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22(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 이용섭의원은 10월 22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O “이는 주당 5천원 헐값에 정부보유 주식(17,791억원)의 4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민영화할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1.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수입 8,000억원 책정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서 “기금보유 유가증권(대한주택보증) 매각대” 수입으로 8천억원 책정

O 8천억원 산출내역 : 1억 6천만주* × 주당 5천원

* 정부가 보유한 대한주택보증 주식 3억 5,582만주(17,1791억원) 중 45%

※ 대한주택보증 주주현황 : 정부 55%, 금융기관 18%, 주택업계 13%,
자기주식 13%, 공공기관 1%,

■ 정부가 1999년에 주당 5,000원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하였던 주식을 10년이 지나 주당 5,000원에 매각하는 것은

O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헐값 매입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음.

<대한주택보증 당기순이익 추이>

연 도	2005	2006	2007	2008
당기순이익	4,749억원	9,288억원	6,688억원	2,073억원

출처 : 대한주택보증 제출자료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기획재정부, 2008.10.10) >
O '99년 외환위기시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주택보증이 부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자하여 공공기관화(정부지분: 1조 7,791억원, 55.05%) O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주택건설업이 회복되었음을 감안,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할 필요 O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 착수 O 대한주택보증 민영화시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 강구

2.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에 애로 발생 우려

■ 정부는 ‘08.12.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분양보증 기관을 현재의 대한주택보증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까지 확대

O 이후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9.29)에서 신규보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반영하도록 결정

*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준비중

■ 정부는 ‘08.8.10 2조원에 달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대한주택보증에 맡기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면서, 두 달 후인 10월 10일에는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 ⇒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

■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에 맡기고 있는 공적업무(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할 경우,

O 정부는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출자증액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공적업무를 이전받은 기관의 재정부실 초래.

3. 정부가 대한주택보증(8,000억), 인천국제공항공사(5,909억) 등 공기업의 주식을 내년에 헐값에라도 매각하려는 것은 90조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적 조치임.

O 그러나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악화됨.

※ 정부는 2010년 예산상 세외수입을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을 확대하여 7.4%(21.7조→23.3조) 증가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