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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2009 여성부 국정감사 질의

<주요 내용>

1. 야심에 찬 퍼플칼라·퍼플잡, 틈새노동시장 분석 기반 마련했나?

- 여성부내 여성고용관련 전략팀구성 필요

- 퍼플잡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위한 현장 조직 구축해야

- 관련 분야 고용동향 파악 및 관련 개별직종 직무분석하여 적합 근로자 구직프로그램 개발해야

- 직업교육 미참가자를 위한 퍼플잡 고용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및 구직자들의 동기부여 강화책 가동해야

2. 정부기관에 국한된 성인지예산! 중장기 계획조차 없어

- 성인지예산제도 298개 정부기관만 참여, 재정운영 주체인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까지 참여시키는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3. 여성장애인 공무원 비율높이고, 여성장애인폭력대책 세심한 대책 마련해야

- 여성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의 1.5%에 달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특별채용제도 실시

- 여성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보장된 지원센터 구축 및 보호시설 시설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예방 가이드북 배포

4.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ㆍ변종 업소 증가

-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조항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5. 차별받는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군가산점제도

- 군인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에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해야

6.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주요 원인

- 소액의 장려금 지급이나 주택청약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보장 정책 필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다양한 문화매체 형태로 개발 필요

7. 경력단절여성에 근본적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 새일센터, 노동부 워크넷의 방대한 구인·구직 정보에 접근불가

- 2009년 기준, 경력단절여성 279만명일 정도로 심각

8. 심각한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해야

-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하여 남편의 양성평등, 인권 등 의식개선 프로그램 강화와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강화책으로 남편귀책 사유범주 확대, 쉼터 거주 확인증으로 체류자격 보전, 쉼터 입소자를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에 포함, 법원 통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통역비 지원 등으로 폭력피해지원을 강화해야

9. 여성부, 여성장애인고용 전문성 필요!

- 여성장애인의 취업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고용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필요

<첨부자료>

1. 야심에 찬 퍼플칼라·퍼플잡,                   틈새노동시장 분석 기반 마련했나?

- 여성부내 여성고용관련 전략팀구성 필요

- 퍼플잡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위한 현장 조직 구축해야

- 관련 분야 고용동향 파악 및 관련 개별직종 직무분석하여 적합 근로자 구직프로그램 개발해야

- 직업교육 미참가자를 위한 퍼플잡 고용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및 구직자들의 동기부여 강화책 가동해야

▣ 현황

○ 백희영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10.14)에서 탄력근무제를 할 수 있는 ‘퍼플칼라’ 직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힘

※‘퍼플칼라’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장점을 결합한 퍼플오션이라는 용어에서 착안한 것임. 일과 가정, 남성과 여성이 섞여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

○ 퍼플 잡(Purple Job)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 자녀의 보육·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육 및 휴가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함

○ 특히,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 취업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일·가정 양립’으로 전일제 근무보다는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경력단절여성 취업시 원하는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단시간(10~16시) 근무 (경력단절여성 취업욕구조사, 여성부, 2008)

※ 여성구직자 811명 중 46%가 여성친화기업으로 근무탄력제 시행기업을 가장 선호 (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09)

○ 여성부는 아래와 같이 퍼플잡 적합 일자리를 언급함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병원 의사·간호사): 3교대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근무 전담자 별도 채용

- 제조·유통·금융업: 전일제 근무자 1명의 업무를 2명이 나눠 일자리 창출 효과

- 전문적 지식·기술(번역·통역·속기 등)의 활용: 국제회의 또는 국제홍보분야

-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이 필요한 업무: 도서관, 박물관 등

- 문화재관리 등

▣ 문제점

1. 퍼플잡의 근본 취지와 유사한 ‘육아기 근로 단축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시행 1년이 맞이했으나 기업과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임

-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제도 참여율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는 상태임.

