무사항이지만 소방관 출신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임.

119상황실 근무자 중 소방관 출신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관 출신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119상황실 근무자의 경우 응급환자 처치를 상담․안내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소방관 출신도 119상황실에 근무하게 될 경우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한국형 소방방재장비 지자체 구매 저조

소방방재청 19개 종류 한국형 장비 구매했지만 지자체는 4개 종류만 구매

소방방재청은 한국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방산업의 보호․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연계해 2006년부터 개발 완료된 한국형 소방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구매한 한국형소방장비 19종 682점(12억9천6백만원) 중 지자체가 구매한 장비는 4종 144점(25억7천6백만원)에 불과함.

지자체의 한국형소방장비 구매가 저조한 이유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구매한 19종 중 7종에 대한 적응성평가(1년 소요)가 끝나야 시․도에 구매 권고를 할 수 있고,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장비 구매 예산집행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적응성 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시․도에서 구매한 전례(전남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적응성평가가 끝나기 전에 경량사다리차 구매했음)를 볼 때 소방방재청의 말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예산집행 우선 순위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한국형 소방장비 구매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한국의 재난특성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개발해 한발 앞서 현장에 대응하고 소방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사업을 추진한 걸로 아는데, 정작 한국형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할 시․도의 소방장비 구매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형 소방장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