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13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콘텐츠진흥원]

1. 소(게임산업)도 키우고, 외양간(게임중독)도 고쳐야

- 국민 2명 중 1명꼴 하루 평균 64.2분씩 게임 몰입

- 청소년 7.1% 52만9,465명 게임부적응(중독)자 ‘정부 대책 시급’

2. 정부 지원 절실한 한국 캐릭터 산업

- 국산 캐릭터 ‘뿌까’ 127개국 3,000여 가지 상품으로 4,800억원 매출 달성

- ‘캐릭터 산업’ 핵심은 캐릭터 보호지만 정부지원은 미미

3.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너지 효과 의문

- 재검토 사업 그대로 수행․사업실적도 미미

- 혁신도시 기관 이전문제 ‘윈․윈’ 해법 절실

[한국저작권위원회]

4. 저작권 위원회는 ‘눈뜬장님’, 저작권 등록절차는 ‘있으나 마나’

- 사기꾼에 유명 캐릭터․문양 333점 저작권 등록 승인 놀아나

- 저작권등록 수수료 수입금, 인건비 사용부당․국고반환 당연

5.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시급

- 2004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0.2% 불과

- 2009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32.4% 차지

6. 실효성 있는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 방안 수립도 절실

[한국인터넷진흥원]

7. 사이버 테러 종합 대책 마련 시급

- 인터넷 이용 급증,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늘어날 가능성 높아

- 지난 7월 DDos 공격 피해액 최대 544억원

8. 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 개인정보침해 최근 4년새 2배 이상 증가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개인정보유출 방지수단 ‘아이핀’ 도입률 10% 미만

[한국전파진흥원]

9. 한국전파진흥원 ‘제멋대로’ 예산 집행 여전

- 미처리 이익잉여금 자의적 사용․연구비 국외경비 비중 과도

- 이익잉여금 국고로 반납하고 방통위는 관리감독 강화해야

10. 한국전파진흥원 2008년 경영평가 급락

- 공기업 경영평가 ‘D'등급, 6개 기관 중 5위․경영개혁 시급

소(게임산업)도 키우고, 외양간(게임중독)도 고쳐야

국민 2명 중 1명꼴 하루 평균 64.2분씩 게임 몰입

청소년 7.1% 52만9,465명 게임부적응(중독)자 ‘정부 대책 시급’

□ 현 황

○ 국내게임시장 전체 규모(2008년말 기준)

구분	매출액(억원)	점유율(%)	구분	매출액(억원)	점유율(%)
온라인게임	26,922	48.0	아케이드게임	628	1.1
모바일게임	3,050	5.4	PC방	19,280	34.4
비디오게임	5,021	9.0	아케이드게임장	696	1.2
PC게임	263	0.5	비디오게임장	187	0.4
			합계	56,047	100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 게임시장 수출입 현황과 전망

(단위 : 천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상)
수출액 (증감율)	130,470	140,796 (7.9%)	172,743 (22.7%)	387,692 (124.4%	564,660 (45.6%)	671,994 (19.0%)	781,004 (16.2%)	1,093,865 (40.1%)	1,476,718 (35.0%)
수입액 (증감율)	65,340	160,962 (146.3%)	166,454 (3.4%)	205,108 (23.2%)	232,923 (13.6%)	207,556 (-10.9%)	389,549 (87.7%)	386,920 (-0.67%)	348,228 (-10.0%)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게임시장의 세계시장에서의 비중(2008년말 매출액 기준)

(단위 : 억달러)

구분	아케이드게임	PC게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전체
세계 게임시장	301.00	38.10	108.49	510.01	61.96	1,019.56
국내 게임시장	1.20	0.24	24.42	4.55	2.77	33.18
점유율	0.4%	0.6%	22.5%	0.9%	4.5%	3.3%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019억달러로 이 중 국내시장 규모는 3.3%인 33억달러를 차지함. 특히 온라인 게임분야는 전체 108억달러 중 국내시장 규모가 22.5%인 24억달러를 차지함.

국내 게임시장 수출규모는 당초 2010년 목표치였던 10억달러를 지난해 말 11억달러(1조3천억원)로 훌쩍 뛰어넘었고, 2009년에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5억달러(1조8천억원)를 예상함. 반면 수입은 2007년 3억8,954만달러, 2008년 3억8,692만달러로 0.67% 감소했고, 2009년 3억4,823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08년말 전체 매출액 5조6,047억원을 기록, 오는 2012년에는 12조3,000억원 규모 성장을 예상함. 2008년 전체 매출규모 중 온라인게임은 2조6,922억원으로 48.0%, PC방 1조9,280억원 34.4% 등으로 전체 게임시장의 82.4%를 차지함.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국내 영화시장 매출액 1조5,000억원, 방송3사 매출액 3조원에 비해 각각 3.7배, 1.9배임.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

“일각에서 아직도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완화를 위해 노력 중”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적 이용 행태와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밝힌 바 있음.

원장, 국내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2.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임. ‘게임부적응(중독)’ 문제가 그것임.

‘2009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게임이용자는 하루 평균 64.2분 게임을 하고, 게임을 처음 접한 시기는 13.3세로 조사됨. 여기서 게임이용자의 69.7%가 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다고 답함.