- 대한항공, 교보생명, LG노텔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육아근로단축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상태임

- 기존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무단절을 보완하고, 자신의 여건에 맞게 육아 형태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근로단축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일제 근무관행에선 어려움이 많아 해당 기업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2. 퍼플잡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하려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또한 노동현장의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또는 기업밀착형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지금까지의 여성부 노하우 활용이 중요함

3. 퍼플잡이 활성화되려면 개별직종들의 직무분석과 틈새시장의 월단위의 지속적인 고용동향파악이 요구됨.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4.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적극적인 전략이 없으면 전시행정적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인력 육성, 일-가정 양립제도 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친화 기업’ 협약을 맺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강제력이 전혀 없어 그저 여성친화적인 제도들을 운용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5. 퍼플잡에 적합한 비정규직 직종은 일반 아르바이트와 유사함으로 특화된 고용정책으로 발전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양질의 고용환경이 구축되기 한계점을 가짐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한시적 여성근로자는 154만명, 시간제 여성근로자의 수는 94만명에 달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 체	10,076	10,702	5,374	3,179	1,316	2,165
남 자	9,307	6,682	2,626	1,633	374	1,106
여 자	6,768	4,020	2,748	1,545	942	1,05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09.3)

6. 퍼플잡의 주대상층을 전문직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미참가자들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개발해야함

▣ 대책

○ 여성부내 여성고용관련 전략팀구성

○ 퍼플잡에 적합한 직종을 파악위한 현장 조직 구축

○ 관련 분야 고용동향 파악 및 관련 개별직종 직무분석하여 적합 근로자 구직프로그램 개발

○ 직업교육 미참가자를 위한 퍼플잡 고용프로그램 개발

○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및 구직자들의 동기부여 강화책

2. 정부기관에 국한된 성인지예산!               중장기 계획조차 없어

- 성인지예산제도 298개 정부기관만 참여, 재정운영 주체인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까지 참여시키는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현황

○ 성인지 예산서는 향후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대한 계획서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전반에 대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도구로 인식되어야 함. 따라서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에 참여하여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기관은 298개이며, 과제수는 1,908개임.

- 중앙행정기관 34개, 광역지자체 16개, 기초지자체 232개, 시도교육청 16개 등 총 278개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보육․복지 관련 과제가 691개로 36.2%이며, 교육(216개, 11.3%), 문화․예술․체육․관광(190개, 10%)의 순임.

-  2009년 6월말 현재 6개의 성별영향평가 지원센터를 운영중임.

< 2009년까지 성별영향평가 참여 기관 >

구 분	기관수	과 제 수
		계	심층	자 체
계	298	1,908	8	1,900
중앙행정기관	34	72	5	67
광역지자체	16	334	1	333
기초지자체	232	1,486	2	1,484
시·도교육청	16	16	-	16

< 200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유형별 분류 >

구 분	해당 과제 수	비 율	구 분	해당 과제 수	비 율
보육·복지	691	36.2%	기타	72	3.8%
교육	216	11.3%	경제·금융	67	3.5%
문화·예술·체육·관광	190	10.0%	농·축·임·어업	36	1.9%
고용·훈련	158	8.3%	환경	32	1.7%
건설·교통, 도시계획	144	7.5%	채용·인사	22	1.2%
보건·의료, 안전	148	7.7%	사법	6	0.3%
행정자치	121	6.3%	과학기술	6	0.3%

○ 내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성부는 2008. 4. 29. 시행 준비를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고, 2009. 7. 7. 시행 준비를 위한 성인지 예산팀단이 운영하고 있음.

