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9. 9. ]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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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hyojae.com

방만경영 지적에도 꿈쩍 않는 KBS

11년전 감사원 지적사항 아직도 시정안돼...!
2003년 감사원 지적사항 18건 중 미결 건수 7건(미이행률 38.9%)

◦ 국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서울 성북을)은 KBS 수신료 인상은 인력 감축 등 KBS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KBS는 아직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 김효재 의원은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KBS의 방만 경영임에도 지난 10년동안 이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 김효재 의원은 98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등 부적정’ 등 4건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200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 ‘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문제나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등 7건(미이행률 38.9%)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문제는 2000년도에 이어 2003년도 감사원 지적에도 반복하여 지적되어 온 사항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효재 의원은 현재 초과된 노조전임자 수는 18명으로 , 감사원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11억 7,287만여 원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이지만 KBS는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조전임자 연평균임금 6,173만 원 X (2003년 초과된 전임자수)19명
＝연간 11억 7,287만 원

※ 재경부 장관(구, 재정경제원)이 1995.12.20.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노조전임자 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 조합원 수가 4.000명 초과 5.000명 이하인 경우 6명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음.

참고) KBS의 노조 전임자수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현 원	노조원수	노조 전임자수	재정경제부 행정지침
1997년	6,050	4,964	25	6
1998년	5,337	4,958	25	6
1999년	5,151	4,677	25	6
2000년	5,502	4,532	25	6
2001년	5,427	4,466	25	6
2002년	5,460	4,093	25	6
2003년	5,391	4,096	25	6
2004년	5,380	4,285	24	6
2005년	5,369	4,356	24	6
2006년	5,287	4,187	24	6
2007년	5,252	4,204	24	6
2008년	5,160	4,166	24	6
2009년(8월 기준)	5,126	4,106	24	6

◦ 김효재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방송의 공정성 제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인들이 자신의 공영방송인 BBC에 대해 “BBC의 위상은 여왕과 비틀즈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KBS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감사원감사 지적처분 미결현황(자료출처 : KBS)

[감사원감사 지적처분 미결현황]

ㅇ 감사명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특별감사」

ㅇ 감사기간

(1) 2003년도 : 2003.12.8～12.30, 2004.1.5～1.15, 3.31～4.12 (총 38일) / 처분요구일 : 2004.5.21

(2) 2008년도 : 2008.6.11～7.11 (총 23일) / 처분요구일 : 2008.8.6 (이사회 : 2008.8.5)

□ 총 16건

- 2008년도 미결 5건 (재심의 중인 2건 제외)

- 2003년도 미결 7건

- 장기미결 4건

(1) 2008년도 (5건)

번호	제 목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소관부서
1	집행기관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 부적정	ㅇ사장은 집행기관이 솔선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직원에게도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같이 재직기간 1년당 1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람	권고	예산팀
2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 부적정	ㅇ사장은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관리규정’상 대여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권고	노사협력주간 후생안전팀
3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ㅇ사장은 ‘2직급’ 정원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2직급갑과 을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상위직과 실무인력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조직제도팀 인사운영팀
4	「감사직무규정」제·개정 권한의 집행기관 위임 불합리	ㅇ이사장은 감사업무 본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감사직무규정」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규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이사회사무국 법무팀
5	별관 및 연구동 개발사업 (C3 Project) 추진 부적정	ㅇ‘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은 수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 건축규모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기획팀

(2) 2003년도 (7건)

번호	제 목	지적내용(미결내용)	처분 종류	소관부서
1	이사회의 사규 제정․개폐 권한 위임 부적정	ㅇ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장은 세부운용사항만 규정	통보	이사회사무국 예산팀
2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	ㅇ노동조합에서 본부장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노사문화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도 어긋나므로 위 단체협약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	통보	노사협력주간
3	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ㅇ과다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정부제시안대로 감축하는 방안 강구 (조합원 수 4000-5000명인 경우 6명)	통보	노사협력주간
4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ㅇ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여 재직기간 1년당 1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정	통보	예산팀
5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ㅇ직원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대여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ㅇ보건휴가 폐지, 장기근속휴가 절반으로 축소 등 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맞게 조정	통보	노사협력주간 후생안전팀 / 인사운영팀
6	수원센터 건립 및 활용 업무 처리 부적정	ㅇ수원센터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되 활용률 제고가 곤란할 경우 이를 매각하는 등 경영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의 멀티미디어센터 건립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 강구	통보	기획팀 인재개발팀
7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ㅇTV수신료 수입이 주된 운영재원이 되도록 2TV의 광고를 축소하고 과다 운영되고 있는 상위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내 운영, 지역방송국의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시 수신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권고	기획팀 수신료 프로젝트팀

(3) 장기미결건 (4건)

