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http://www.barun-you.com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02-788-2748 ․ 784-6348   Fax: 02-788-3845

2009. 9. .( )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총 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국토해양부ㆍ관세청 1위

<19개 부단위 기관 중>  <13개 청단위 기관 중>

32개 중앙행정기관 2008년 조사결과 첫 공개

공정거래위원회ㆍ여성부, 국세청ㆍ소방방재청 최하위

이명박 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부단위 기관에서는 국토해양부가 100점 만점에 67.8점을 받아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청단위 기관중에서는 관세청이 77점으로 청단위는 물론 32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반해 부단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54.8점), 여성부(54.7점) 그리고 청단위에서는 국세청(61.5점), 소방방재청(61.5점)이 최하위에 머물렀음.

그리고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7.5%), 보건복지가족부(10.3%), 그리고 기획재정부(10.1%) 순 이었고,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해양경찰청(-6.4%), 여성부(-5.8%), 그리고 소방방재청(-4.1%)으로 나타났음.

일반인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부처는 문화재청(19.9%), 식품의약품안전청(12.8%), 보건복지가족부(12.1%) 순이었고, 전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2%), 보건복지가족부(12.8%), 그리고 기획재정부(12.4%) 순 이었음.

2008년 처음 실시된 내부고객 만족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74.9점), 소방방재청(70.6점), 국토해양부(69.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일부(55.3점), 외교통상부(52.0점), 기상청(47.6점)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아울러 2008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종합만족도 평균은 61.9점으로 20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이 상승하였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32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했음.  이명박 정부의 첫 해였던 지난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임.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 관계자는 물론 시ㆍ도 유관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의 의미를 설명함.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임.

▢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전부처 2008년 종합만족도 순) ▢

부처명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만족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8	2007	2008	증감
전체	54.8	59.5	4.7	63.0	66.3	3.3	60.7	58.8	61.9	3.1
관세청	71.4	82.6	11.2	79.0	82.3	3.3	56.6	75.2	77.0	1.8
병무청	63.7	72.3	8.6	82.6	73.9	-8.7	63.3	73.2	71.2	-2.0
국토해양부		65.7	0.0		72.3	0.0	69.0		67.8	0.0
기상청	56.7	67.5	10.8	64.7	76.0	11.3	47.6	60.7	67.7	7.0
해양경찰청	64.6	72.8	8.2	81.2	64.2	-17.0	59.0	72.9	66.5	-6.4
지식경제부	64.8	64.9	0.1	65.6	69.5	3.9	57.5	65.2	64.7	-0.5
중소기업청	57.6	66.8	9.2	57.7	63.8	6.1	59.6	57.6	64.4	6.8
경찰청	58.0	54.9	-3.1	63.7	75.5	11.8	59.5	60.8	64.2	3.4
문화체육관광부	54.1	65.1	11.0	63.9	61.4	-2.5	64.1	59.0	63.8	4.8
특허청	62.4	56.2	-6.2	72.0	68.7	-3.3	66.9	67.2	63.5	-3.7
산림청	53.6	58.3	4.7	70.1	66.1	-4.0	67.4	61.8	62.4	0.6
교육과학기술부	45.0	61.1	-16.1	44.3	65.5	21.2	60.2	44.6	62.1	17.5
행정안전부	63.6	57.4	-6.2	65.3	72.2	6.9	63.0	64.4	62.0	-2.4
방위사업청		66.3	0.0		57.9	0.0	61.6		62.0	0.0
식품의약품안전청	47.3	60.1	12.8	69.3	66.5	-2.8	60.6	58.3	61.8	3.5
문화재청	38.4	58.3	19.9	71.7	65.1	-6.6	61.6	55.1	61.7	6.6
금융위원회	54.0	61.9	7.9	55.0	63.5	8.5	55.5	54.5	61.5	7.0
국세청	53.9	63.9	10.0	65.5	61.4	-4.1	60.7	59.7	61.5	1.8
소방방재청	64.4	59.3	-5.1	66.8	57.9	-8.9	70.6	65.6	61.5	-4.1
국방부	56.0	57.9	1.9	60.1	64.8	4.7	58.4	58.0	60.8	2.8
방송통신위원회		52.3	0.0		71.9	0.0	63.3		60.1	0.0
환경부	57.2	53.9	-3.3	64.9	73.6	8.7	59.3	61.1	59.9	-1.2
보건복지가족부	44.4	56.5	12.1	54.2	67.0	12.8	57.5	49.3	59.6	10.3
통일부	56.1	52.7	-3.4	63.7	68.1	4.4	55.3	59.3	59.5	0.2
농림수산식품부	52.2	53.4	1.2	64.4	62.3	-2.1	74.9	58.3	59.1	0.8
법무부	59.6	55.5	-4.1	50.1	57.1	7.0	64.5	55.6	58.0	2.4
기획재정부	42.6	46.9	4.3	53.5	65.9	12.4	59.6	47.5	57.6	10.1
노동부	48.8	54.0	5.2	58.8	58.4	-0.4	59.4	53.8	56.2	2.4
외교통상부	42.3	45.4	3.1	67.1	63.1	-4.0	52.0	55.1	56.0	0.9
국가보훈처	39.0	46.5	7.5	71.8	69.7	-2.1	55.7	55.4	55.2	-0.2
공정거래위원회	50.6	51.2	0.6	68.2	58.6	-9.6	56.8	58.7	54.8	-3.9
여성부	45.3	53.7	8.4	52.4	54.5	2.1	56.7	48.9	54.7	-5.8

