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2009. 10. 8. (목)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2006년~2008년 3년간 고작 33건

일반법원의 1/10에도 못 미쳐,

홍일표 의원, “군 당국 고지의무 준수하고, 심사 기회 강화통해

장병들의 인신보호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일반법원과 비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4,742건 가운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고작 33건으로 구속영장 발부 대비 청구율은 약 0.6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같은 기간 일반법원에서의 청구율 8.76%와 비교할 때, 1/1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142,278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12,470건이었다.

■ 홍 의원은 “군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제를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신청 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은 형사절차상 구속적부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질 구속사유에 대한 심사 기회를 강화해서 장병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군사법원)

년도	국방부(보통)		육군		해군		공군		계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2006	19	17	1628	1557	147	141	54	49	1848	1764
2007	13	11	1688	1528	191	180	51	42	1943	1761
2008	14	8	1237	1024	141	136	59	49	1451	1217

구속적부심 청구/허가(군사법원)

년도	국방부(보통)		육군		해군		공군		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2006	1	0	5	1	1	0	2	0	9	1
2007	0	0	7	0	4	0	0	0	11	0
2008	0	0	12	8	0	1	1	0	13	9

* 구속영장 발부 대비/구속적부심 청구 비율

2006년 0.51%

2007년 0.62%

2008년 1.07%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일반법원)

년도	청구	발부
2006	63,455	52,765
2007	59,768	46,603
2008	56,845	42,910

구속적부심 청구/허가(일반법원)

년도	청구	발부
2006	4,614	2,050
2007	4,060	1,764
2008	3,796	1,430

* 구속영장 발부 대비/구속적부심 청구 비율

2006년 3.88%

2007년 8.71%

2008년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