○ 2010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 기관 및 사업(‘09. 10월 1일 현재)

구 분	‘10 요구사업	주요 사업
복지부	27개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여성부	28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등
교과부	19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인턴십 지원 등
농림부	22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농업인교육훈련 등
문화부	14개	문화콘덴츠, 방송영상 인력 양성 등
노동부	11개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육성 등
행안부	10개	공공기관 인턴, 자원봉사 사업 등
기타 (22개 기관)	64개	국립공원지킴이(환경부), 새터민 교육훈련 (통일부),수형자 직업훈련(법무부) 등
합계 (29개 기관)	195개

▣ 문제점

1. 성인지예산평가제도에 의한 성별영향 평가를 받은 278개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제외된 상태임

- 2010년도의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 기관 및 사업은 29개 기관에 195개의 사업으로 진행 예정

- 국가재정운용전반에 대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도구로 인식하려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광범위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유사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하여 부패방지백서 출간함. 이러한 전반적인 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통하여 우리사회 전반적인 부패방지를 개선하고 있음

2. 성인지예산평가 분석결과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수적인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요구되나 미흡한 상태임

3. 그동안의 지속적인 공무원교육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상황임. 그러나 예산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의 성인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향후 대상 사업을 확대하거나, 일부 사업만 분석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분석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4. 2009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기준의 상이함으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 제기됨

- 시범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분석은 세부사업 보다 하위 단위인 세세부사업 등을 분석하고, 예산서 작성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예산 집계 시 과대계상 될 우려가 있음.

※ 프로그램 예산체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의 성인지 관점 부족으로 분석대상 사업이 성별 편차가 있고, 통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중립적 사업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음

5.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자문단 및 컨설팅단이 영속적인 조직이 아닌 일시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책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민간기관들까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 분권화된 성인지예산제도 지도기관들에게 통합된 지도체제 형성하고,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평가제도 도입해야 함.

○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분권화되고 있는 재정운영체제에 맞추어 재정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사업자문단 및 컨설팅단을 영속적인 조직으로 존치

○ 여성부 내에 성인지예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3. 여성장애인 공무원 비율높이고,      여성장애인폭력대책 세심한 대책 마련해야

- 여성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의 1.5%에 달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특별채용제도 실시

- 여성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보장된 지원센터 구축 및 보호시설 시설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예방 가이드북 배포

▣ 현황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대표적 사회소외계층임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 2,137천명 중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교육이나 취업의 한계로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에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장애인 중졸 이상 학력은 33%로 남성장애인 63%의 1/2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5%로 남성장애인 52%의 절반수준임

○ 여성부는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 지원과 직업역량, 성폭력대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1.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 향상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등 역량강화 지원

※ 16개 시․도에서 65개 프로그램 운영

- 저학력, 고립 생활 및 임신․출산․양육의 생애주기 특성 등을 고려한 원스톱 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 장애인 복지관․여성장애인 단체 등 4개소 운영

2. 여성장애인 직업역량 강화

- 바리스타, 이미지 편집, 텔레마케터 과정 등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 진출을 위한 특화교육 사업 실시

※ 전문교육기관, 복지관 등 4개소 운영

-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 장애여성, 결혼이민자 등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 지원(추경 50억원)

3.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특화

-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사회진출 애로 계층에 대한 멘토 활동 강화

4.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지원인력 지원 및 장애인 시설 지원 확충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지원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176개소, 보호시설 80개소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지원인력 추가지원(213명)

▣ 문제점

1. 매우 낮은 여성장애인공무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해결책 미흡

○ 여성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저조한 취업현상은 여성장애인공무원 취업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 98,969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수는 490명으로 0.49%에 불과하고, 22,556명의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에 불과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72,584명 중, 지방자치단체 여성 장애인공무원의 수는 943명으로 0.34%이고, 75,608명의 지방여성공무원 중 여성장애인공무원의 비율은 1.24%에 불과함

- 중앙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여성장애인공무원 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여성 공무원 및 관리직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여성 공무원수	98,969	22,556	22.8	102,131	24,936	24.4	106,843	27,640	25.9%
4급 이상	7,119	329	4.6	7,350	454	6.2	7,860	476	6.1
5급 이상	19,961	1,873	9.4	20,098	2,016	10.0	21,454	2,317	10.8

※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 내 직급구분이 가능한 일반, 외무, 별정,  일반계약직 현황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및 관리직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여성 공무원수	272,584	75,608	27.7%	275,484	78,855	28.6%	275,231	80,666	29.3%
5급 이상	18,313	1,199	6.5%	18,959	1,349	7.1%	19,076	1,457	7.6%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통계

