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5.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문 의		02-788-2571 032-421-1655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재판에서 가처분제도 거의 활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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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이 있고, 헌법소원에는 가처분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에도 가처분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 발족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가 헌법소원재판에 있어서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경우는 사법시험령이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와 관련된 위헌확인 소송 등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헌재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판단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의원은 “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은 179건이지만 인용된 것은 겨우 1건에 불과하고, 25.7%인 46건이 미제로 남아있다”며 “기각이나 각하와는 달리 미제는 가처분 신청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대부분 관행적으로 본안결정과 동시에 선고되고 있다”며 “헌재가 가처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인용 사건 (헌재 발족 이후)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	종국일	본안사건
2000. 11. 21.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3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병기 외 1256인	2000. 12. 8.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3항 위헌확인, 각하
2002. 3. 22.	2002헌사12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주형 외 1인	2002. 4. 25.	2002헌마193 군사법원법 제 242조 1항 등 위헌확인, 위헌
2005. 11. 16.	2005헌사754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2006. 2. 23.	2005헌마1119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위헌

최근 5년간 가처분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 ~ 2009. 7.)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179	149	1	137	4	7	46

권한쟁의와 가처분이 동시에 선고된 대표적인 결정례

➀ 강남구와 서울시와의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가처분

( 2004. 09. 23. 동시 선고 )

2003헌라3 :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강남구의 자치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위 개정조례의 무효여부에 대해 강남구가 제기한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림

2003헌사6 : 위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림

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가처분

( 2006. 02. 23. 동시 선고)

2005헌라6 :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의원이 제기한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림

2005헌사486 : 국회의장의 처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림

➂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2008. 01. 17. 동시 선고)

2005헌라10 :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를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건으로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불허된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림

2005헌사740 :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