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20(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10.20) 보도자료 2탄

1.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실패사례 (p.2)

구 분	통합목적	실상
사업영역	◦ 민간영역 기능 축소 - 재건축,재개발 등 4개기능 축소 - PF사업 등 민간영역 6개기능 폐지	◦ 폐지하겠다던 민간영역 기능유지
재무구조	◦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달성 - ‘14년 금융부채비율 : 주공 431%, 토공 415% → 통합공사 376%	◦ ‘12년 부채비율, 부채상환액 최대로 경영난 악화 - ‘12년 부채비율 : 530.9% - ‘12년 부채상환액 : 9.6조
조직개편	◦ 통합으로 조직슬림화	◦ 통합당시 두 공사 현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6,861명)→ 겉조직만 슬림화 ◦ 조직개편 1달만에 조직 재배치 등 조직구성에 혼란발생
정원축소	◦ 정원 7,367명→5,600명으로 축소	◦ 하위직종사자 80%이상 감축 ◦ 1~3급 8~30% 감축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료는 계약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 규정은 안지켜 (p.9)

- 광주광역시 동림2임대아파트 등 10년 넘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한번도 벽지․장판 등 보수 안 해줘-

<보도자료1>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실패사례

◆ 이용섭의원은 10.20(화) 실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명분으로 추진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실패사례라고 지적

ㅇ지난해 8월 12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축소”와 “기능조정·통폐합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O 금년 9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 및 사장내정자 공동기자간담회 : 기능을 개편하여 경영효율화, 조직 슬림화, 정원감축, 재무건전성 확보

◆그러나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채비율은 2012년에 530.9%에 이르는가 하면 인원감축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양조직 출신간 갈등조짐이 보이는 등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음

1. “민간영역 축소”취지와 달리 민간영역사업 유지

■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축소”차원에서 통합공사의 폐지사업으로 PF사업, 중대형분양주택 등 6개 기능을 들고 있음.

O 국토해양부가 밝힌 기능개편방향(‘09.9.8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 및 사장내정자 공동기자간담회)

- 강화기능 : 보금자리지구․주택 건설,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개 기능

- 축소기능 :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4개 기능

- 폐지기능 : PF사업, 중대형분양주택, 국유잡종재산관리, 집단에너지사업, 임대주택운영, 비축임대 등 6개기능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공모시 이지송사장공모자가 7월 9일 통합공사설립 추진본부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O 통합공사의 기능 및 업무로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를 들고 있고,

O 사업다각화 및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으로 “민간부문과 국내외 사업에 공동 진출(투자)방안 적극 모색(예, PF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기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다각화 방안으로 제출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장선임이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향후 민간사업 영역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정관 제32조에서도 공사가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가 PF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O 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건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주택건설업자와 기능이 중복되는 중대형분양주택도 건설할 수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 제32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 민간부문과 경쟁되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2. “경영효율화” 취지와 달리 채무상환액 증가로 경영난 심화 우려

■ 국토해양부는 9월 8일 보도자료에서 두 공사를 통합하면 금융부채비율이 2014년에는 다음과 같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통합공사의 시너지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

ㅇ 주공 금융부채비율:(’04)167%→(’06)248%→(’08)336%→(’14) 431%

ㅇ 토공 금융부채비율:(’04) 94%→(’06)135%→(’08)191%→(’14) 415%

ㅇ 통합공사 금융부채비율 : (’14) 376%

■ 그러나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국토해양부, 2009.8)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보고문건을 보면 채무비율과 채무상환액이 2012년에 최고에 이르러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자금흐름이 경색 될 것으로 보임

O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의하면 통합효과를 반영하더라도 2012년에 부채비율이 530.9%에 이름.

<통합공사 재무지표 전망>

연도	2009	2010	2011	2012
부채	107조 2,325억원	127조 9,885억원	150조 9,917억원	171조 2,750억원
자본	22조 9,844억원	25조 3,345억원	28조 4,328억원	32조 2,625억원
부채비율	466.5%	505.2%	531.0%	530.9%

O 통합공사 출범 후 이사회 보고문건에 따르면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 상환액은 원금잔액 기준으로 9.3조원에 이르고 있어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채권상환액에 투입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또다른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09.4/4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이후
기발행분	479,580	8,650	40,511	63,981	74,378	63,996	228,064
‘09.4분기 신규분	66,163				18,268		47,895
전 체	545,743	8,650	40,511	63,981	92,646	63,996	275,959
※ ‘09.9.30 원금 잔액 기준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정부가 양공사 통합으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면, 재무건전성 회복 등 先구조조정 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ㅇ 양공사 통합에만 급급하여 조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 및 상환액이 과다하는 재무구조 취약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음.

3. 두 공사 인력을 단순통합함에 따라 조직이 슬림화되지 못하고, 통합과정에서 조직개편도 혼선 발생.

■ 국토해양부는 9월 8일 보도자료에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공사 조직을 혼합․슬림화하고,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현재 조직을 보면 감원 없이 기존 두 공사의 직원을 단순 통합.

O 통합당시 두 공사의 현원합계 : 6,935명 (구주공 4,168명, 구토공 2,767명)

O 통합 공사의 현원 : 6,861명 (74명 감축에 불과)

- 구토공의 토지자산관리업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구토공 직원 중 59명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직, 임직원 퇴직으로 현원 15명 감소 등

■ 조직도 본부별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자기완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조직구성도 혼선을 빚으며 자주 개편되고 있는 실정.

O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 직할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본부 산하에 직할시공추진단이 있어야 하나, 보금자리주택본부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직할시공추진단이 기술지원본부 산하에 배치.