최근 KAIST가 ‘게임 중독과 전면전’을 선포해 관심을 끌었음. 이 대학은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오전 2～7시 시간대에 특정 게임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올렸다고 함. KAIST에 따르면 게임 중독으로 매학기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이 평균 40～50명 이고, 학사경고를 3차례 받아 제적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게임 중독 경력자로 분류된다고 함.

원장, 국민 2명 중 1명꼴로 게임을 이용하고 게임이용자 1명이 하루 평균 1시간이상, 정확히 64.2분 게임을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게임중독에 대한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월 조사한 ‘게임이용에 대한 인식 및 행동조사 모델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6.7%, 중학생 7.0%, 초등학생 7.7% 등이 게임부적응, 게임중독자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이 수치는 기존에 논의해 왔던 청소년 게임중독 통계보다 의미잇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7.1명, 이는 곧 전체 초․중․고생 7,457,257명 중 529,465명이 게임중독자라는 뜻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정부는 2007년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과몰입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함. 2007년 5개 시․도에 1억2,000만원, 2008년 16개 시․도에 2억800만원, 2009년 2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

또 게임역기능 대책으로 2008년에는 ‘방과후 학교’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함. 게임문화교실은 3,400만원으로 전국 167개 초등학교, 15,364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2009년에는 4,000만원의 국고, 6,000만원의 민자로 게임문화 초등학생 기초교육(1시간)을 전국 221개교, 21,220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3시간)은 전국 30개교, 1,065명 대상으로 실시함.

게임산업 매출액이 연 5조원에 육박하지만 게임 역기능에 대한 정부지원은 고작 1년에 3억도 안됨. 그나마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2009년 상담센터 운영비 예산이 2008년 대비 오히려 삭감됐음.

또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미취학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게임역기능 문제에 대해선 지원도 관심도 없음. 원장,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게임과몰입 상담자수 및 예산내역>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9월말 기준
상담자수	3,440명	40,706명	-
예산액	1억2,800만원	2억800만원	2억2,800만원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지원 절실한 한국 캐릭터 산업

국산 캐릭터 ‘뿌까’ 127개국 3,000여 가지 상품으로 4,800억원 매출 달성

‘캐릭터 산업’ 핵심은 캐릭터 보호지만 정부지원은 미미

□ 현 황

○ 캐릭터산업 일반현황 (2007년 기준)

산업명	국내시장 매출액	해외수출금액	세계시장규모 (추정)	점유율 (추정)
캐릭터	5조1,100억원	2억289만달러	1,030억달러	4.8%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국내 캐릭터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p)
캐릭터개발 및 라이선스 시장규모	2,214	2,588	2,771	3,069	3,453	3,445
캐릭터상품 제조규모	20,472	18,930	17,988	20,434	22,448	22,675
캐릭터상품 유통규모	-	-	-	22,006	25,255	24,867
소 계	22,686	21,518	20,759	45,509	51,156	50,98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캐릭터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p)
수 출	11,630	11,734	16,367	18,945	20,289	22,825
수 입	9,940	12,940	12,343	21,191	22,526	19,8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점 및 질의

1. 2007년말 기준 국내 캐릭터 산업 시장 규모는 5조987억원으로 2005년 2조759억원에 비해 2배정도 늘어남. 이 가운데 캐릭터 관련 수출액은 전 세계 캐릭터 시장 규모 1,030억달러의 4.8%인 2억289만달러(2,360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엔 국내 캐릭터 뿌까(PUCCA)가 유럽 등지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뿌까는 현재 127개국에 3,000여 가지 상품을 판매중임. 지난해 뿌까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의 매출은 4,800억원이며, 뿌까로 거둬들인 로열티 수입만 160억원에 이름. 2009년 뿌까는 상품매출 9,500억원, 관련 로열티 수입 32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임.

국내 캐릭터 중 뿌까 뿐만 아니라 ‘뽀로로’, ‘마시마로’ 등의 세계시장 진출도 활발함. 애니매이션으로 성공한 뽀로로 역시 90여 개국에 2,000여 종 상품을 출시해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로열티로만 120억원을 벌었음. 또 마시마로도 53개국에 진출, 4,500여 종 상품을 출시해 450억원 매출을 올렸음.

<국내 캐릭터 이미지>

뿌까	뽀로로	마시마로

캐릭터는 문구, 팬시, 의류, 자동차, 유아용품, 테마파크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콘텐츠로써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실제 캐릭터 산업 강국인 미국의 경우 월트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캐릭터 하나로 연간 2,875백만달러(약 3.5조원) 매출을 올리고 있음.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예산 3.5조원과 같은 것임.

이웃나라 일본도 ‘헬로키티’ 캐릭터로 하나로 60개 나라에 5만 가지 상품을 팔아 연간 약 1조원을 매출을 올리고 있음. 이는 넥슨타이어가 연간 타이어 2,200만개를 만든 것과 같은 것임.

<해외 캐릭터 이미지>

미키마우스(미국)	헬로키티(일본)

원장,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캐릭터 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생명임. 그러나 국내의 경우 캐릭터 시장의 4분의 1이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에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불법복제 피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2002년 ‘마시마로’가 중국에서 ‘류망투’라는 이름으로 불법복제돼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있음.