번호	제 목	지적내용	처분 종류	소관부서
1	지상파 TV디지털 전환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미흡 (2002년 일반감사/ 2002.3.25∼ 4.13 / 처분일 ‘02.6.24)	ㅇ'디지털 지상파TV 조기방송 종합계획(99.7)‘에 따르면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어 공사에서도 장비수입시 관세감면,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 제2FM 광고방송 실시, 방송 장비 구입자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중이나 총 재원 1조 355억원을 차질없이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통보	기획팀
2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공기업경영구조 개선실태 특별감사 / ‘00.4.27∼5.18/ 처분일 ‘00.8.29)	ㅇ2004년도에 지적한 ‘노동조합 전임자수 과다’ 와 유사한 내용	권고	노사협력주간
3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등 부적정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특별감사 /‘98.10.26∼11.18/ 처분일 ‘99.3.19)	ㅇ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을 다른 공기업의 지급기준 등을 감안해 축소할 것(가족수당한도 6인→4인 축소 체력단련비 250% 과다 운영 등)	권고	예산팀
4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공기업 경영구조실태 특별감사 / ‘98.4.13∼5.22/ 처분일 ‘98.6.22)	ㅇ2004년도에 지적한 ‘인건비성 경비집행 부적정’ 과 유사한 내용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권고	예산팀

참고) 2003년 감사원 특별감사 감사지적처분 조치현황(자료출처 : KBS)

[2003년 감사원 특별감사 감사지적처분 조치현황]

ㅇ 감  사  명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특별감사」

ㅇ 감 사 기간 : 2003.12.8～12.30, 2004.1.5～1.15, 3.31～4.12 (총 38일)

ㅇ 처분요구일 : 2004.5.21

□ 총 18건 : 완결 11건, 미결 7건

번호	제 목	지적내용	집행구분	조치내용
1	이사회의 사규 제정․ 개폐 권한 위임 부적정 (통보)	ㅇ정원․보수․복리후생급여에 관한 사규를 정비하고, 조직․정원․보수 등 KBS경영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규는 이사회가 정하고 사장에게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세부사항만 위임하도록 나머지 사규도 이 취지에 맞게 정비 ㅇ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장은 세부운용사항만 규정	집행중 (부분완결)	‘05.4.6, `복리후생 관리규정`을 이사회 의결 대상 규정에 포함시키는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 완료함.(완결) 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방안은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의 재검토요구로 검토 진행중임.
2	이사회 사무보조조직 등 미비 (통보)	ㅇ집행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갖는 ‘이사회 사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사장이 보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완결	집행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 완료함.
3	이사회 사무보조조직 등 미비 (주의)	ㅇ기본재산 취득․처분업무는 시작단계에서 이사회에 부의토록 하는 등 이사회 부의대상 업무 집행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강구	완결	기본재산 취득사항 관련사항은 이사회와 방송위원회에 통보 완료하고 재발방지토록 함.

번호	제 목	지적내용	집행구분	조치내용
4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제도 불합리 (통보)	ㅇKBS경영평가단(7명)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경영평가결과 공표자료를 정부투자기관 경영공시자료 수준으로 확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는 방안 등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	완결	경영평가단 7명 중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정관개정을 완료하고, 경영평가 결과 공시 등 공개범위를 확대함.
5	한국방송공사 자체감사 관련 규정 및 운영 불합리 (통보)	ㅇ자체감사결과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는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완결	감사결과를 감사가 최종 결재토록 개선 운영함.
6	한국방송공사 자체감사 관련 규정 및 운영 불합리 (권고)	ㅇ감사가 집행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종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직무규정을 개정	완결	감사가 징계요구시 징계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감사직무규정 개정을 완료함.
7	비위 직원 제재 관련 사규 불합리 (권고)	ㅇ직권면직 사유 중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은 별도 절차없이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며,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 운영	완결	인사규정 중 당연퇴직 사유와 중복되는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고, 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보수감액 등 관련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징계양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음.
8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 (통보)	ㅇ노동조합에서 본부장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노사문화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도 어긋나므로 위 단체협약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	집행중	신임투표 삭제를 노조는 반대하고 있으나 2007년 단협 개정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공사는 조합의 본부장 신임투표 실시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번호	제 목	지적내용	집행구분	조치내용
9	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통보)	ㅇ과다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정부제시안대로 감축하는 방안 강구 (조합원 수 4000-5000명인 경우 6명)	집행중	2004년 단체협약 개정시에 교섭력을 집중하여 전임자 수를 기존 25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축소했으며, 2007년에 실시될 단체협약교섭에서도 이의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10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권고)	ㅇTV수신료 수입이 주된 운영재원이 되도록 2TV의 광고를 축소하고 과다 운영되고 있는 상위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내 운영, 지역방송국의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시 수신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집행중	2004. 8. 9. 팀제 시행 및 2004. 11. 1. 7개 지역방송국 폐지 2005년에는 전사적인 Total Review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시행, 2006년 4월에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전담 프로젝트팀을 신설, 향후 수신료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공영방송에 적정한 재원구조를 확보해나갈 계획임.
11	TV수상기 실사업무 및 수신료 부과업무 부적정 (통보)	ㅇ가정용 TV의 경우 위․수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충실히 실사하도록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KBS자원관리원은 한전에 위탁하지 않은 고압일반용 TV수상기의 실사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범위를 조정	완결	TV자원 발굴을 일차적으로 한전이 담당토록 하고 KBS는 누락자원에 대해서만 보조적으로 병행 관리할 수 있도록 KBS/한전 위수탁 계약을 보완토록 조치함. 검침원 발굴수수료 인상을 한전과 합의하여 한전검침원에게 가정용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
12	프로그램 제작 관련 미술비 지급 및 미술용품 관리부적정 (주의)	ㅇ미술비 표준단가제도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표준단가를 조정한 후 소급 적용하여 미술 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ㅇ미술무대용품 임대수입에 대한 KBS와 KBS아트비전간의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회사의 자립경영을 구현	완결	재발방지를 위한 통보조치 완료함.
13	지역방송국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통보)	ㅇ변화된 방송환경에 맞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9개 지역총국 중심으로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독자적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국은 단기간 내에 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	완결	2004. 11. 1자로 7개 지역방송국 (여수, 군산, 남원, 공주, 영월, 태백, 속초)의 기능 조정을 완료함.