*방위사업청: 2008년 처음으로 평가 실시

*국토해양부: 부처 통합(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통합(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부단위기관 2008년 종합만족도 순) ▢

부처명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만족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8	2007	2008	증감
전체	54.8	59.5	4.7	63.0	66.3	3.3	60.7	58.8	61.9	3.1
국토해양부		65.7	0.0		72.3	0.0	69.0		67.8	0.0
지식경제부	64.8	64.9	0.1	65.6	69.5	3.9	57.5	65.2	64.7	-0.5
문화체육관광부	54.1	65.1	11.0	63.9	61.4	-2.5	64.1	59.0	63.8	4.8
교육과학기술부	45.0	61.1	-16.1	44.3	65.5	21.2	60.2	44.6	62.1	17.5
행정안전부	63.6	57.4	-6.2	65.3	72.2	6.9	63.0	64.4	62.0	-2.4
금융위원회	54.0	61.9	7.9	55.0	63.5	8.5	55.5	54.5	61.5	7.0
국방부	56.0	57.9	1.9	60.1	64.8	4.7	58.4	58.0	60.8	2.8
방송통신위원회		52.3	0.0		71.9	0.0	63.3		60.1	0.0
환경부	57.2	53.9	-3.3	64.9	73.6	8.7	59.3	61.1	59.9	-1.2
보건복지가족부	44.4	56.5	12.1	54.2	67.0	12.8	57.5	49.3	59.6	10.3
통일부	56.1	52.7	-3.4	63.7	68.1	4.4	55.3	59.3	59.5	0.2
농림수산식품부	52.2	53.4	1.2	64.4	62.3	-2.1	74.9	58.3	59.1	0.8
법무부	59.6	55.5	-4.1	50.1	57.1	7.0	64.5	55.6	58.0	2.4
기획재정부	42.6	46.9	4.3	53.5	65.9	12.4	59.6	47.5	57.6	10.1
노동부	48.8	54.0	5.2	58.8	58.4	-0.4	59.4	53.8	56.2	2.4
외교통상부	42.3	45.4	3.1	67.1	63.1	-4.0	52.0	55.1	56.0	0.9
국가보훈처	39.0	46.5	7.5	71.8	69.7	-2.1	55.7	55.4	55.2	-0.2
공정거래위원회	50.6	51.2	0.6	68.2	58.6	-9.6	56.8	58.7	54.8	-3.9
여성부	45.3	53.7	8.4	52.4	54.5	2.1	56.7	48.9	54.7	-5.8