2005년에는 한국 넥슨이 개발한 ‘카트라이더’를 중국 88지아위웬의 ‘카딩바오뻬이’가 게임구성, 자동차, 아이템, 캐릭터디자인까지 유사하게 표절해 문제가 됐음.

원장, ‘뿌까’도 유럽과 중국, 미주 지역 등에서 불법복제 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 캐릭터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지원책으로 해외 상표 출원을 지원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 지원사업은 2007년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업체, 7개 캐릭터를 지원하는 1회성, 겉치레로 끝났음.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20억9,000만원, 2008년 21억5,500만원, 2009년 29억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7년 기준 캐릭터 산업 매출액 5조1,100억원 대비 0.04% 수준임. 특히 2008년 이후 예산 대부분이 행사 참가 지원비로 쓰여 캐릭터 원천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캐릭터 사업은 개발비 1억～2억원에 투자 대비 효과성이 큰 사업으로 개발 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연관 문화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매우 크며, 원소스멀티유즈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캐릭터 산업 지원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시너지 효과 의문

재검토 사업 그대로 수행․사업실적도 미미

혁신도시 기관 이전문제 ‘윈․윈’ 해법 절실

□ 현 황

○ 통합관련 일지

- 2008. 8. : 공공기관 2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 2009. 1. 13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국회의결(3개 기관 통합)

- 2009. 2. 6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 고시

- 2009. 2. 10 :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09. 4. 16 : 한국콘텐츠진흥원 초대 이재웅 원장 취임

- 2009. 5. 7 : 통합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출범

○ 통합전후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통합전(4월말)				통합후(5월초)
기관명	조직	인원	예산 (단위:백만원)	기관명	조직	인원	예산 (단위:백만원)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1팀	70	17,006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본부	203	155,551
구)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본부 15팀	74	116,371
					전략콘텐츠본부
					게임산업 본부
구)한국게임산업진흥원	1실 2본부 1아카데미 1단 4팀 5TFT	46	20,695
					6본부 1실 24팀
구)문화콘텐츠센터	2팀	6	500
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사업단	1단 2팀	24	979
합계	10본부 40개팀	220	155,551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5월 7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의 10본부 40개팀 220명을 7본부 24팀 203명으로 조직을 통합함.

기관 통합은 업무중복을 줄이고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분산된 콘텐츠산업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또 관련 업계도 통합된 지원체계로 복잡하고 불편한 지원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현재 통합기관은 이전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방송영상산업본부, 게임산업진흥원을 게임산업본부 등 기계적으로 통합해 놓은 꼴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콘텐츠기반 조성, 기술, 제작, 유통 등 기능적 통합이 이뤄져야 실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통합기관은 이전 기관들이 추진했던 사업 중 문제 있던 사업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

① 구)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추진했던 상당수 사업은 ▴ 사업계획 불투명 ▴ 극히 낮은 활용도 ▴ 사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받아왔음.

- 구)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국회는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예산의 목적외 집행 ▴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 ▴ 사업계획의 명확화 필요 등을 지적, 사업의 재검토를 여러 차례 요구했음.

그러나 구)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2006년 80억원, 2007년 74억원, 2008년 60억5,000만원, 2009년 61억원 예산을 편성해, 지금도 계속 진행중임.

-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도 재검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업임. 이 사업은 그동안 ▴ 콘텐츠 활용과 유료사용 실적이 부진한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개발된 콘텐츠의 활용이 미흡함 ▴ 문화재청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중복사업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 받았음. 하지만 이 사업도 2008년 36억원 편성해 집행했고, 2009년에도 34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음.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정부예산 154억원을 들여,  전체 26만건의 문화원형 콘텐츠를 발굴했으나 이 가운데 단 2.6%인 6,732건만 활용됐음.

- 이 뿐만이 아님.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사업도 같은 경우임. 이 사업은 우수한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업계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파일럿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임.

하지만 이것 역시 ‘본편으로의 이행율이 떨어지고 본편까지 완성된 작품의 판매실적 등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받아왔음. 2009년에도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지원 작품을 모두 7편을 선정했으나 본편 완성률은 2008년도에 이어 0%임.

<제작 지원된 파일럿 애니메이션의 본편 완성률>

(단위 : 백만원)

