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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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연대(비례대표) ▶ 표지포함 3매 (담당: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09년 10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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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협회, 장애인 고려 없는 장비 교체로,

올해부터는 휠체어 장애인 이동검진 못 받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8일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검진시 누울 수 있는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는 검사장비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이동검진차량에 테이블이 없는 DR장비로 교체함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검진을 못 받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취약계층 이동검진사업의 대상자는 오지나 벽지, 수용시설 거주자, 노숙인, 외국인, 장애인 등이다.

특히, 대한결핵협회는 서울 종로구청과 강원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자매결연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협회 서울지부가, 2008년에는 강원지부가 해당 생활장애인들에게 검진을 실시했다. 정하균의원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생활장애인들의 결핵유소견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난 3년간, 평균 11.7%나 됐다. 이는 타 취약계층의 결핵유소견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한편,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의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에, 올해부터는 아예 이동검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검진을 위해, 협회 서울지부에 테이블이 장착된 검사장비를 보유한 45인승 이동검진차량이 1대 있었지만, 검사장비를 바꾸는 과정에서 테이블이 없는 DR장비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결핵협회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이동검진차량의 검사장비를 테이블이 없는 DR장비로 교체하였다. 설령 테이블이 있는 새로운 DR장비로 교체하고자 해도 45인승 1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공간이 부족해 장비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하균의원은 “가장 높은 결핵유소견율을 보이는 군 중의 하나인 생활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없이, 검사장비를 교체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검진을 못 받게 된 것은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고자 하는 협회로서 제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결핵협회는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한 생활장애인들에 대한 결핵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지난 3년간(2006-2008) 취약계층 누계 검진실시자 / 결핵유소견자 현황 1부.  <끝>

<첨부자료>

지난 3년간(2006-2008) 취약계층 누계 검진실시자 / 결핵유소견자 현황

구분	누계 검진실시자(명)	누계 결핵유소견자(명)	결핵유소견율(%)
오/벽지	155,662	6,829	4.39
수용시설	109,413	4,653	4.25
노숙자	9,485	756	7.97
외국인	12,659	248	1.96
*장애인	6,372	745	11.69

* 2006-2008년 서울/강원지부가 강원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한 실적

자료 : 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