<중앙행정기관 여성 장애인 고용 비율>

(단위 : 명, ‘08.12월말 현재)

기관명	전체인원	남	여	여성 비율
합 계	3,774	3,284	490	14.92%

※ 출처 :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장애인 고용 비율>

(단위 : 명, ‘08.12월말 현재)

기관명	전체 인원	남	여	여성 비율
합 계	6,551	5,608	943	14.39%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2. 여전히 심각한 여성장애인 폭력

○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에서 장애인관련 상담은 2006년도 16.8%에서 2008년도에는 11.6%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성폭력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2006년도 15.4%에서 2008년도에는 16.6%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냄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성폭력	기 타 상 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06	전체	125,401	58,152	67,249	11,213	1,769	4,809	8,193	18,368	7,419	1,058	14,420
	장애인	21,029	8,979	12,050	1,406	52	898	1,613	2,427	1,310	1,234	3,110
2007	전체	128,167	58,709	69,458	9,598	1,245	4,787	9,198	19,122	9,557	1,016	14,935
	장애인	14,036	9,892	4,144	1,000	93	22	47	586	443	5	1,948
2008	전체	145,302	68,662	76,640	14,471	1,941	4,623	7,877	20,306	9,150	1,148	17,124
	장애인	16,916	11,442	5,474	1,383	228	27	116	1,634	371	14	1,701

출처: 2009 여성부 국감제출자료

▣ 대책

○ 여성장애인은 여러 가지 활동장애로 인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여성장애인특성에 기인한 여성부의 특별 정책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1. 여성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공무원의 1.5%에 달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특별채용제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장애인 공무원 채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제도 항목 신설 및 인센티브 제도 실시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예방 및 구제 프로그램 활성화

-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보장된 지원센터 구축 및 보호시설 시설확충

-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예방 가이드북 배포

4.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ㆍ변종 업소 증가

-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조항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통칭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만 5년이 됨.

○ '창녀촌' '홍등가'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집중적 단속으로 사실상 붕괴했으나 성매매 자체는 근절되지 않고 '풍선효과'에 따른 병폐가 심각함.

○ 성매매는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인터넷 등 음지로 숨어 들어가 성행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의 속칭 '2차'도 근절되지 않고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 성업 중임.

○ 최근 성매수 남성들을 유혹하는 '키스방' '페티쉬방' 등 신ㆍ변종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됨.

신․변종 풍속업소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키스방	57	26	8	3	2	0	2	0	11	0	1	0	0	0	1	3	0
토킹바	11	7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섹시바	39	16	0	4	0	0	3	0	16	0	0	0	0	0	0	0	0

▣ 문제점

○ 경찰청이 올해 5월 전국 31개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전국에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천948명인 것으로 파악.

○ 이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업소 1천696곳, 종업원 5천7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업소와 종업원 수가 각각 48%와 66% 감소.

○ 성매매 집결지는 몰락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음.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사범은 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1만6천947명이었다가 이듬해 1만8천508명, 2006년 3만4천795명, 2007년 3만9천236명, 지난해 5만1천57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연도별 성매매 단속현황(2004~2009.8월)

구분	검거건수	단 속 결 과 (명)			단 속 사 항 (명)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계	업주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 여 성
04년	6,425	16,947	1,606	15,341	16,947	2,824	10,180	3,943
05년	5,413	18,508	829	17,679	18,508	4,071	11,474	2,963
06년	8,716	34,795	569	34,226	34,795	3,653	27,488	3,654
07년	9,286	39,236	526	38,710	39,236	4,359	29,991	4,886
08년	17,736	51,575	544	51,031	51,575	6,032	39,071	6,472
09년 8월	17,251	48,735	428	48,307	48,735	6,304	36,273	6,158

※경찰청 요구 자료

○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됨.