연 도	작품수	지원액	본편수행 작 품 수	본 편 이행율	본편완성	본 편 완성율
2005년	22	1,130	22	100%	4	18%
2006년	19	1,197	19	100%	6	32%
2007년	14	1,077	13	93%	-	0%
2008년	7	515	6	86%	-	0%
2009년	7	350	-	0%	-	0%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회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이 사업들에 대한 2009년 사업 예산이 모두 121억2,100만원임. 이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잘하라’는 지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개 문제 사업의 최근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	4,400	3,980	3,600	3,420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1,650	1,800	1,200	1,100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	3,200	3,200	2,560	1,500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8,000	7,400	6,050	6,101
총 계	17,250	16,380	13,410	12,121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또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예산 이중 집행문제로 매년 지적을 받았음.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 예산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간 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문화부 사업(국고)		조정	방통위 사업(기금)
	사업명	‘09 예산안		사업명	‘09 예산안
방송 콘텐츠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PP 지원	2,080	←(+2,500) →(-1,040)	․방송콘텐츠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PP 지원	19,000
인력 양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5,180	→(-1,000)	․현업방송인 전문교육	400
	․뉴미디어비즈스쿨	3,000	←(+600)	․방송산업 기반 인력양성 교육 (예비 방송인력)	600
견본시 개최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BCWW)	900	←(+859)	․부산콘텐츠마켓(BCM)	859
드라마 페스티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발 지원	500	←(+500)	․서울드마라어워즈	500
해외 진출 지원	․견본시 참가 지원	850	←(+440)	․견본시 참가 지원	440
	․신규시장 개척 지원	500	→(-500)	․쇼케이스 개최	760
	․국제방송영상컨퍼런스	350	→(-350)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450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900	←(+116)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16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2,000	→(-1,000)	․해외공동제작 지원	671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통위 역시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제작지원 등 같은 사업을 추진함.

새 정부 출범당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 예산안 심사때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 사업간 일부 조정이 이뤄졌음.

그러나,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대부분의 사업은 조정됐으나, 아직도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지원 35억4,000만원 ,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41억8,000만원,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10억원 등 전체 87억2,000만원의 예산은 한국전파진흥원 206억1,100만원과 중복 집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혁신도시 기관 이전문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과제임. 통합전 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당초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음. 반면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서울 잔류 기관이었음.

이 때문에 통합기관이 출범하자마자 기관 이전문제가 논란이 돼 왔음. 이와 관련,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전체가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지방 이전키로 한 기관은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통합기관을 지역, 공간 등으로 나눌 경우 통합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저작권 위원회는 ‘눈뜬장님’, 저작권 등록절차는 ‘있으나 마나’

사기꾼에 유명 캐릭터․문양  333점 저작권 등록승인 놀아나

저작권등록 수수료 수입금, 인건비 사용부당․국고반환당연

□ 현황

○ 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

연 도 종 류		2006	2007	2008	2009. 9末	계
저작물	어문저작물	1,792	1,890	1,875	1,685	7,242
	음악저작물	362	659	744	605	2,370
	연극저작물	14	3	16	25	58
	미술저작물	3,779	3,599	4,278	4,450	16,106
	건축저작물	132	210	99	85	526
	사진저작물	3,877	6,350	2,993	369	13,589
	영상저작물	723	660	247	116	1,746
	도형저작물	440	564	506	283	1,793
	편집저작물	796	1,101	1,414	679	3,990
	이차적저작물	180	252	197	181	810
	프로그램저작물	10,686	10,623	11,190	6,074	38,573
	기타저작물	-	-	-	-	0
저 작 인접물	실연	61	24	4	89	178
	음반	68	36	73	275	452
출판권	편집저작물	2	4		3	9
	어문저작물	4	2	3	-	9
	미술저작물	-	-	-	-	0
	2처적저작물		1	2	2	5
배타적발행권		13	1	2	1	17
데이터베이스		11	38	35	12	96
합 계		22,940	26,017	23,678	14,934	87,569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0조, 제132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문화부로부터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탁 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저작권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저작권 등록 건수는 2006년 2만2,940건, 2007년 2만6,017건, 2008년 2만3,678건, 2009년 9월 말 현재 1만4,934건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저작권등록수수료 수입금도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저작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등록업무는 ① 등록상담, ② 신청서류 작성 컨설팅, ③ 등록 신청 및 접수(지방세 대납 실시), ④ 심사, ⑤ 결재, ⑥ 등록부 등재, ⑦ 등록증 교부, ⑧인터넷을 통한 공보 발행, ⑩ 등록신청서류 및 등록부, 등록저작물 보관 및 관리, ⑪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됨.

- 등록가부 결정 곤란 저작물의 경우 등록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사의결 도출하여 처리하며, 등록 반려결정시 신청인에게 반려사유와 함께 반려 통보 공문을 송부함.

- 반려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및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를 통해 등록여부를 심사하며 당해 재심회의 결과에 따라 저작권 등록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려사유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2.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업무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저작권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된 정모 씨(52세) 사례가 단적인 예임. 정모 씨는 디즈니의 ‘곰돌이푸’, 한국관광공사의 ‘초롱이와 색동이’ 같은 유명 캐릭터를 좌우만 바꿔 등록신청,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처음 본다”는 말과 함께 저작권을 받았다고 함.

위원장, 정모 씨의 등록 저작물과 원 저작물이 전혀 다른 것인지 답변하기 바람.

<곰돌이푸와 초롱이와 색동이 등록물>

원 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물		원 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물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3. 저작권 위원회는 ‘등록가부 결정 곤란 저작물의 경우 등록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사의결을 도출하여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붙잡힌 정모 씨는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 캐릭터나 문양 85만 여개를 내려받아 이 중 333개를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한 것은 물론 154개 학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고 함. 상대 학교 측은 정모 씨가 내민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증 앞에 꼼짝없이 합의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임.

