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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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국적불명 고추, 국내 고추시장 위협!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입고추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매년 엄청난 양의 수입고추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679건, 약 1,590톤이었고 이 중 2009년 7월까지 적발된 경우만 108건, 약 355톤에 달했다. (표1 참조)

특히 2009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의 적발건수는 17건에 불과하지만, 중량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적발된 149건을 모두 합친 58.8톤의 두 배가 넘는 138.6톤이며, 한 개 업체에서만 137.9톤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대구가 각각 22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는 경남이 40건이었다. 2008년에는 대구가 19건, 2009년에는 경남, 경북에서 각각 17건씩 적발되었다. (표2 참조)

황 의원은 “적발된 품목이 대부분 고춧가루와 건고추 등 가공된 형태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수입고추의 불법유통으로 고추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적발실적>

년 도	허위표시 건수/톤 (형사입건)		미표시 건수/톤 (과태료부과)		총계
2005	82	532.740	30	9.248	112	541.988
2006	101	165.179	49	14.300	150	179.479
2007	158	258.047	52	24.425	210	282.472
2008	81	220.158	18	10.793	99	230.951
2009	91	216.786	17	138.634	108	355.420
합계	513	1,392.910	166	197.4	679	1,590.310

<표2 지역별 적발실적(건수)>

지역/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강원	8	2	6	3	1
경기	12	14	16	6	3
경남	15	9	40	11	17
경북	3	9	19	15	17
광주	1	5	4	3	16
대구	22	29	16	19	8
대전	2	12	7	1	4
부산	4	14	38	10	14
서울	9	8	13	12
울산		4	10	6
인천	3	3	7	2
전남	3	10	11	3	10
전북	6	9	13	3	6
제주	1				3
충남	6	14	7	4	3
충북	17	8	3	1	6
총합계	112	150	210	99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