▢ 2008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청단위기관 2008년 종합만족도 순) ▢

부처명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만족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8	2007	2008	증감
전체	54.8	59.5	4.7	63.0	66.3	3.3	60.7	58.8	61.9	3.1
관세청	71.4	82.6	11.2	79.0	82.3	3.3	56.6	75.2	77.0	1.8
병무청	63.7	72.3	8.6	82.6	73.9	-8.7	63.3	73.2	71.2	-2.0
기상청	56.7	67.5	10.8	64.7	76.0	11.3	47.6	60.7	67.7	7.0
해양경찰청	64.6	72.8	8.2	81.2	64.2	-17.0	59.0	72.9	66.5	-6.4
중소기업청	57.6	66.8	9.2	57.7	63.8	6.1	59.6	57.6	64.4	6.8
경찰청	58.0	54.9	-3.1	63.7	75.5	11.8	59.5	60.8	64.2	3.4
특허청	62.4	56.2	-6.2	72.0	68.7	-3.3	66.9	67.2	63.5	-3.7
산림청	53.6	58.3	4.7	70.1	66.1	-4.0	67.4	61.8	62.4	0.6
방위사업청		66.3	0.0		57.9	0.0	61.6		62.0	0.0
식품의약품안전청	47.3	60.1	12.8	69.3	66.5	-2.8	60.6	58.3	61.8	3.5
문화재청	38.4	58.3	19.9	71.7	65.1	-6.6	61.6	55.1	61.7	6.6
국세청	53.9	63.9	10.0	65.5	61.4	-4.1	60.7	59.7	61.5	1.8
소방방재청	64.4	59.3	-5.1	66.8	57.9	-8.9	70.6	65.6	61.5	-4.1

붙임: 2008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excel 파일) /끝/

[참고]

□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구 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조사대상 (총2,937명)	ㅇ기업․협회 등 이해 관계자, 홈페이지 이용자, 일반 시민 등 1,450명	ㅇ규개위 민간위원, 소관 분야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 928명	ㅇ시․도 유관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 559명
조사방법	ㅇ면접, 우편․전화․Fax․E-mail	ㅇ우편․전화, Fax․E-mail	(좌 동)
조사내용	ㅇ 규제개혁 인지수준, 기대수준, 체감만족도, 내용만족도, 과정만족도, 성과만족도, 규제개혁 만족결과, 규제개혁 관련 의견(서술형)
측정척도	ㅇ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7점 척도 이용, 100점 만점 환산
표본오차	ㅇ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 1.80% point

* 조사기간 : ‘08.10.24~12.23,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소요액 : 37백만원

□ 항목별 만족도

ㅇ 6개 항목(규제내용․과정․성과․만족결과․기대수준․체감)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 59.7점(규제과정)~64.1점(규제내용)으로 60점 내외 수준 시현

- 규제 내용 만족도가 64.1점으로 규제 과정 59.7점, 규제 성과 59.8점에 비해 높고

- 규제개혁 활동에 따른 만족 결과는 민원제기 필요성 감소에 대한 만족도가 62.4점, 정책 신뢰도 증가에 대한 만족도가 62.1점으로 나타남

- 정부의 종합적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기대수준은 61.6점이며, 상대적 체감 만족도(63.8점)가 절대적 체감 만족도( 61.6점)보다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 전문가 평가가 일반국민보다 높게 나타남

□ 종합만족도

ㅇ 2008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61.9점으로 20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

- 특히, 전문가 만족도(66.3점)가 일반국민(59.5점)과 내부고객(60.7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구 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6	‘07	‘08	증감률	‘06	‘07	‘08	증감율	‘07	‘08	증감율	‘06	‘07	‘08	증감율
전 체	58.2	54.8	59.5	▲4.7	67.7	63.0	66.3	▲3.3	-	60.7	-	62.7	58.8	61.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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