○ 단속 기관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국민 사이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든가 '어차피 성매매는 없앨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늘고, 그러다 보면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음.

▣ 대책

○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결연한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함.

5. 차별받는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군가산점제도

- 군인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에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해야

▣ 현 황

○ 박종달 병무청창은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 중 하나로 군가산점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병역기피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음 으로 인해 다시금 군가산점 문제가 대두됨.

○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면서 10년전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위헌 결정의 근거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문제점

○ 군가산점 문제는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한국사회에서 늘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음. 논쟁의 구도는 여성과 남성, 혹은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대립으로 비추어져왔음.

○ 10년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군가산점제의 입법취지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로 제대군인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었음.

○ 군가산점제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등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거나 배제되거나 격리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분명 차별임.

○ 장애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같은 업무을 맡더라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 속에서 군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2년 동안 고생한 사람은 평생 행복을 보장해주는 취업 기회를 보다 쉽게 얻고, 여자나 장애인은 2년 고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억울하게 빼앗기게 되는 것임.

○ 최근 고위 공직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여성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국가에 봉사한 젊은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보상`이 군가산점으로만 이뤄지는 법은 없음.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상징적 의미` 말고는 실제 효과가 없어 보임.

○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은 암묵적으로 남녀 선발 인원이 나눠져 있는 것이 관례임. 결국 남자는 남자끼리 경쟁하는 셈인데, 남자 대부분이 군대에 다녀왔음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은 특별한 혜택이 아닌 누구나 갖고 있는 자잘한 자격증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음. 공무원 시험, 공기업 공채의 경우 응시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반쪽 혜택`에 불과함.

○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함.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장애인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태를 띰. 국가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간 갈등 문제를 남녀 갈등 문제로 전환 하여서는 안됨.

▣ 대 안

○ 국가는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군대 내의 비민주적 병영 문화를 바꿔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임. 또한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가 필요 할 것임.

○ 국가는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에서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이 필요함.

6.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주요 원인

- 소액의 장려금 지급이나 주택청약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보장 정책 필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다양한 문화매체 형태로 개발 필요

▣ 현 황

○ 통계청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는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증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이 힘들 것 임.

▣ 문제점

○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여성 비율은 30~34세가 2000년 10.5%에서 2005년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 25~29세의 미혼율은 같은 기간 39.7%에서 59.1%로 늘었음.

○ 특히 지역별 미혼율이 심각해 미혼여성 상위 1위에서 3위는 서울31.5, 광주 28.5, 대전 28.2 순이었음.

<2005년 시․도별 가임여성 미혼율 현황>

시도	여성의 연령
	계	20~39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합계	25.4	42.5	99.6	93.7	59.1	19.0	7.6	3.6	2.4
서울	31.5	53.2	99.7	96.5	70.8	29.3	12.8	5.6	3.5
광주	28.5	43.7	99.5	93.8	58.4	16.4	5.5	2.4	1.4
대전	28.2	43.6	99.6	94.2	58.2	17.6	6.6	3.1	2.1

※ 통계청 발표자료

○ 주 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의 여성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사 등) 보다 취업자의 출생아 수가 적지만 40대 이후에는 취업자의 출생아 수가 더 많았음.

○ 통계개발원이 2009년 10월11일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미혼 여성 비율은 25~29세가 39.7%에서 59.1%로, 30~34세가 10.5%에서 19.0%로, 35~39세가 4.1%에서 7.6%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음. 특히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심각해 ▲서울 강남구(21.0%) ▲대구 중구(20.8%) ▲부산 중구(18.1%)가 상위 1~3위를 차지했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8.6%에서 2005년 51.9%로 높아졌고, 25~34세 여성 고학력자(대학졸업 이상) 비율은 1995년 35.2%에서 증가하여 2005년 63.9%로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외에도 15세 이상 서울여성 35.0%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여기는 등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