O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준비단의 조직개편안과 현재 공사의 조직배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등 조직구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조직구성 혼선사례 : 당초 녹색도시본부 산하에 주택사업3처가 있었으나, 업무가 보금자리본부에 더 적합하다고 하여 보금자리본부 산하로 재배치

통합준비단 조직개편(‘09.9)	→	현재 조직(‘09.10)
․보금자리본부 산하에 영향평가처 ․녹색도시본부 산하에 주택사업3처		․보금자리본부 산하에 주택사업3처 ․녹색도시본부 산하에 영향평가처

■ 화학적 통합을 기한다고 과거 근무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배정함에 따라 조직통합의 시너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큼

O 부적절한 인사배치 사례

통합전 담당업무	→	통합후 담당업무
구토공 도시사업처, 혁신도시사업처, 지역계획환경처, 복합사업처		통합공사 보금자리주택본부 보금자리개발처

⇒ 인원 감축 없이 기존 두 공사의 직원을 단순 통합하다 보니 조직슬림화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조직구성도 자주 바뀌면서 혼선을 빚고 있어 공사 기능수행에 적절한 조직개편이 시급히 요구됨.

4. 중복기능 해소 및 기능 축소․폐지를 통해 관련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실상은 하위직 및 단순기능직 위주의 감원 계획수립

■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8일 중복기능 및 기능의 축소․폐지로 관련 인력 감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한다고 발표

O 공통지원기능, 중복․폐지․축소 기능 등 관련 1,400명(△19.0%)을 감축하고, 아웃소싱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499명(△6.8%) 감원

O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 전환배치 248명(±3.4%), 5급 신규채용 132명(+1.8%) 증원

■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준비단에서 결정한 직급별 감원조정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감원이 쉽고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위직에 감원에 집중되어 있어 통합으로 인해 하위직들이 크게 불이익을 보고 있음.

O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1~5급직원들은 30% 미만 감원하는 반면,

O  단순기능직으로 사옥관리, 식당취사, 임대주택운영, 경비운전 등을 맡고 있는 6~8급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협력직은 80%이상 감원하고 있음.

※ 전문직은 임금피크제를 맞아 퇴직하여야 하는 종사자들로 자연적으로 전원 감원되는 종사자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

단위:명

	구분	전체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7급	8급	업무 협력	전문직	별정
현재	토공	2,982	8	48	264	742	1,646	134		87		53
	주공	4,385	8	59	277	989	2,119	180	368	139	80	166
	계	7,367	16	107	541	1,731	3,765	314	368	226	80	219
감축 인원	계	1,767	8	32	113	146	550	261	302	189	80	86
	감축 비율	24%	50%	30%	21%	8%	15%	83%	82%	84%	100.0%	39%
조정 정원	계	5,600	8	75	428	1,585	3,215	53	66	37	0	133
		100.0%	0.1%	1.3%	7.6%	28.3%	57.4%	0.9%	1.2%	0.7%	0.0%	2.4%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

⇒ 감원이 쉬운 하위직과 업무협력직을 80% 이상 감원하고, 5급이상 상위직을 30% 감원하는 것은 조직슬림화의 방향 및 민생과 서민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음.

<보도자료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료는 계약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 보수규정은 안 지켜

- 광주광역시 동림2임대아파트 등 10년 넘은 다수의 임대주택 에 대해 한번도 벽지․장판 등 보수 안 해줘-

■ 이용섭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구대한주택공사)가 임대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 및 콘센트를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임대주택의 장판·벽지 등의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하여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시정요구.

1. 2006년부터 구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계약시 작성하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는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를 보수하도록 명시

2. 그러나 1999년 이전에 입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벽지와 장판 등을 보수해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O 광주광역시 동림2 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은 1998년 535세대가 입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한번도 보수되지 않아 해당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영세임차인들은 아래 사진처럼 벽지와 장판 등이 크게 손상된 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음.

<광주 동림2 임대주택 내부상황1>

<광주 동림2 임대주택 내부상황2>

O 반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제1조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인상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음

※ 광주 동림2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사례

단위 : 원

평형	2005		2006		인상액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6	9,994,000	171,690	10,233,000	175,630	229,000	3,940	2.3%인상
20	13,105,000	206,020	13,406,000	210,750	301,000	4,730
22	13,134,000	206,340	13,436,000	211,080	302,000	4,740

<1999년 이전 입주한 임대아파트로써 현재까지 벽지․장판 등이 보수되지 않은 아파트 예시>

지역본부	단지명	세대수(호)	입주년도	주택유형
서울	소계	1,224
	샘터2	504	1996	공임50
	샘터3	720	1997	공임50
부산	소계	5,718
	금곡4	1,937	1991	영구
	금곡1	1,099	1994	영구
	금곡2	1,460	1994	영구
	금곡7	802	1996	공임50
	해운대1	420	1998	공임50
광주	소계	2,144
	광주두암4	1,133	1993	영구
	광주운남1	476	1997	공임50
	광주동림2	535	1998	공임50
경북	소계	526
	대구가람1	526	1997	공임50
경남	소계	937
	김해구산1	552	1992	영구
	마산삼계2	385	1998	공임50
전남	소계	2,714
	여수문수	1,403	1993	영구
	여수미평	537	1992	영구
	여천무선1	298	1995	영구
	목포연산1	476	1995	공임50
충북	소계	1,769
	괴산증평3	358	1995	영구
	제천장락1	920	1999	공임50
	음성금왕1	491	1999	공임50
강원	소계	623
	강릉송정	623	1995	영구+공임50

3. 이용섭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벽지․장판 등을 보수하도록 한 계약서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임대주택의 장판·벽지와  전등기구․콘센트 등의 보수를 6년마다 실시하여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시정요구.