번호	제 목	지적내용	집행구분	조치내용
14	상위직 인력 및 전문직 인력관리 부적정 (통보)	ㅇ엄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상․하위직 인력의 비율이 적정하게 되도록 직급별 인원을 재조정하고, 국․부장급 전문직을 단기간 내에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등의 방안 강구	완결	‘04.8.9. 팀제 시행으로 차장급 이상 직위를 대폭 축소하고 전문직 전원을 실무인력으로 전환함.
15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통보)	ㅇ예비비를 전용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근거가 없는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이익 발생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사업 등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최대한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ㅇ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여 재직기간 1년당 1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정	집행중 (부분완결)	2005년 및 2006년 임금교섭시에 법기준에 부합하는 퇴직금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원칙합의를 하였음. 세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퇴직금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재 논의중에 있음.
16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통보)	ㅇ직원 자녀 대학학자금은 대여규정을 이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상 출연기준을 준수하며 직원 개인연금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ㅇ보건휴가 폐지, 장기근속휴가 절반으로 축소 등 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맞게 조정	집행중 (부분완결)	‘03년부터 대학학자금 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고, ’04년에는 개인연금지원 제도를 폐지 완료함. 보건휴가를 폐지하고, 장기근속휴가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회사의견을 제시, 노조와 2007년 단체협약 개정 협의 중에 있음.
17	수원센터 건립 및 활용 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ㅇ수원센터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되 활용률 제고가 곤란할 경우 이를 매각하는 등 경영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의 멀티미디어센터 건립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 강구	집행중	현재 KBS 전체 드라마의 80∼90%를 수원센터에서 제작하고 있음. KBS는 현재 본사건물에 대한 중장기 종합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며, 동 계획을 통해 수원센터를 “국제 종합촬영소” 개념으로 기능 전환 및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검토, 준비 중임.
18	외주제작사 선정 체계 부적정 (통보)	ㅇ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정․투명한 외주제작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완결	공정하고 효율적인 외주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토록 전사적인 외주제작 매뉴얼인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06년 3월 편성제작회의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06년 4월 전사적으로 시행완료함.

참고) 2008년 감사원감사 감사지적처분 조치현황(자료출처 : KBS)

[2008년 감사원감사 감사지적처분 조치현황]

ㅇ 감사명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감사」

ㅇ 감사기간 : 2008.6.11∼7.11 (실감사일수 :23일)

ㅇ 처분요구일 : 2008.8.6 (이사회 : 8.5)

□ 총 26건 (문책 2건, 주의 13건, 권고 4건, 통보 6건, 통보(인사) 1건)