※ 결혼지연, 독신선호 등과 관련된 서울지역통계

① 여성혼인의 주 연령층 높아짐 : 여성전체혼인 중 연령별 비중, 1995년 20~24세(37.2%), 25~29세(51.5%), 30~34세(6.9%) → 2005년 20~24세(11.5%), 25~29세(60.1%), 30~34세(22.8%)

② 여성 평균 초혼연령 상승 : 1995년 26.0세 → 2005년 28.6세

③ 25~34세 여성 미혼 1인 가구 5년 동안 29천 가구(45.8%) 증가 (’00년 63,429 → ’05년 92,460 가구)

○ 현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고작임. 하지만 소액의 장려금 지급이나 주택청약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대 안

○ 저출산의 직접적인 문제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 환경이 문제이며,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보장 정책 필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 프로그램을 다양한 문화매체 형태로 개발 필요

7. 경력단절여성에 근본적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 새일센터, 노동부 워크넷의 방대한 구인·구직 정보에 접근불가

- 2009년 기준, 경력단절여성 279만명일 정도로 심각

▣ 현황

○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전반적으로 여성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구조를 저숙련구조로 재편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므로 심각한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단순히 취업지원서비스나 취업여건을 소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문제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한계로 당 센터에 등록한 정보된 정보외에는 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정보를 전혀 이용할 수 없음.

○ 새일센터는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기본 정원인데, 직업상담원만 워크넷 이용권한이 있어 적시 활용이 어려움.

○ ′07년에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지역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이 미흡함.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사업주에 대한 상담과 자문 프로그램이 부족함.

○ 지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역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재.

▣ 대책

○ 워크넷은 구인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용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자 정보를 하나로 묶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인재은행은 별도로 구축·관리하여 전국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거나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해야 할 것임.

○ 경력단절여성이 본인이 원하는 희망취업분야에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경력단절여성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취업모색의 의지를 강화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게 함.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사업주에 대한 상담과 자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뉴얼화 함.

○ 지자체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지원 강화

8. 심각한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해야

-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하여 남편의 양성평등, 인권 등 의식개선 프로그램 강화와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강화책으로 남편귀책 사유범주 확대, 쉼터 거주 확인증으로 체류자격 보전, 쉼터 입소자를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에 포함, 법원 통역 서비스 제공에 있어 통역비 지원 등으로 폭력피해지원을 강화해야

▣ 현황

○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매년 3만건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여 ‘09년 5월 기준 149,853명에 달함

<2006-2009 이주여성 증감수치, 국적취득 현황>

	국제결혼이주자(A) -국적미취득	혼인귀화자(B) -국적취득	국제결혼 이주여성 (A+B)	비 고
‘06	55,408	31,094**	86,502	-
‘07	75,467	36,367	111,834	25,332명 증가
‘08	89,002	38,681	127,683	15,849명 증가
‘09	110,483	39,370	149,853	22,170명 증가

* 출처: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06〜’09)

**‘06년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 및 기타사유로 국적취득한 자 포함

▣ 문제점

○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특히 아시아권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 국제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 최근 1년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47.7%로 일반여성(40.3%)에 비해 높고,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도 매년 급증(‘03년 583건 →‘08년 5,794건)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부부폭력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38)
남편의 아내폭력	38.8	31.9	5.3	10.4	10.4	12.2	15.5	14.4	(23)
여성의 남편폭력	17.8	12.6	-	9.7	9.7	-	5.2	4.5	(27)
상호폭력	8.9	8.9	-	3.2	3.2	-	-	3.2	(38)

주: 신체적 폭력 유형 중 경한 폭력은 손바닥으로 배우지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꽉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혁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함

<2005-2008 이혼한 이주여성 현황>

		2005	2006	2007	2008
총 이 혼 건 수		128,468	125,032	124,072	116,535
	▪ 외국인과의 총 이혼	4,278	6,280	8,671	11,255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2,444	4,010	5,707	7,962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834	2,270	2,964	3,293

* 출처 : 2008년 이혼통계결과(통계청), ’09.4

* 2009년 이혼통계 미집계(발표)

