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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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심각, 3년간 124% 증가

06년 63건, 07년 89건, 08년 141, 09년 상반기 125건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57% 차지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대전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2009년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63건, 2007년 89건, 2008년 1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더 심각해 8월 현재 125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8건, 인천 19건, 경기 314건, 대구 34건, 경남 9건, 충북 5건, 충남․강원 각4건, 대전 3건, 전북 6건, 제주 2건 등이다

06년 이후 금년 08월까지 총 418건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이중 여성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238건으로 전체 418건 중 57%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성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건수는 42%인 99건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 상담 처리실적을 보면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교권 침해가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데, 폭언 폭행 협박 등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대폭 늘고 있고, 특히 여교사들에 대한 교권 침해의 거의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꼽을 수 있다. 통계가 중구난방이다. 교육청 건수와 교총의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에 보고된 것은 2006년도에 63건인데, 교총은 179건, 2007년도는 교육청 89건에 교총 204건, 지난해에는 교육청 141건에 교총 249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실상 해당교육청이나 교총에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례는 이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교권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증가하고 우려가 크다. 특히 어제 인터넷에 유포된 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고

“교권침해는 교권추락을 넘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면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교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교육주체들이 교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교육계가 존경받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부모들도 교사와 학교가 수행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믿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이며, 교육당국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전 예방노력 그리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것은 곧 배움의 신성함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2009년 교권침해 사례>

(교과부 2009.08 현재)

지역별	2006	2007	2008	2009.8	총건수	여성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사례
						고등학교 발생건수	총계
서울	6	6	4	2	18	-	-
부산
대구	19	11	4		34	9	24
인천	6	5	4	4	19	4	7
광주
대전	1		2		3	-	1
울산
경기	29	54	120	111	314	85	192
강원		3		1	4	-	1
충북	1	1	2	1	5	-	3
충남	-	1	3	-	4	-	2
전북		3	1	2	6	-	3
전남
경북
경남	1	3	1	4	9	1	3
제주		2			2	-	2
총건수	63	89	141	125	418	99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