번호	제 목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조치 결과
1	수입예산 과다편성 및 재원확보 대책 미강구	ㅇ사장은 ‘예산편성 요구기준’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수입예산 편성시 의지목표액을 반영하거나 총괄조정 과정을 통해 수입예상액을 임의 증액시키는 등으로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청자 선호도에 대한 검토 등 프로그램 제작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여 광고수입 감소에 따라 경영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예산 편성·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주의	완결
2	지출구조 개선대책 마련 소홀	ㅇ사장은 경영적자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 인력감축 등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3	조정수당 신설 등 인건비 집행 부적정	ㅇ사장은 앞으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등 과중한 인건비 집행으로 경영수지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4	휴가제도 운용 및 보상비 집행 부적정	ㅇ사장은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그 대상과 일수를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연차휴가 보상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어 경영수지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통보	완결
5	시간외수당 지급업무 부적정	ㅇ사장은 앞으로 객관적인 초과근무시간 검증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실비지급 지침’에 따라 사전명령에 의하여 적정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시간외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6	집행기관 및 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부적정	ㅇ사장은 집행기관이 솔선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고 직원에게도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같이 재직기간 1년당 1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시기 바람	권고	조치중

번호	제 목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조치 결과
7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 부적정	ㅇ사장은 집행기관 및 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복리후생관리규정’상 대여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권고	조치중
8	복지카드제도 시행 등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ㅇ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인건비 예산 총액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ㅇ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여야 할 복지제도를 KBS 예산으로 운영하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9	승소가능성이 높은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ㅇ사장은 송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쟁송사건을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없이 중도에 조정 등으로 종결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재심의중
10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이사회 요구사항 미이행 및 보고 미흡	ㅇ사장은 이사회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충실히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가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11	채널선 프랑스 인수 및 운영 부적정	ㅇ앞으로 자회사로 하여금 신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할 때에는 경제성 분석,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하고 투자 후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철수하여 손실을 줄이는 등 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12	KBS JAPAN(주)로의 콘텐츠사업 이관 부적정	ㅇ콘텐츠사업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KBS JAPAN과 미디어간의 콘텐츠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앞으로 이사회에서 KBS JAPAN의 채널사업의 손익현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콘텐츠사업 등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통보	완결
13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ㅇ사장은 ‘2직급’ 정원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2직급갑과 을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상위직과 실무인력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조치중

번호	제 목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조치 결과
14	특별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운영 부적정	ㅇ팀장보직 및 해임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 보직 시 직급별 근무평정 상위자, 보직 해임 시 팀장평가결과 하위자 등 최소한의 요건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ㅇ직급과 직위를 일치시키지 않은 팀제도의 목적에 맞게 팀장 보직자라는 사유만으로 인사고과서열에 관계없이 직급 승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4조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완결
15	「감사직무규정」제·개정 권한의 집행기관 위임 불합리	ㅇ이사장은 감사업무 본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감사직무규정」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 사규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조치중
16	사장의 징계양정 결정 권한 불합리	ㅇ직원의 징계 등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사장이 징계심의결정사항을 가감 확정하도록 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8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완결
17	징계처분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ㅇ직원간 징계 등 처분을 할 때 형평성을 유지하고 처분을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엄정히 시행하며, 인사위원회의 의사록에 회의내용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ㅇ김구철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신분상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통보	완결
18	편집기 기술개발 및 도입결정 부적정	ㅇ사장은 앞으로 디지털전환사업(파일기반 방송체계 구축) 관련 선진시스템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술개발 및 고가장비 구매 등으로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 구매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19	카메라 원격제어시스템 구매 및 관리업무 부적정	ㅇ사장은 하자발생된 장비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8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무상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위임규정’을 위반하여 구매요구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TV제작본부 드라마영상팀장 박희환(前 ENG영상팀장)과 납품검사 및 하자보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ENG영상팀장 김승연 및 ENG영상팀 팀원 박중환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번호	제 목	조치할 사항	처분 종류	조치 결과
20	감악산 중계소(TVR) 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ㅇ기술본부 前 송신인프라팀장 유명교 외 1명을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람	문책	완결
21	감악산 중계소(TVR) 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ㅇ기술본부장 유강석의 비위행위를 통보하니 이에 상응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시기 바람	통보 (인사 자료)	완결
22	수원센터 및 연수원 운영 정상화 대책 부적정	ㅇ‘KBS수원방송센터’를 당초 건립목적과 ‘방송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 용도로 운영하기 위한 수원센터 운영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현재 공실로 방치되거나 활용빈도 등이 저조한 공간은 운용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속히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하며, ㅇ불법 연수시설은 당초 건립목적대로 활용하는 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청사시설을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청사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23	KBS청사 연접 공공도로 부당 출입통제 및 무단점용	ㅇ사장은 앞으로 일반차량 및 시민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청사를 관리하시기 바람	주의	재심의중
24	별관 및 연구동 개발사업 (C3 Project) 추진 부적정	ㅇ사장은 ‘별관 및 연구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방송법’ 등의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왜곡하여 사업추진을 주도한 정책기획센터장 김영신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주의	완결
25	별관 및 연구동 개발사업 (C3 Project) 추진 부적정	ㅇ‘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은 수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청사 신축의 필요성, 건축규모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통보	조치중
26	한국방송공사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위법·부당추진	ㅇ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	문책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