실제 저작권 위원회의 잘못된 저작권 등록 업무로 지난 6월 서울 모 중학교는 저작권위원회의 등록증을 들이대는 정모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여만 원을 뜯겼음. 저작권 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에 관해 올바른 심사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위원장, 현재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절차 중 ‘등록가부 결정 곤란 저작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고 등록심사회의가 실제 어떻게 개최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하는 지 밝혀주기 바람.

4.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0조, 제132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문화부로부터 저작권등록 업무를 위탁 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저작권등록 업무를 수행하며 등록 및 등록부 사본 교부 시 수수료 1,000원 ~ 40,000원을 받고 있음.

<등록수입금 현황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등록수입액	집행내역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월금
2005	260	100	50	29	81
2006	278	193	68	7	10
2007	281	230	46	-	5
2008	268	180	56	28	4
2009. 7.22	182	11	12	26	49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에 따른 저작권 등록수수료 수입금 발생액은 2005년 2억6,000만원, 2006년 2억7,800만원, 2007년 2억8,100만원, 2008년 2억6,800만원으로 연간 3억원에 가까운 규모임.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주로 인건비(2006년 38%, 2007년 69%, 2007년 82%, 2008년 67%)로 집행하고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는 문화부는 저작권 등록수수료 수입금을 국고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위원회가 경상비 부족을 이유로 등록수입금을 인건비 등 경상비로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지 않음. 등록수입금 국고 반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저작권위원회 인건비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정원	현원	인건비 지원액
			국고보조금	등록수입금	잡수입 (조정수입 등)	계
2006	34	38	1,261	193	26	1,480
2007	36	36	1,409	230	6	1,645
2008	36	33	1,416	163	-	1,579
2009. 7.22	36	31	1,585	11	-	1,596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시스템구축 시급

2004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0.2% 불과

2009년 전체입건자 중 청소년층 32.4% 차지

□ 현황

○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입건자 추이

(단위: 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5말
전체	16,712	16,469	2,774	24,343	90,979	52,388
청소년	41 (0.2%)	269 (1.6%)	13 (0.5%)	2,427 (10.0%)	23,470 (25.8%)	16,987 (32.4%)

자료: 대검찰청 형사부

□ 문제점 및 질의

1. 저작권 위반으로 검․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2004년 1만6,712명, 2005년 1만6,469명, 2006년 2,774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2만4,343명을 기점으로 2008년 9만979명, 2009년 5월말 현재 5만2,388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저작권법 위반자 중 청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0.2%(41명), 2005년 1.6%(269명), 2006년 0.5%(13명), 2007년 10%(2,427명), 2008년 25.8%(2만3,470명), 2009년 5월말 32.4%(5만2,388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전체 저작권 위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 청소년 범법자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위원장,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청소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강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함.

현재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인력은 170여명으로 이 중 실제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총 139명에 그쳤음. 이들은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 총 378회에 걸쳐 8만8,2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강사 1인당 1회 평균 2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셈임.

또 100명 이상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85회로 전체의 22.5%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저작권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3. 청소년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이나, 저작권보호에 관한 사회교육적인 토대가 미약한 현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보호법익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을 형사처벌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음.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미성년자에 대해 시범 실시한데이어, 2009년 3월 1일부터 그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음.

지난 2009년 2월 17일 본 의원이 18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법률안으로 마련, 저작권위반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이 장의 죄를 범한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에 대하여 상업성, 상습성,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4. 하지만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저작권 위반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장치임에 분명하나 사전 예방 제도가 아니므로 일정 부분 한계도 있음.

문화부가 지난 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저작권법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아직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전체 57.6%에 달했고,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비해 ‘변화없다’는 응답이 48.3%에 달해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적극적인 저작권 홍보활동과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현재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큼.

상생협의체 상임위원인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손담비 UCC사건(5살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UCC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아 차단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와 이용의 경계선에 대해 공통된 규약과 이해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20008년 10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9월 22일 개최됐던 ‘저작권 상생협의체’ 및 ‘저작권포럼’ 발족식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찾아내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판단됨. 위원장, 적극적인 저작권 홍보활동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실효성 있는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 방안 수립도 절실

□ 현황

○ 한국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 자료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한민국	WL	WL	PWL	WL	WL	WL	WL	N/A

자료: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N/A(Not Available): 해당되지 않음.

○ 스페셜 301조의 지정내용

분 류	지 정 내 용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미국 지재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진전이 없을 때 지정함. PFC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결정 및 6~9개월간 협의를 거쳐 보복조치 발동여부를 결정함.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지재권 보호수준이나 집행이 미흡하거나 지재권 관련 시장 접근에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 지정.
감시대상국 (Watch List)	주로 시장접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

□ 문제점 및 질의

1. USTR(미국무역대표부)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2003년 WL(감시대상국), 2004년 PWL(우선감시대상국), 2005~2008년 WL(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09년 처음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올 들어 우리나라는 감시대상국 지위에서 벗어났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2.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분야는 아주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특히 대중과 접촉이 넓어 그 파급효과가 큰 대중음악의 표절 시비도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임.