1. 신체적 폭력

○ 아내폭력발생률은 남편폭력발생률(17.8%)보다 현저히 높은 38.8%이었고, 상호 폭력발생률은 8.9%로 나타남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

남편의             상호폭력

아내폭력 38.8%      발생률

발생률               8.9%

아내의

17.8%  남편폭력

발생률

○ 신체적 폭력은 남편의 아내폭력이 10.4%, 아내의 남편폭력은 9.7%이며, 모두 중한 폭력이 대부분임. 이주여성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폭력피해는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음

2. 성학대

○ 일방적으로 아내가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1.2%이며, 반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함

▣ 대책

1. 이주여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남편의 양성평등, 인권 등 의식개선 프로그램 강화

○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2.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프로그램 강화

○ 남편귀책 사유범주 확대

-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남편의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받아 속아서 오는 경우(사기 결혼으로 간주해야 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해서 본인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주여성에게 체류권 부여해야 함

- 이런 법적 조치가 없으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며, 그들이 마땅한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증가될 것임

○ 쉼터 거주 확인증으로 체류자격을 보전 해 줄 것

- 쉼터에 와서 체류기간이 지나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이주여성들이 있음. 이런 경우에 한국인 개인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쉼터 거주 확인서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인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 쉼터 입소자를 국민기초생활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

- 현재 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지원법에 의한 식비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포함시켜 쉼터 거주 이주여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식비 및 기타 쉼터 거주 내국인이 받는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법원에 출두 했을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이주여성에게 부과하지 말고 법원 측에서 제공

○ 또한 쉼터 거주자가 아닌 일반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국적신청이나 체류연장 신청을 할 경우 한국인이 신원보증을 하도록 한 현행 신원보증인 제도를, 상담한 단체확인서를 신원보증으로 대치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임

9. 여성부, 여성장애인고용 전문성 필요!

- 여성장애인의 취업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고용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필요

▣ 현황

○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개, 전업주부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개의 장애인 과정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직업훈련의 취업 실적>

(단위:명, ‘09. 4. 30 기준)

과정	기관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료 인원	총 취업 현황		취업유형(전체취업인원)				관련유무		관련비율
				인원	취업률	정규직	비정규직	창업	인턴	관련	무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호남대학교	텔레마케팅 및 OA 전문 인력양성	16	9	56%	2	7	0	0	8	1	89%
	건양대학교	성인 여성장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도자 공예사" 양성 과정	15	0	0%	0	0	0	0	0	0	0%
	전체 32개 과정(장애인과정 2개 포함)		915	627	68%	375	243	7	2	514	113	82%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강북여성 인력개발센터	공예DIY쇼핑몰창업	9	9	100%	0	0	9	0	9	0	100%
	강서여성 인력개발센터	인터넷소자본창업	20	15	75%	0	3	12	0	12	3	60%
	금천여성 인력개발센터	택배자료입력원	14	8	57%	0	5	0	0	3	5	38%
	부산동래여성 인력개발센터	컨텍센터상담사	7	3	43%	2	1	0	0	2	1	67%
	포항여성 인력개발센터	고객상담및사무관리	12	8	67%	4	3	1	0	7	1	87.%
	전체 55개 과정(장애인과정 5개 포함)		1,131	819	72%	419	315	79	6	624	195	76%

▣ 문제점

○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중 건양대학교에서 실시한 성인 여성장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도자 공예사" 양성 과정은 취업률이 0%라는 심각한 결과를 갖고 왔음.

○ 이들 과정의 취업률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0%부터, 최대 100%까지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이들 과정의 정원이 20명이고, 과정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과정 당 12명(전업주부재취업) 또는 15명(지역사회맞춤형)으로 정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일반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료인원도 전반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임.

○ 여성부 입장은 장애인과정의 취업실적이 비록 낮은 편이더라도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은 여성장애인사회참여 확대지원(4135-356, '08년 예산 3억 5,200만원)으로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 대책

○ 여성부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고용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