<대표적인 대중음악 표절시비 현황>

원곡	표절시비 곡	표절시비 연도
잉베이 맘스틴 'Far beyond the sun'	조용필 ‘청춘시대’	1987
펩샵 보이스 ‘Go West'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1993
Wild Cherry 'Play the funky music'	박진영 ‘허니’	1998
RATM ''Killing in the name'	HOT '열맞춰	1998
Usher ‘U got it bad'	god '길‘	2002
브리트니 스피어스 ‘Do something'	이효리 ‘Get ya'	2007
Radio Head ‘15 step’	서태지 ‘모아이’	2008
Maroon 5 'This love'	이승기 ‘가면’	2009
플로리다 ‘Right round’	지드래곤 ‘Heart Breaker'	2009

자료: 언론보도 취합(1987~2009년)

<음악 표절 판결 현황>

곡 명	선고일 및 판례번호	결정 내용	결 과
너에게 쓰는 편지	2006.10.20 선고 2006가 합8523	표절 인정	손해배상 1,000만원
돌아와요 부산항에	2006.3.17 선고 2004가 합 4676	표절 인정	손해배상 3,000만원
사랑은 아무나 하나	2004.7.8 선고 2004다18763	표절 부정	상고 기각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 1987년 조용필의 ‘청춘시대’가 1985년도에 발매된 잉베이 맘스틴의 ‘Far beyond the sun'와 유사.

- 1998년 발표된 박진영의 ’허니‘가 1970년대 히트 펑크뮤직이었던 Wild Cherry의 ’Play the funky music'과 부분적으로 유사.

- 2009년 빅뱅의 멤버 G-Dragon(권지용)이 발표한 'Heart Breaker'가 플로리다의 ‘Right round'를 표절

3. 문제는 과거의 경우 표절 판별 기준이 '4소절 이상 동일'이라는 나름의 잣대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난 4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악 표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정이 이렇다보니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실제 한 음악 비평가는 “경험이 쌓이고 음악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실은 표절 판정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나름 표절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저작권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 표절임‘이라는 표현보다 80% 표절, 50% 표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힘

(출처: 딴지일보 ‘G-Dragon 표절과 YG').

세계 음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음악의 수요자인 일반 청중을 기준으로 해 청중들이 듣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두 곡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음악의 경우 가락․리듬․화음의 3요소를 기본으로 해 곡의 전체적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표절 여부를 판단해 음악 분야의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임.

위원장, ‘몇 % 표절’식으로 음반 표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음악계 각계 전문가와 음악 수요자인 일반 청중의 의견을 모아 ‘몇 % 표절’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특히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보다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함.

지금까지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거나 표절로 판결 받은 경우 이 사항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 합의 등으로 해결되거나 법원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액수 지정으로 마무리 돼왔음. 하지만 표절의 경우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자의 수익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함.

미국은 ‘Sam of law'라는 법으로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의 경우 손해를 입은 대상자 또는 단체에 수익의 전부를 이관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 또 미국 법전 제18편 제2323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범죄수익의 몰수 규정(2008년 PRO-IP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지금까지 주관적인 대처를 한 것이 사실임. 2009년 3월 18일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작권 침해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돼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표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힘듦.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작권 침해죄를 중대범죄로 지정(2009.3.18 시행)되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음”

위원장, 저작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의 환수 조치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사이버 테러 종합 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 이용 급증,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늘어날 가능성 높아

지난 7월 DDoS 공격 피해액 최대 544억원

□ 현 황

◦ 인터넷 이용 현황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인터넷 이용율(%)	56.6%	65.5%	72.8%	77.1%
인터넷 이용자수(천명)	24,380	29,220	33,010	35,360
전자상거래 거래액(조원)	119	235	358	630
인터넷뱅킹 이용(조원)	1,364	2,884	4,490	8,298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청, 한국은행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인터넷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삶의 일부가 되고 있음.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1년 2,438만명에서 2008년 3,563만명으로, 전자상거래액은 2001년 119조원에서 2008년 630조원으로, 인터넷 뱅킹은 2001년 1,364조원에서 2008년 8,298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그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임(맷 칼프 법칙: 네트워크에 n명이 참여하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의 수에 비례하는 법칙).

우리는 2003년 발생했던 ‘1.25 인터넷 대란’을 통해 컴퓨터 윔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이전 컴퓨팅 시대보다 휠씬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휠씬 커다란 피해를 초래함을 경험했음.

따라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인터넷 기반의 경제․사회 체제가 가져야 할 필 수 기능의 하나임.

하지만, 2009년 7월 7일 발생된 DDoS 사이버 테러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아직 일사 분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지 못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미흡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DDoS공격으로 청와대, 백악관 등 국가기관 및 민간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DDoS(분산 서비스 거부)란 특정 인터넷 서버에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해 그 서버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임.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DDoS 사이버 테러의 경제적 피해 규모에 대해 피해시간을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36시간으로 보았을 때 최소 363억원에서 최대 54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음.

행정안전부의 2008년 각종 재난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액이 579억원임. 이를 감안하며 이번 DDoS의 피해 규모는 엄청난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번 DDoS 공격은 우리나라 사이버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음.

우선 대국민 홍보 및 대응에 있어서 방통위,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초래했음.

둘째, 사이버공격의 탐지 및 원인분석 등을 위한 첨단장비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비상시에 ISP․포털 등 미간기관 지휘통제 권한이 미흡함.

셋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이고, DDoS 대응장비 등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시 인센티브 제공도 부족한 실정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44.5%가 정보보호에 대한 지출이 전무한 실정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DDoS의 공격 재발 방지 및 조직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함.

원장,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개인정보침해 최근 4년새 2배 이상 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개인정보유출 방지수단 ‘아이핀’ 도입률 10% 미만

□ 현 황

○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7
신 고	1,100	740	847	988	1,088
상 담	17,106	22,593	25,118	38,823	21,134
합 계	18,206	23,333	25,965	39,811	22,222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4년 새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났음.

2005년말 1만 8,206건에 그쳤던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2006년 2만 3,333건, 2007년 2만 5,965건, 2008년 3만 9,811건으로 크게 증가했음. 올 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2006년 한 해 건수와 맞먹는 2만 2,222건으로 집계됐음.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이 지난 4년간 3만 9,879건으로 전체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37.2%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으로 6,000건 5.6%였으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이 3,871건 3.6%,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관련’이 3,508건 3.3%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원장,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분석(2009. 3)’에 따르면, 2005~2007년까지 3년간 총157건의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해 약 6천만명(중복가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음.

<2005년~2007년 개인정보침해사고 피해비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피해액(억원)	12,167	70,546	24,563
총 피해인원(명)	6,539,969	35,210,337	17,490,915
사고 발생건수(건수)	31	78	48
피해자 일인당 피해액(원)	191,445	202,097	139,837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아이핀 도입율은 지난 9월말 현재 1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방법 의무 제공 사업자’로 2010년 3월말까지 아이핀을 도입해야 하는 1,039개의 민간기업 사이트의 아이핀 도입율도 9월말 현재 59개 사이트 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아이핀 의무 도입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까지 198개 사이트 가운데 단 5개 사이트(인터파크INT, 디앤샵, 디에이치씨코리아아이엔씨, 한화갤러리아, CJ홈쇼핑)만 아이핀 도입을 끝내 도입율이 3%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음.

4.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를 막는 정부의 노력은 미미함.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임.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이핀’ 서비스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파진흥원 ‘제멋대로’ 예산 집행 여전

미처리 이익잉여금 자의적 사용․연구비 국외경비 비중 과도

이익잉여금은 국고로 반납하고 방통위는 관리감독 강화해야

□ 현 황

○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전파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파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연구,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사업,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파법 제66조(한국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한국전파진흥원 일반 현황 (2009년 3월말 현재)

명 칭	한국전파진흥원
법적근거	「전파법」제66조
설립목적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
인 원	총 291명
주요기능	ㅇ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ㅇ 전파ㆍ방송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ㅇ 전파ㆍ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ㅇ 기타 정부위탁사업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전파진흥원은 2008년 총수입액이 620억7,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6.3% 287억2,300만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무선국검사 등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었음.

문제는 해마다 조성되고 있는 한국전파진흥원의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것임. 지난 2007년말 조성된 한국전파진흥원의 이익잉여금은 2007년 1,350억7,800만원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모두 1,446억2,600만원에 이르고 있음.

<2007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운영적립금	109,066	o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적립금에 적립함 - 토지 : 335억원 - 건물 : 574억원 - 현금 : 182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6,012	o 차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
계	135,078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2008년 한국전파진흥원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운영적립금	109,066	o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적립금에 적립함 - 토지 : 335억원 - 건물 : 574억원 - 현금 : 182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35,560	o 차기로 이월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합계	144,626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그러나 한국전파진흥원은 국회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익잉여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임.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의3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자체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음.

원장, 이 같은 견해에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전파법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2. 그러나 ‘전파법’ 제66조의3은 수수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잉여 수입을 모두 자체 수입에 편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며,

특히 수수료 수입의 근거가 되는 무선국 검사업무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한국전파진흥원이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 가운데 운영경비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국고금관리법’ 제7조도 중앙관서의 장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더욱 큰 문제는 한국전파진흥원이 미처리 이익잉여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한국전파진흥원은 2007년의 경우 미처리 이익잉여금 260억1,200만원 가운데 임직원 학자금 대부로 1억4,1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등으로 4억1,600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음.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7년 미처리 이익잉여금 세부 사용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 액
현금	예금 보유	12,363
임차보증금	교육원, 지사 임차보증금	6,790
투자유가증권	한기, 정보인증 등	3,659
회원권 및 전신전화	콘도회원권 등	416
학자금대부	임직원 학자금 대부	141
매도가능증권	한기주평가이익	1,831
장비	검사장비 등	812
합 계		26,012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4. 무선국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된 한국전파진흥원의 이익잉여금은 앞으로 전액 국고로 반납하거나 전파진흥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 과도한 잉여금을 막기 위해 무선국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5. 한국전파진흥원의 아주 잘못된 예산 낭비 사례는 또 있음. 전파진흥원은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파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엉망임.

<2008~2009년 전파연구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8년					2009년 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파연구	1,589	1,477	1,429		48	1,541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해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파진흥원은 2008년의 경우 14억2,900만원 가운데 6억3,600만원으로 17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54.1%에 해당하는 3억4,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8년 한국전파진흥원 자체수행 과제 국외여비 비중>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명	총연구비 (결산기준)	국외여비
		금액	비중(%)
차세대이동통신 전파자원개발	44.6	40.4	90.6
통·방 융합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50.0	36.7	73.4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	36.0	27.0	75
위성주파수 자원확보 및 전문가 육성	58.0	43.2	74.5
방송통신 인증제도 개선 및 상호인정협정 추진 연구	40.2	37.0	92.0
소출력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 주파수 이용기준 개선	48.8	25.0	51.2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한 전파간섭 분석 연구	26.6	10.0	37.6
전파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GIS 품질관리 체계 구축	27.3	10.8	39.6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	54.0	16.5	30.6
전자파 노출 환경평가 기준 연구	49.4	13.3	27.0
방송 기술기준 및 주파수분석 연구	36.0	12.0	33.3
방송·통신 융합기술 동향 분석 연구	18.0	7.9	43.9
해상·항공·육상 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40.0	26.0	65.0
지상 주파수 지정 검토	27.0	14.5	53.7
안테나 교정방법 국제 공동 연구	27.0	10.0	37.0
우주전파환경 연구기반 강화	54.0	14.0	25.9
총 16개 과제	636.9	344.3	54.1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장,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하기 바람.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한국전파진흥원의 ‘전파연구사업’의 예․결산 및 연구수행결과 보고서, 진흥원의 평가서, 담당 연구원의 명단 및 각각의 이력서 등 일체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하기 바람.

<2008년 한국전파진흥원 자체연구와 위탁연구의 국외여비 비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연구비	국외여비
		금액	비중(%)
자체연구과제	636	344	54.1
위탁연구과제	450	36	8

자료 : 한국전파진흥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2008년 경영평가 급락

공기업 경영평가 ‘D'등급, 6개 기관 중 5위․경영개혁 시급

□ 현황

○ 한국전파진흥원 경영 및 기관장 평가 결과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영평가	점수	68.6	74.7	75.8	75.2	D
	등급	7위 (11개 기관)	4위 (12개 기관)	5위 (11개 기관)	양호 (4위/12기관)	개선필요 (5위/6기관)
기관장평가	점수	-	-	-	65.4	보통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전파진흥원

※ 2008년도에는 순위 및 점수를 공개하지 않음(등급: A~E, 기관: 검사검증기관)

※ 기관장평가는 2007년부터 실시함.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전파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업 경영평가에서 2004년 68.6점으로 7위(총 11개 기관), 2005년 74.7점으로 4위(총 12개 기관), 2006년 75.8점으로 5위(총 11개 기관), 2007년 75.2점으로 4위(총 12개 기관)로 지난 4년간 경영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2008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국전파진흥원은 ‘D'등급을 받아 개선필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음.

원장, 2008년 전파진흥원의 경영평가결과가 갑자기 떨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2. 한국전파진흥원은 구체적으로 리더십 및 전략분야에서 모두 6가지를 지적받았음.

‘비상임이사 실질적 활용노력 미흡’, ‘노사관계 선진환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화 노력 미흡’, ‘비전 및 전략의 대내외 공유노력 미흡’, ‘CEO경영철학, 경영이념, 핵심가치와 기관 비전․전략의 체계적인 정렬 미흡' 등이 이에 해당됨.

이는 한국전파진흥원이 스스로의 인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갑작스런 원장 사퇴와 공석으로 조직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구 분	2008년
리더십 및 전략	○CEO경영철학, 경영이념, 핵심가치와 기관 비전․전략의 체계적인 정렬 미흡 ○비전 및 전략의 대내외 공유노력 미흡 ○비상임이사 실질적 활용노력 미흡 ○고객 재정의 및 유형화가 부족하고 VOC를 통한 업무개선 미흡 ○경영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확보 필요 ○전략목표달성 실행계획수립 프로세스 지속적 개선 필요
주요사업	○전파이용기반강화 - 무선종사자 수요의 합리적 예측 및 적극적 홍보와 자격취득 동기부여 필요 ○전파방송정책연구 - 구체적 중장기계획 및 핵심과제 도출 등 체계적 연구활동 전개 필요 ○전파방송산업지원 - 교정품질개선은 설비교체 등 비교적 난이도 낮은 활동에 국한
경영효율화	○조직의 권한 위임 운영성과에 대한 관리 및 피드백 미흡 ○전략과제가 재무계획과 연계되지 못함 ○교육훈련 니즈 발굴 강화 필요 ○정부임금 인상지침 미준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화 노력 미흡 ○KPI 가중치/개수 적정성 개선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전파진흥원

3. 한국전파진흥원은 경영효율화에서도 ‘조직의 권한 위임 운영성과에 대한 관리 및 피드백 미흡’, ‘전략과제가 재무계획과 연계되지 못함’, ‘교육훈련 니즈 발굴 강화 필요’, ‘정부임금 인상지침 미준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스템화 노력 미흡’, ‘KPI 가중치/개수 적정성 개선필요’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전략과제와 재무계획의 미연계, 정부임금 인상지침 미준수 등은 특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히고, 경영 효율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